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와 부실…은행 고민 깊어진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은행권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규모와 추진 속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2월 기준 0.59%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0.12%이지만, 중소기업은 0.72%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p)오른 0.78%, 개인사업자 같은 기간 0.03%p 오른 0.63%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재무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재무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도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