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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외환송금, 카톡으로 이용가능…"비금융사, 외국환 업무 확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그간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라면 누구나 외환을 주고받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액은 '소액'으로 제한됐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송금 제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PG사는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당 2000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사라진다. 대규모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정부는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 개설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틀도 사후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금융규제를 올해 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2015-06-25 11:36:15 백아란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계빚 1100조원..관리모드로 전환

정부가 다음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했다면 앞으로는 점차 관리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1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올 4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것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각각 33% 수준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은 올해 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평가 기준을 만들고 토지·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해 분산된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선이나 해운 등 취약한 분야는 업종별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있는 중소 해운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안전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를 만들고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보완하기로 했다.

2015-06-25 11:32:4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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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손보 출범 기념 '자동차 금융 패키지 상품' 출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KB금융그룹은 25일 KB손해보험 출범을 기념해 '자동차 금융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KB매직카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KB국민은행의 'KB매직카적금', 보험료 등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KB매직카KB국민카드', KB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으로 구성됐다. KB매직카적금은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자금 계획에 따라 1년제, 2년제, 3년제 중 계약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1년 간 자동차 무사고를 증빙하는 경우 각 연 0.1%p, 급여이체나 KB국민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p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또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 후 자동차 구입을 목적으로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 전이라도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돼 만기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KB손보 자동차보험 특화 카드인 'KB매직카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KB손보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면 10%(최대 3만원) 할인 혜택과 주유, 패밀리레스토랑, 통신료 등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구입시 KB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캐피탈 복합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부 기간에 따라 최저 연 3.9%~ 연 4.9%, 일반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에는 최저 연 4.9%~연 5.5%의 할인된 금리를 적용해 준다. 한편 KB금융은 KB손보 출범과 자동차금융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KB매직카적금에 가입하고 계좌를 유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광상품권, 주유상품권,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KB국민카드로 K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료 납입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KB캐피탈도 자사 할부 금융을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환권과 주유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밖에 KB손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산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KB손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응원 메세지를 작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권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차세대통장과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에서 주택담보대출' 라인업을 통해 주택금융 전문 금융기관으로 고객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함께 해온 KB금융그룹이, 이제는 '내 차 마련의 꿈'도 함께 하고자 자동차금융 패키지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자동차 패키지 상품을 시작으로 KB금융그룹의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25 11:09:3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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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천옥길자이 2.82대 1로 1순위 마감

GS건설이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1순위에서 전 주택형 마감됐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4일 부천옥길자이 531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500명이 접수해 평균 2.8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된 84D타입이 29.0대 1로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고, 펜트하우스로 주목 받은 122A타입도 1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22과 23일 청약 접수를 받은 부천옥길자이 오피스텔도 144실 모집에 615명이 몰려 평균 4.27대 1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79A타입으로 9.46대 1을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약 이전부터 지구 내 최고 브랜드 파워와 가격 경쟁력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최근 서울 접근성과 30%가 넘는 녹지비율 등 뛰어난 주거환경이 부각되고 GS건설이 가진 특화설계 기술이 더해지며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옥길자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710가구 규모다. 이 중 아파트가 566가구, 오피스텔이 144실이다. 아파트는 7월 1일 당첨자 발표 후 7~9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25일 계약이다. 견본주택은 부천시 계수동 52-2번지에 있다. 이달 28일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015-06-25 11:07:43 박선옥 기자
성남신흥2지구, 시공사 선정 앞두고 수주전 과열

성남 수정구 신흥2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 컨소시엄간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LH 성남사업단이 첫 시도한 홍보공영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신흥2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이 금지된 홍보요원을 파견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품·향응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일까지 부재자투표가 진행 돼 매표행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매표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부재자투표를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LH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12억원의 주민부담금을 투입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H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공문만 각 시공사에 보낼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과 업계 관계자는 "신흥2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혼탁전으로 치달을 경우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LH의 조속하고 투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시공사별 사업 조건은 대림산업이 3.3㎡당 349만9000원, 대우·GS건설이 36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사업비 조달 금리는 대림산업이 3.9%, 대우·GS건설이 6%다. 설계부문에서는 대림산업이 판상형 설계, 임대수익형 평면을 내세웠다. 대우·GS건설은 각 동별 인동거리 최대 확보, 1가구 2주차장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5-06-25 10:52:0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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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지갑 닫았다"…5월 카드사용액 증가율 '둔화'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심리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내수회복세가 얼어붙는 모양새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은 51조76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 증가했다. 다만 이는 올해 1~4월 평균 증가율인 10.3%를 3.2%p 하회하는 것이다. 공과금업종을 제외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5.5%)도 1~4월 증가율의 평균치(7.3%)를 1.7%p 밑돌았다. 여기에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른 여파가 컸다. 실제 5월 상반월(1∼15일) 공과금 업종을 제외한 카드승인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8.1% 증가했지만 메르스 환자가 나오며 위기감이 확산한 하반월(16∼31일)에는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하반월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5.0%p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의료,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하반월 카드승인금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의료업종의 경우, 카드승인금액(3조6000억원)이 작년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지만 5월 하반월에는 1.7% 감소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5월말부터 메르스에 대해 염려와 불안이 확대되면서 일부병원의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조기퇴원환자가 증가했다"며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모두 5월 하반월의 카드승인금액이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이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주춤한 것이다. 여행사·항공사 업종의 5월 전체 카드승인금액(7646억원)은 지난달 초 황금연휴 덕분에 5.6%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2.9% 감소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여행활동 위축으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는 7만여명을 기록하며 하반월 여행업종의 업황이 악화됐다고 여신협회 측은 분석했다. 학원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479억원으로 전년동원대비 0.3% 감소했으며 하반기엔 8.3%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영업일수가 감소와 메르스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5월 영업일수는 작년 20일에서 올해 19일로 줄었는데 이 가운데 상반기의 영업일수는 9일에서 10일로 늘었지만 하반기 영업일수는 11일에서 9일로 줄었다. 이밖에 유통업종 카드승인금액(8조원)은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으며, 상하반월간 증가율차이가 크지않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체크카드의 성장과 소액결제화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1조1800억원으로 전체 카드 승인액에서 21.6%를 차지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통계가 분리집계된 2012년 1월 이래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18% 증가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0조44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 늘었다. 건수는 신용카드가 총 7억40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총 4억580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7% 늘었다.

2015-06-25 10:03:3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