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책금융 大개편…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

보증기관 투자, 10→20% 확대 신보·기보 창업지원, 23% 증액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970년대 초 도입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보증 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벤처투자(VC)와 엔젤투자 등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증연계 투자의 폭도 넓힌다.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투자 한도는 기존 보증액 이내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증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린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그동안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침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 보증 세분화와 계정 구분 등 본격적인 신(新)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15-11-04 16:58:38 김보배 기자

"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 부과방식도 바꿔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 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의 증가속도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15-11-04 16:56:34 박승덕 기자

2016년 국내 주식시장 활기 전망,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국내 주식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나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시장조성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관리종목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년 단위로 회원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 보강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이르면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최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데다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손실폭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회원 신청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거래소가 직권으로 시장가격과 크게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 종전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공표 제도는 일별로 차익거래 현황이 공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2015-11-04 16:04:45 김문호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잡아라'…카드사 해외직구 마케팅 승부

요즘 신용카드사의 최대 과제는 '국내 직구족의 명절'로 불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경쟁 선점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7일이다. 이어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은 온라인 위주로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는 사이버 먼데이다. 이 기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은 최대 80~90% 할인 판매에 나선다. 이런 할인 행사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 국내 직구족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살 기회인 셈이다. ◆해외 직구 수입액 3년새 3배 증가 4일 카드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 총액은 지난 2011년 3억3197만달러에서 2013년 7억932만달러로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9억7519만 달러(1조1639억원)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해외직구 수입 총액은 7월 말 현재 4억7655만달러를 기록,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각 카드사는 이들 고객을 잡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해외직구 결제 분야에서 탈출구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다. 카드사들은 배송비 할인, 포인트 적립,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앞다퉈 제시하며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 규모는 40대>30대>50대 순이지만 직구는 30대가 중심인 만큼 미래의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카드사 "직구族 잡아라" KB국민카드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본격적인 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환율 보상제, 배송비 할인,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환율 보상제는 기준 환율을 1100원으로 잡고, 전표 매입 시점에 환율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캐시백 해주고 미만이면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미화 100달러 이상을 해외 직구하면 최대 500달러까지 환율 보상제를 적용한다. 국민카드는 사용하는 쇼핑몰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대 10∼20달러의 배송료도 할인해 준다. 또 연말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결제하고 국민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일시불 사용 건을 2∼3개월 무이자로 전환해 준다. 신한카드는 생활서비스사이트인 '올댓서비스' 내에 '해외직구서비스'(올댓직구)를 오픈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댓직구는 1년 내내 해외직구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카드는 해외직구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카드 해외직구몰'을 개설했다. 해당 쇼핑몰에서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상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삼성카드의 '글로벌쇼핑 삼성카드5 V2'는 해외직구 시 포인트 적립, 국제브랜드수수료 면제 등 최대 3%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의 '글로벌 언리미티드(Global Unlimited) 체크카드'는 국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액의 2%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의 '비바(VIVA) 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해외가맹점 결제금액의 5%(건당 최대 5000원)를 청구 할인해 준다. 여기에 0.5% 수수료 면제를 더할 경우 해외이용금액의 약 2%를 절감할 수 있다. 롯데카드의 '올마이쇼핑'카드는 할인사항 중 해외이용금액을 택할 경우 해외직구 이용금액에 대해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의 카드 사용액 성장세는 연 10% 미만이지만 해외직구는 30%를 넘고 오는 2018년에 규모가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해외직구 고객 확보를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열었다. 이 사이트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라쿠텐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들의 주문취소 방법과 환급 정보를 제공한다

2015-11-04 15:40:55 김문호 기자

시총 100대사, 10년 사이 내수 뜨고 수출 졌다

식음료·서비스·유통↑…조선·IT전자·기계·건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41%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10년 전인 2005년 말과 비교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에 식음료·서비스·유통 등 내수 중심 41개 기업이 새로 진입한 반면 조선·기계, 건설, 정보기술(IT)·전기전자 등 그동안 수출 주력이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업종이 대거 밀려났다. 신규 진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서비스, 유통, 제약으로 모두 4개사씩 늘었고 식음료, 공기업 각각 2개씩, 지주·철강은 1개 증가했다. 반면 조선·기계·설비는 5개사씩 줄었고 은행과 운송은 각각 3개씩, 건설 및 건자재, 통신, 상사는 각각 2개씩, 자동차·부품 및 증권, IT·전기전자는 각각 1개씩 모두 감소했다. 신규 진입한 41곳 중 15곳(36.6%)이 식음료·서비스·유통 업종이었고 탈락 기업 중 11곳(26.8%)이 IT·전기전자와 조선·건설 등 수출 주력 업종이었다.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 기업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유통, IT·전기전자 업종은 모두 8개사였다. 농심과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탈락한 반면 CJ제일제당, 동서, 오뚜기, 삼립식품 등 4개사가 올라왔다. 서비스 업종에서 신규 진입한 곳은 삼성SDS, SK, CJ E&M, 제일기획, 카카오 등 5개사, 유통 업종에서는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현대그린푸드, 호텔신라 등 6개사가 입성했다. 이에 반해 IT·전기전자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 등 2개사가 탈락했고 쿠쿠전자가 신규진입에 성공했다. 이외 지주, 석유가 각각 7개사, 자동차·부품 및 건설·건자재·제약이 각각 6개, 생활용품, 공기업, 보험이 각각 5개, 철강, 증권이 각각 4개, 통신 및 조선·기계·설비가 각각 3개, 은행, 운송이 각각 2개, 여신금융, 상사가 각각 1개사였다. 업체별로는 시총 100대 기업에 10년 연속 포함돼 있는 59개사 중 한미사이언스가 35위로 65계단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전선도 각각 45계단, 44계단 상승했다. 삼성물산(4위)과 아모레퍼시픽(8위) 등 24개사가 신규 상장으로 시총 100대 기업에 새롭게 입성했고 LG생활건강(19위)과 셀트리온(27위) 등 17개사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10년 사이 시총 순위가 1190계단이나 폭등했고 삼립식품(460위→93위), 한샘(381위→48위) 등도 300계단 이상 뛰어올랐다. 또 바이로메드(145계단), 영풍(140계단), 메리츠종금증권(109계단) 등 4개사도 시총 순위가 100계단 이상 상승했다. 반대로 한진중공업홀딩스(옛 한진중공업)와 대우조선해양 등 27개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주가가 하락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14개사는 상장폐지 및 합병으로 인해 빠졌다.

2015-11-04 15:40:19 김보배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대폭 간소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 양이 대폭 줄어든다. 은행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소비자가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9개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여신의 경우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통합한다.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도 간소화된다. 새로 거래를 시작했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할 경우 개별서명을 유지하지만, 단순 통지 신청이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등 여·수신 각각 4종, 5종의 자필서명 대상이 해당란에 일괄 체크표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하는 '덧쓰기'도 총 30자에서 7자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고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은행이 이미 보유 중인 고객의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4 15:39:51 김보배 기자

홍콩 H지수 ELS 발행잔액, 2017년까지 10조원 이상 줄인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 잔액이 2017년까지 10조원 이상 감축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H지수 ELS 발행 잔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새로 H지수 ELS를 전달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전분기 상환액의 90% 수준까지만 H지수 ELS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안에 따라 발행 잔액이 현재의 36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25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ELS와 DLS(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은 총 96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의 비중은 37.9%다. 당국은 변동성이 큰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투자자와 금융 시장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업계에 '자율규제안'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실제로 최근 ELS 시장은 H지수 급락에 따라 조기 상환에 대부분 실패했다. H지수는 지난 5월26일 14962.74까지 올랐다가 넉 달 사이 40% 가까이 폭락해 9월4일 9058.54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10300대까지 올라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10월 ELS 조기 상환액은 5259억원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조기 상환된 돈이 다시 신규 ELS로 유입되는 순환 고리가 끊어지면서 10월 신규 ELS 발행액도 2조4555억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ELS 발행이 활발하던 3월 발행액 10조2978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H지수가 이미 바닥을 찍을 때 나온 당국의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이 투자자들의 위험을 우려하면서 뒤늦게 H지수 ELS 관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낮은 지수대에서 안전하게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ELS에 투자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는 자율을 가장한 타율규제로 개별 상품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11-04 15:39:27 김보배 기자

한은 보고서 "해외직구, 물가하락 효과 있어"

해외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해외직구 실적은 2012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2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창복 연구위원은 4일 '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직구가 가격 경쟁을 유발해 유통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거시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관세청의 '해외직구 관심품목' 103개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조사에 포함된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품목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보면 올해 6월 치즈, 초콜릿, 사탕 등 해외직구 품목들의 평균 가격은 2012년 1월과 비교해 3.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밀가루, 국수, 라면 등 다른 가공식품들의 가격 상승률은 9.9%로 집계됐다. 3년 6개월 동안 해외직구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6.3% 포인트 낮은 셈이다. 내구재의 경우 6월 장롱, 식탁, 소파 등 해외직구 품목들의 평균 가격은 2012년 1월보다 6.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기 매트, 비데 등 다른 내구재 품목들의 가격이 0.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직구가 소비자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최대 2% 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반영하고 해외직구 상품들의 가격이 국내 상품보다 15∼30% 저렴할 것으로 가정했다. 외국에서도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수입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1998∼1999년 -0.5% 포인트, 2002년 -0.25% 포인트 기여했다. 미국에서는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생산자의 이윤을 줄임으로써 1990년대 연간 인플레이션을 약 2% 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해외직구는 온라인 유통경로를 추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유통단계 축소, 거래 단순화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해외직구에 다른 유통채널의 변화 효과를 인플레이션 전망에 반영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도 이런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 제품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제품에 대한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의 역직구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1-04 15:28:29 이정필 기자

금융위, 은행이 심사 맡는 '위탁보증제' 도입

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이 줄고,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기업의 보증지원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방향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 보증체계의 핵심은 성장후기 및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증제 도입이다. 위탁보증제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성장보증은 약정기간 도래시)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정책보증 비율이 일괄적으로 85%가 적용됐으나, 우수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기업은 현행 수준(85%)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증비율 다변화로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의 보증연장 심사를 5∼8년으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1400개인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약 4만 개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보증잔액은 18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 들어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했다. 보증지원 시 민간자금 유치도 활성화한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연대보증 면제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보증기관의 중첩 업무도 조정한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판단해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관은 관계형 금융에 특화한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기에는 신보와 기보가 함께 맡되 성장단계 이후에는 기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이밖에 안정보증 지원제를 도입해 메르스와 같은 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5-11-04 15:23:5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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