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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불공정거래 증가…미공개정보이용 사례 급증

올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원철 자본시장연구원이 낸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지난해 60.1%에서 올해 68.3%로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은 2009년 기준 60.4%에서 2013년 54.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은 2009년 기준 30.6%에서 2013년 36.0%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를 멈추고 올해는 22.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파생상품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2009년 기준 8.9%에서 소폭 상승하다가 지난해 3.9%로 급락했으나 올해 상반기 9.8%로 대폭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사건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올 상반기부터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중 시세조종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31.0%에서 지난해 36.3%로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 30.6%로 다시 감소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그 비중이 2009년 기준 34.5%에서 지난해 26.7%로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 38.9%로 증가 폭이 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009년 235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2015-11-03 18:07:3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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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불법 자기매매…최소 '감봉'이상 중징계

단순실수는 '경징계'…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가 발견되면 무조건 '감봉이상' 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서류기재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금융제도 위반에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단순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선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까지 모두 '감봉이상'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제재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다수의 금융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 유형을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법 위반사안'과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 위반' 등 두 가지로 분리해 단순 절차사항 위반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만 내리고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견책이하, 5000만~3억원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이상 등 금액을 세분화해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가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 폐해를 낳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중 감봉 이상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가 59.0%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건수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188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를 내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BIS비율을 높이기 이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 엄정 제재하지만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불만 요인을 해소해 직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03 18:07:04 김보배 기자
SKT, CJ헬로비전 인수에도 신저가, 추가하락 제한적

SK텔레콤 주가가 CJ헬로비전 인수 소식에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통신업체들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이란 평가가 많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날보다 3.56% 내린 2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2만4500원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6월16일(22만4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에 계열사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가 최근의 부진한 실적 흐름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SK텔레콤은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4906억원으로 작년 3·4분기보다 8.6%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4조2614억원, 순이익은 3818억원으로 각각 2.4%, 28.1% 감소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실적 미달은 매출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가입자 유치 성과 및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질적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SK하이닉스 지분(20.1%)에 대한 우려도 주가 약세를 이끄는 요인이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SK하이닉스 지분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 SK하이닉스의 불투명한 이익 전망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인수 가격이 높다는 논란도 주가에 부담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가격을 계산해보면 주당 2만1520원 가량이다. 이번 인수 결정으로 거래가 정지되기 전날의 CJ헬로비전 종가는 1만900원이었다. 하지만 추가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로 무선과 유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방송 부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통신·미디어 컨버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배당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있다. 최남곤 연구원은 "주가수익비율(PER)과 4% 수준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률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박스권의 하단으로 판단된다"며 "연말까지 최소 10% 이상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11-03 18:06:40 김문호 기자
한은 "저금리로 가계빚 매월 6조3000억 증가"…GDP 73% 육박

한은 "저금리로 가계빚 매월 6조3000억 증가"…GDP 73% 육박 가계부채가 저금리 여파로 월평균 6조3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73%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 72.9%로 1년 새 2.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년간(2014년 10월∼2015년 9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3000억원으로 예년(2012년1월∼2014년 8월 기준) 수준(1조8000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 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빚의 급증세는 한은이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씩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신용 확대 규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조원이다. 민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한 돈을 가리킨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금리 인하기를 4개 기간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이번의 민간신용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된 금리 인하기의 80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64%로 집계됐다. 2013년 프랑스(104%), 미국(114%), 일본(129%), 영국(154%)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8%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추정치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돼 지금은 사상 최저인 연 1.5%다. 작년 두 차례의 인하로 2014년 성장률은 0.03%포인트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0.12%포인트, 올해 두 차례의 인하 영향으로 0.06%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부터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국고채(10년) 금리, 대출금리, 수신금리는 작년 8월에는 각각 3.1%, 4.2%, 2.4%였지만 올해 9월 현재 각각 2.1%, 3.5%, 1.5%까지 낮아졌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고 앞으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2015-11-03 17:5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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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스텝다운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 7종 출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연 8% 스텝다운형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7종을 오는 6일 오후 2시까지 총 7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 제8342회 스텝다운형 ELS'는 S&P5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30개월) 이상이면 연 8%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OSPI200지수,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ELS를 연 4.8%에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되고 조건 미충족시 최대 100%까지 손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11-03 17:42:2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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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보험사-대리점 자율협약, 자율규제 시험대 될 것"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과 보험대리점 업계가 금융권 최초로 체결한 자율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자율협약이 조기에 정착돼 보험판매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하는 등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진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업계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시장자율적 금융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채널개편의 첫 단계인 자율협약은 보험업계가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는 보험산업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경하고, 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개혁의 추진방향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11-03 17:40:5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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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 체감경기, 아직도 메르스 악영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아직도 가계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회복 흐름을 유지하던 소비와 가계의 체감경기는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급속히 위축됐다. 소비를 보면 6월 중 내국인의 야외 활동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재화별 소매판매를 살펴보면 의복, 가방 등 준내구재(-11.6%)가 전월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가전제품 등 내구재(-2.1%)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9%)도 축소됐다. 업태별로는 집객규모가 큰 백화점(-12.6%)과 대형마트(-14.7%)의 매출이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슈퍼마켓(0.7%)과 편의점(-0.2%)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 소매판매(7.2%)는 소비자가 외출을 자제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생산에서는 운수(-6.1%), 숙박·음식(-10.2%), 예술·스포츠·여가(-12.6%, 이하 여 가 관련 서비스)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운수와 숙박·음식의 경우 내국인 이용객 감소 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7월 이후에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모든 재화별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8월에도 일부 재화의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생산은 메르스 발생 직전인 5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서 면세점 매출뿐만 아니라 숙박·음식, 여가 관련 서비스 등의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메르스 사태는 가계의 체감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6월 중 전월대비 6p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하회하는 9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2월(9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9월에는 각각 100, 102, 103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5월 중 105)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2015-11-03 17:33:02 이정필 기자
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협약…연말 표준계약서 제정

보험업계는 3일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불완전판매 근절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명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 또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대리점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계의 꾸준한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는 보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산업의 기반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사와 대리점의 쓸데없는 갑을논쟁으로 오히려 소비자 불신만 키웠다. 지금이라도 시장질서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1-03 16:39:12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