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금융지원 강화…서민 생활비 부담 낮춘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생활비 부담은 덜어주고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통계기준, 산입범위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서민들의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철인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신규 기초수급자 총 87만 가구에 복지할인을 적용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또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더불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가격상한제와 쪽수 제한을 통해 교과서 값 인상을 억제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 저금리 시대에 중산층과 서민이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매칭액을 더 늘리고, ISA와 연계할 때는 불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시에 과세하도록 바꾼다.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더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방안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면세하는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를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여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고, 알뜰주유소 공급사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제로 바꿔 경쟁 촉진에 나선다.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시범도입 등 농산물 수확·저장·유통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