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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법거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장애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자금세탁·탈세·마약·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이 발표한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0월 미국 FBI가 폐쇄한 무기·마약 거래 홈페이지 '실크로드(Silk Road)'는 마약·총기 등의 불법거래를 중개하면서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결제했다. 또 일부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랜섬웨어 등을 이용해 컴퓨터 사용자의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에도 디지털통화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이용됐다. 이에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앞으로 역내 사이버범죄의 주된 지급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및 중국에서 유사 디지털통화(Gemcoin)를 발행하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수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유토큰(uToken)을 발행한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퍼펙트코인을 발행하여 약 57억원을 편취한 사업자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동섭 결제연구팀 과장은 "디지털통화에 대한 이용이 민간의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디지털통화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신규 전자지급수단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01-27 17:16: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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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낮은 디지털통화…"확산 가능성 높지 않아"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단시일내 지급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도 디지털통화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카드 등을 대신하여 주된 지급수단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았다. 27일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이 발표한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인터넷뱅킹·현금 등 기존 지급수단의 이용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통화는 실제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거래규모도 지급카드·현금·계좌이체 등에 비해 미미했다. 다만 보고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장점 등을 바탕으로 신문기사,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의 소액결제, 해외송금 등 역외거래, 불법적이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거래를 중심으로 디지털통화가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수취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은 점차 증가했다. 디지털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신종 지급수단으로 실물이 아닌 전자적 정보로 존재한다. 디지털통화의 지급수단으로서 장점은 저비용·개방성·보안성·신속성·익명성 등이 꼽힌다.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Litecoin, Dash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되어 유통된다.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디지털통화로 알려진 비트코인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거래건수가 약 12만500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10월까지 한국의 일평균 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약 3700만건으로 이에 크게 못 미친다.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상점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하는 가맹점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7400곳에 불과하다. 국내에는 약 120여 곳이 있다. 이중 일부는 거래규모가 매우 적었고 홍보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 디지털통화를 수취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김동섭 결제연구팀 과장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자국화폐 및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에서는 디지털통화의 확산 가능성이 낮다"며 "과거 인플레이션 등 자국 화폐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 국가들에서 자국 통화가 달러화로 대체된 경우가 있으나 디지털통화는 공적 발행기관이 없는 데다 내재가치를 갖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통화 및 여타 지급수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2016-01-27 17:16: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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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꽁꽁' 두달 연속 하락세…취업전망 7년여만 최저

연초부터 소비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에 이어 하락했고 가계 재정·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은 6년10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만이 나홀로 상승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전월대비 2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3p 하락에 이은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6월 전달 대비 7p 하락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동일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후 이달들어 또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현재생활형편이 90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으며 생활형편전망은 96으로 전월대비 2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 역시 100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고 소비지출전망은 1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현재경기판단은 68로 전월대비 7p 하락했으며 향후경기전망은 78로 전월대비 6p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은 77로 전월대비 7p 하락했다. 2009년 3월(5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금리수준전망은 118로 전월과 동일했다. 현재가계저축은 88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가계저축전망은 9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현재가계부채는 104로 전월대비 1p 하락했고 가계부채전망은 10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가격전망과 임금수준전망도 각각 102, 114로 전월과 동일했다. 유일하게 물가수준전망만이 135로 전월대비 1p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4%, 2.5%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공공요금(66.0%), 집세(45.2%), 공업제품(28.0%) 순으로 집계됐다. 주성제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과장은 "이달 소비자심리지수의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조사기간(1월 13일~20일) 저유가, 중국 경기둔화 등 전 세계에 퍼진 경제불안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6-01-27 17:15: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