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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충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입주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을 해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별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 기관이 1대 1 방식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오는 11일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합동대책반과 함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긴급 안정자금지원 등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상황이 우리 증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투자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비상대응계획 등 메뉴얼을 보유했지만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10 18:33:4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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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국제금융시장 안정 위해 시간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주가 폭락 등 불안정한 국제금융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연휴 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일본 엔화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에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현상은 중국 경제 불안, 추가적인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요인들이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또 "11일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열리면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반영되면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북한 문제보다 국제적 이슈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외화차입 여건 및 외화 유동성 사정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장병화 부총재, 허재성·서영경·김민호·윤면식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신호순 금융시장국장 등 한은 간부 10여명이 참석했다.

2016-02-10 17:09:53 이봉준 기자
개성공단 중단…우리은행 지점 등 남쪽 파견직 안전할까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은행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지난 2013년에 이어 지점이 또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설치된 국내 은행은 우리은행 개성지점 한 곳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 개성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남쪽 파견직 3명, 북한 근로자 4명 등 총 7명이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 파견직 가운데 지점장과 부지점장 2명은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 파견직 한 명만 개성공단 내 합숙소에 있는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의 지침이 내려지면 지점의 파견직 모두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두 명과 연락을 취해 본 결과 개성 지점의 분위기는 조용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은행 지점의 정상 운영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존폐에 따른 지점 철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핵실험 등으로 140여일 동안 폐쇄됐던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지점의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말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령'과 근로자 철수 조치 등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개성지점은 같은 해 9월 업무를 정상화할 때까지 141일 간 폐쇄됐으며, 개성공단 거래기업 대상 업무는 서울 회현동 본점에 차려진 임시영업점에서 제공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3년도와 같은 상황까지 안 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 대 국간 간 경제 협력 사업이므로 약간 특수성이 있다"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직원은 행동하게 되며, 개성공단 내 직원에 대한 안전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2016-02-10 17:06:55 채신화 기자
주식변칙거래 추징액 2014어원 '5년來 최저'

세정당국이 기업 오너 및 대주주의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변동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추징한 세액이 204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여객선 침몰 참사 이후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우려되자 우회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국세청이 검증·추적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결과로 해석된다. 10일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과세형평을 취지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4년 268건을 조사해 20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728억원(258건)을 추징한 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10년의 경우 6590억원(274건), 2011년에는 4578억원(282건), 2012년 5154억원(252건), 2013년 7840억원(352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취득·양도로 인한 변동상황 및 주식 취득에 쓰인 자금의 출처와 변동 사유가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친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파악한다"면서 "취득자금 출처의 경우 어린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취득,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 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대상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이지만 거래가액이 이상하게 낮거나 또는 높게 거래된 경우,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 이름으로 바꾸거나 생전에 주식을 친족에게 이전시키는 변칙 및 위장거래 여부도 조사에 포함된다. 지난해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우선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출처 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검증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오너나 주주들의 인식 변화도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일부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상속·증여 때에는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2-10 16:14:57 김문호 기자
'진짜' 아픈 청춘…韓 20대, 강박장애 비율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강박장애 환자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등 미래 불안에 따른 걱정이 강박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박장애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와 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 행동으로 나뉜다. 손 자주 씻기, 숫자 세기 등이 강박적 행동에 속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박장애 환자는 지난 2010년 2만490명에서 지난 2014년 2만3174명으로 4년만에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3.1%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해당 진료비는 11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연평균 4.1% 늘었다. 2014년 기준, 강박장애 환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강박장애 환자 수는 20대가 86.3명이었다. 이어 30대 61.8명, 40대 43.4명, 70대 35.9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395명으로 전체 환자의 과반수를 넘는 57.8%를 차지했다. 20대 남성 환자가 10만명당 1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69.9명, 10대 61.2명 순이었다. 여성 환자는 9779명으로 남성 환자보다 적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3.4%로 남성 2.9% 보다 높았다. 여성 환자는 연령대별로 10만명당 20대가 64.1명, 30대 53.3명, 40대 41.1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직장 생활 적응에 따른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10~20대 계층에 강박증이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강박장애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6-02-10 16:14: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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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 3만6천가구 쏟아진다

설 연휴 이후 3월 말까지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전국에서 3만651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34가구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3월까지 전국에 분양되는 물량인 6만698가구의 60%에 달하며 10대 건설사의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인 13만6000여 가구의 27% 수준이다. 이처럼 물량이 집중되는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분양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계획된 물량을 앞당겨 공급해 소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만3086가구, 지방 343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이 6263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2만4869가구 ▲인천 1954가구 ▲부산 2010가구 ▲경북 718가구 ▲전북 702가구 등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전용면적 59∼145㎡ 854가구 중 50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1690가구 규모의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용죽지구에서 585가구 규모의 '비전 아이파크 평택'을 각각 분양한다. GS건설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관광문화단지 M1∼M3블럭에서 2194가구 규모의 복합단지인 '킨텍스역 원시티'를 분양한다. 같은 달 GS건설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 파크자이' 979가구, 대림산업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e편한세상 태재' 624가구를 공급한다.

2016-02-10 15:47:49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