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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양재대로 공사현장, 1.5억 들여 안전시설 전면 보강

강남구 양재대로 8공구 지하화 공사현장 인근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수서경찰서가 강남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시설을 전면 보강했다.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조치가 이뤄졌다. 5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재대로 8공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전면 보강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이뤄진 조치다. 해당 공사현장은 대모산 등산객과 차량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꼽혀왔다. 수서경찰서는 사고 위험성 인지 직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자와 교통과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20여 대가 출입하는 대형 특수차량(덤프트럭, 살수차 등)에 대한 지입사 상시 점검과 시행사 불시 점검 체계도 강화했다. ▲양재대로 내리막길 미끄럼 방지 포장 ▲기존 플라스틱 방호벽을 콘크리트 방벽으로 교체 ▲2단 철제펜스 보강 ▲급커브 구간 LED 감속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표지판 가시성 개선 ▲출퇴근 시간대 모범운전자 신호수 배치 등 다각적 안전대책도 병행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내 공사현장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6-05 09:57:0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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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1Q 최대 실적..."중장기 성장성 주목"

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장기적으로도 수익 다변화, 핵심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토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원화대출금이 7.2% 성장하는 가운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면서 이자이익이 16%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7분기 연속 흑자로, 올해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외형 성장과 함께 비용 부담도 커졌다. 토스뱅크의 임직원 수는 2024년 1분기 556명에서 2024년 4분기 684명으로 증가했다. 백 연구원은 "그 결과 1분기 일반 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분기 충당금전입액도 1309억원으로 14% 확대되면서 증익 효과 일부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경기 사이클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고려해 내실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건전성은 1분기 대손율은 3.62%로 전년동기대비 0.2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체율은 0.08%포인트 하락했다. 백 연구원은 "앞으로는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도,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건전성 개선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며 "토스뱅크가 계획 중인 법인 대상 보증부대출을 활용하거나, 타사처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출시한다면 기업신용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년 중으로 예상되는 주담대 출시도 긍정적이다. 한투증권은 주담대 확대를 통한 여신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으로 위험 조정 수익성이 개선될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중장기 리레이팅의 핵심으로는 확장성을 위한 글로벌 진출이 주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에서 지분투자와 JV 설립, 기술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토스뱅크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노하우나 차별화된 신분증 자동 검증 기술 등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봤다. '지금 이자 받기', 외화통장, 공동대출 등 여러 혁신서비스들이 해외에서 응용될 여지가 많다는 부연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6-04 18:23: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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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영업질서 대수술’ 예고…"GA 수수료·검사체계 싹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내걸고 판매채널(GA) 관리부터 수수료 체계, 검사 방식까지 전면 재편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외주 형태로 활용해온 GA(법인대리점)에서 허위계약·유사수신 연루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241조4000억원으로 1.4% 반등했지만 설계사 44.3%가 GA 소속일 만큼 시장 지형이 급변했다. GA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가공계약 △특별이익 제공 △유사수신 연루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급증했다. 새로 시행된 '사업비 상각기간 확대'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면서 공격 영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가 GA와 맺는 위탁판매 계약을 '리스크 항목'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재 이력, 설계사 위촉 기준, 지사 통제 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등을 사전에 평가해 고위험 GA는 계약을 제한한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로 수수료 구조·내부통제 정도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점수화해 '레벨별 지도·검사'에 활용한다.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세부 개편안도 마련한다.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하고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을 의무화한다. 충분한 적응 시간을 줘 오는 2027년 1월 전면 시행하고 일부 항목은 조기 적용한다. 설계사 위·해촉 기준 정비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 대형 GA일수록 제재액이 약해지는 현행 과징금 산식도 손본다. 또한 검사체계 고도화로 매년 3개 GA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규모가 큰 보험사·GA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연계·동시검사'를 확대한다. 실제로 유사수신에 연루된 설계사, 과장광고로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 고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집중 점검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04 17:48: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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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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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녹색전환협력체 출범...개도국 기후위기 지원

환경부가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란 한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앞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는 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와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필리핀은 마닐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회원국·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접수받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고도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재원 연계를 통한 환경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6:21: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