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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삼성화재와 ‘K-자율주행 협력모델’ 구축

정부가 현대자동차, 삼성화재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와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시판차량을 개조해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는 경우 정밀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도 컸다. 이번 협력모델은 실증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모델 공모에는 3개 분야 총 11개 기업(자동차 1개사, 보험 5개사, 운송플랫폼 5개사)이 참여했다. 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전용차량(SDV)을 만들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한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보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협력모델의 운송플랫폼사로도 선정됐다. 차량 관제와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차량 센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돕는다. 국토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며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09 14:35:12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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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뇌물수수' 수사기관 고발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6-03-09 14:3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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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채권시장도 변동성 확대...출렁이는 금리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금리 상단을 열어두는 보수적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일 기준 연 3.227%를 기록했다. 연초 2.935%로 3%대 이하였던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9일에도 3.267%로 올라왔다 같은 달 말 3.041까지 다시 떨어졌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이 다시 자극된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2~10년 구간을 중심으로 15bp(bp=0.01%포인트) 안팎 급등했다. 만기별로 국고채 2년물은 15.5bp 상승한 2.973%, 3년물은 13.9bp 오른 3.180%, 5년물은 14.6bp 뛴 3.424%, 10년물은 14.8bp 오른 3.594% 등을 기록했다. 전 구간 상승 폭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2023년 10월 4일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절대적인 금리 레벨로 볼 때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온 기간이 길다고도 해석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물가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절대적인 레벨·중장기 캐리 관점에서 볼 때 매수로 접근할 만한 레벨이나, 레벨을 떠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약세를 가정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국고채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에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1.24달러까지 폭등하는 등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6일 기준 채권 대차잔고 금액도 200조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182조5380억원 대비 약 18조원 불어난 수준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방증한다. 채권 대차잔고 증가는 채권 가격 하락에 대비한 기관들의 헤지 거래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채권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포지션 거래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채권 가격은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리 상단을 열어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를 경유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경로를 상향 수정하게 만들며, 이는 채권금리의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다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하방 지지선은 기준금리 2.50%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3.0% 수준으로 상향,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상단은 3.30~3.40%까지 열려 있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을 유지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을 실질적인 장기물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국고채 금리는 유가의 완만한 상승에도 주 후반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였는데 점차 하락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며 국고채 3년물은 3.10~3.25%, 10년물은 3.50~3.60%의 밴드를 제시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09 14:33: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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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휘발유값 급등…주유 혜택 카드 ‘주목’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액 또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1900원을 돌파했다. 전날보다 5.33원 상승했다. 1702원이었던 지난 2일과 비교하면 고작 일주일 사이 2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폭등했다. 휘발유값이 급등하자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출시된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업계 최초로 주유 시 인근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든 상관없이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반경 5㎞ 내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및 알뜰주유소의 각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신한카드의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도 주목할 만 하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4대 정유사에서 주유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유사를 찾아가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한카드 'Deep Oil' 카드도 있다. 4대 정유사 중 한 곳을 택하면 10%의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주 가는 정유사가 바뀌었을 경우 연 1회 정유사를 변경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정유 혜택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카드도 있다. '삼성 iD ENERGY'는 지난 2021년 출시된 카드로, 주유 건별 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할인 횟수는 전월 이용 금액대별로 상이하다. 월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150만원 이상일 경우 3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유사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처럼 기름값이 상승할 때는 리터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비율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유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주유 혜택 카드를 고를 때는 할인·적립 한도 외에도 자주 가는 주유소 브랜드가 있는지, 전월 실적에 주유비 결제 금액도 포함되는지, 차량 관련 혜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여서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고르면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더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09 14:31:0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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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 신고부터 적용…국세청 “고배당 투자 세부담 낮춘다”

국세청이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한다. 납세자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신고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고배당 기업 투자 확대와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4~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지급 배당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 여부는 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연내 홈택스에 구축하고, 고배당 기업 배당 내역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성과가 배당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9 14:30: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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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변동성 커진 국장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사상 최초로 6000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투자자에게 삼성자산운용이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증시 점검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6시 KODEX 유튜브 채널에서 '중동발 혼돈의 국제 정세, KODEX ETF 투자전략 점검'을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 상승하면서 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계좌를 통해 개인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로 대거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387조 6420억원으로 지난해 말(297조1401억원)보다 약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코스피는 이달 3일과 4일 각각 7.24%, 12.06%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한 3일에 개인은 5조7974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으나, 역대 최대 일간 하락폭(-12.06%)을 기록한 4일에는 795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의 체력을 냉철하게 점검한다.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직전 고점인 6307포인트을 빠르게 회복하고 신고가를 이어갈지, 당분간 현재 레벨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이어갈지 살펴볼 예정이다. 각 시나리오별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유효한 KODEX ETF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연일 신고가 경신에 따른 희망과 피로가 혼재돼 있던 국내 증시가 이란 전쟁을 빌미로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09 14:28: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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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버틴 일본, 제조업 식은 중국…경제기상도는?

일본과 중국의 경기 신호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지만 수출·설비투자·고용이 받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며 수요 회복의 약한 체력이 재확인됐다. ◆ 日, 기대 밑돈 성장률…회복 흐름은 유지 일본의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율로는 0.2%로 시장예상을 밑돌았다. 민간소비(0.1%), 주택건설(4.8%), 설비투자(0.2%)는 늘었지만 재고가 0.2%포인트(p) 깎이면서 국내수요 기여도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현지에서는 부진의 상당 부분이 재고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 국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1.1%로 전년 역성장(-0.2%)에서 반등했다. 월간 지표를 봐도 일본은 내수의 온기가 강하진 않지만 외수와 기업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민간소비는 가구소비동향지수와 소비활동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4%, 0.4% 감소했고 소매판매액도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반면 자본재총공급은 3.8% 늘었고 민간기계수주액은 19.1% 급증했다. 1월 수출도 전기제품과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고, 수입은 2.5% 감소로 돌아섰다. 고용과 임금, 물가 흐름은 일본 회복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동경사무소는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대체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선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일본 경제는 '회복 지속'과 '정책 정상화 속도'가 함께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도 경제·물가 상황 개선에 따라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고 밝혔다. ◆ 中, PMI 다시 50 하회 중국은 제조업 경기의 체력이 다시 흔들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으로 전월 49.3보다 0.3p 하락해 기준치 50을 계속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5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기업은 47.5, 소기업은 44.8로 내려가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생산지수는 49.6, 신규주문지수는 48.6으로 각각 하락했고 신규수출주문과 신규수입주문도 45.0, 45.6으로 모두 약해졌다. 비제조업도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2월 비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보다 0.1p 올랐지만 서비스업이 49.7로 소폭 개선된 반면 건설업은 48.2로 낮아졌다. 종합 PMI도 4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현지에서는 춘절 연휴 장기화와 조업 정상화 지연에 따른 계절적 조정 성격이 크다고 보면서도, 신규주문과 신규수출주문 부진을 감안하면 총수요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3월에는 춘절 요인 소멸과 내수 확대 정책 강화에 힘입어 PMI가 반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의 시선은 결국 양회(兩會) 이후 정책 강도로 쏠린다. 양회는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다. 중국인민은행은 2월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동결했지만, 시장에선 양회 이후 경기 진작과 부동산 시장 안정, 중점 분야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최근 실버경제를 '잠재력이 매우 큰 새로운 성장 분야'로 규정하고 소비보조금·쿠폰, 노인친화형 상품·서비스 지원 등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금리를 더 내리기보다 내수와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 카드로 경기 하방을 막아보려는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양회 결과 및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안정, 내수 확대 노력과 재정·금융정책, 이란사태 등 국제적 긴장 국면의 지속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9 14:25: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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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일자리 지원사업 '넥스트 잡' 성과 공유

두나무가 ESG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선정하고, 미래 세대 육성과 금융·기술의 사회 가치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돕는 일자리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잡(Next JOB)'의 홈커밍데이 '넥스트 업 데이(Next UP Day)'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턴십 및 창업 지원에 참여한 청년들과 지역 거점 기관, 사회연대은행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비트는 자립준비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사업 참여 이후 청년들의 성장, 삶의 변화 등을 격려하고, 이를 통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업비트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 중인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경제생태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3년 차를 맞은 올해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총 1421명에 달하며 인턴십, 창업지원, 금융 및 진로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 및 기술 향상도는 5점 만점에 4.53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경제적 도움'과 '미래준비 도움'에서 각각 4.71점, 4.59점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넥스트 잡이 없었다면 계속 일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며 "독립 자금을 모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 사업이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대전, 광주, 부산 등 주요 지방 도시 거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사회적기업,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등 총 101개의 기업이 인턴십 파트너로 참여해 청년들이 익숙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넥스트 잡' 참여자들이 경험담을 생생하게 나눈 토크 콘서트에서 자립준비청년 조정현씨는 "인턴십을 경험하며 막연한 고민만 하기보다 작은 경험이라도 직접 부딪쳐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넥스트 잡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해지면서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넥스트 잡'이 사회라는 문턱을 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09 14:10: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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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부 '원하청 대화 제도화' 현장 안착 총력

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9 14: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