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20조원, 장기·고정금리로 전환"…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0조원 한도의 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햇살론을 도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장수위험을 대비한 고령층 특화 상품도 출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정책 목표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 육성'을 설정하고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IT·금융융합과 실물지원 강화 등 9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 20년만기 2%대 고정금리대출 출시…"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위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 20년 만기의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키로 했다. 이는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에 2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시 1억4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5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직장인 A씨가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 5년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 대출을 받았다면 그는 대출기간 20년 동안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매월 약 58만원·금리상승시 추가부담)하고, 만기에 2억원을 한번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만기에 고정금리(예: 2.8%),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매월 약 109만원의 원금과 이자상환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돼 매월 내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지만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절반 이하로 감소(약 6000만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소득공제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져 금리상승시에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약 1000만원(대출기간 합계)의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에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0%수준(은행권 주담대 기준)으로 아직도 낮다"며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무처장은 또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면제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금리리스크와 만기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고령-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선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도입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 이외에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해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기존의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려가며,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오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내놨다.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미취업청년층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였다. 100세 시대를 맞아 예상보다 오래 사는 장수위험을 대비한 특화 상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을 연내 출시키로 했다. 이는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구조다.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선 핀테크 산업 육성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마련된다. 또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3.0'을 통해 기술 기반 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모험자본시장 역시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목표액도 지난해 2조6000억원에서 올해 4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3초대출', '무서류'등 대부업체 광고에서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과장광고 문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지며 보험상품 또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선된다. 고 사무처장은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 금융 180조원도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회복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