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전히 불투명한 금투세 폐지…개인투자자 반발 확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고 이번에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외주식·채권·이외의 펀드·파생상품 등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데는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우려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주요국 대비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과세 대상에 오르는 '큰손'들이 이탈하며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폐지를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등 이전에 비해 기류가 일부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여야 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정쟁으로 인해 여전히 폐지 여부가 안갯속에 갇혀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자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이어 내달 15일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주식시장의 사망 선고이며,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에 불과하다"면서 "폐지만이 주요 증시 중 나홀로 침체일로인 우리 주식시장이 소생 후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와 외국인에 대한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종목당 지분 25% 이상 보유자를 5% 이상 보유자로 하향하면 된다"며 "일단 폐지 후에 자본시장 환경이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시점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29 16:23:24 원관희 기자

"날씨 이상한데?"…이상기온 심각해도 힘 못쓰는 '기후변화 ETF'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판매 중인 기후변화 ETF들은 한 달 전에 비해 모두 하락한 상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 낙폭은 더 크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ETF인 'Kodex KRX 기후변화솔루션'의 종가기준 시장가격은 한 달 전보다 종가 기준 1.53% 떨어졌고, 지난해 동기보다는 22.17% 하락했다. 상장 이후보다는 12.86% 오른 수치지만 지금처럼 이상기후가 심한 와중에 상승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기후변화 ETF인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도 추세는 마찬가지다. 상장 이후 17.57%가량 올랐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해 8.63% 하락한 상태다. 기후변화 ETF들은 대부분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고 있기에 해당 지수의 등락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동된다.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는 'MSCI 저탄소 전환점수'에 따라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의 성장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저탄소 특허를 보유한 기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SDI, 한화솔루션, 포스코DX, LG화학 등이 분포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 현상보다 국내 대표 전자 업체, 운송 업체,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기후변화 ETF의 상승률을 결정하는 셈이다. 특히 삼성SDI의 경우는 기후변화 ETF 구성종목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Kodex KRX 기후변화솔루션에서 7.28%. TIGER KRX기후변화솔루션에서 7.22%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2차전지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 ETF도 상승가도를 달렸지만, 올해 들어 2차전지주가 전기차 위축과 업황 부진에 휩쓸리자 함께 내림세를 보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ETF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6일에는 신탁원본액(자본금)이 줄어들면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 KBSTAR KRX기후변화솔루션이 상장 폐지된 바 있다. 기후변화 ETF 자체를 평가하는 증권사 리포트는 없지만, 증권사들이 대체로 삼성SDI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ETF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삼성SDI에 대해 올해 2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 대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81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40조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나 현 시점은 향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소화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 동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신영증권도 목표주가를 기존 62만원에서 54만원으로 내렸다.

2024-07-29 16:20:48 허정윤 기자

외국인 급증해 2023년 국내 총인구 3년 만에 증가 전환

국내 외국인 거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총인구가 이른바 반등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내국인 인구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해 총합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도 특히 85세 이상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중 홀로 거주(1인가구)하는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8만 명이 늘면서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10만 명 줄었으나 외국인이 18만 명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지난 2022년(5169만 명)에 비해 0.2%(8만 명) 증가했다. 내국인 수는 4984만 명으로 전체의 96.3%을 차지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은 3.7%(194만 명)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규모가 대폭 늘면서 외국인 채용 규모가 많이 늘었다"며 "그런 영향도 인구에 포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2년 전인 2021년 862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22년 900만 명(905만 명)을 돌파한 후 1년 만에 45만 명 더 늘어났다. 고령인구 중 65~74세가 전체 고령인구의 58.2%로 가장 많다. 이어 75~84세 31.3%, 85세 이상이 10.5% 순이다. 지난 2022년에 증가폭은 85세 이상에서 7.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5~74세가 5.2%. 75~84세가 3.8% 늘어났다.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 수는 681만으로 전년대비 5.0%(32만5000 가구) 늘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30.9%, 고령자 1인가구는 9.7%를 차지했다. 두 비중 모두 역대 최대를 보였다.고령자만 있는 가구(65세 이상 2인 이상)는 17.0%를 기록했다. 고령인구 1인가구 수는 213만 개로, 역대 처음 200만대에 진입했다. 이렇듯 국내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 수는 2018년 기준 144만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69만 명 늘어났다. 외국인을 포함한 고령인구는 961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 총인구의 18.6%에 달한다. 반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본격적 감소 추세에 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562만 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55만 명을 기록했다. 총인구 중 유소년인구 비중은 10.9%, 생산연령인구는 70.6%, 고령인구는 18.6%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24만1000명(-4.1%), 생산연령인구는 14만 명(-0.4%)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46만2000명(5.1%)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3%포인트(p)(-108만5000명) 감소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2022년과 비교해 14.9 올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인구는 15.4로 0.6 내린 데 반해 노년부양비는 26.3으로 1.4 올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9 16:18:44 김연세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에 상승...2765.53 마감

국내 증시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63포인트(1.23%) 오른 2765.53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777억원, 44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84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3.30%), 신한지주(4.66%) 등이 올랐다. 이외에도 자동차주인 현대차(4.93%)와 기아(1.43%)가 나란히 상승했으며, 셀트리온(4.50%) 오름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636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246개, 보합종목은 54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43포인트(1.31%) 상승한 807.99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462억원, 외국인은 1051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은 홀로 1459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HLB(-2.53%), 엔켐(-2.11%)만 하락하고 모두 올랐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인 리가켐바이오(7.42%), 알테오젠(5.29%), 삼천당제약(4.01%), 셀트리온제약(2.54%)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휴젤(5.03%)도 크게 올랐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1000개, 하락종목은 557개, 보합종목은 101개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주 미국 증시 반등과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 상승했다"며 "코스닥은 바이오주 상승에 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내린 138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9 16:12:41 신하은 기자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 인재양성에 앞장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올해도 지역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2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최근 무주 설천면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 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년에 총 40명을 선정해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역 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도 꾸준히 늘려왔다. 지금까지 500여 명의 지역 인재들이 총 5억원이 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배성수 대표이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명절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 성금, 이웃돕기 성금,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 등 아낌없는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07-29 16:00:06 박승덕 기자

기업은행, 상반기 순이익 1조3942억원…전년比 0.3%↑

IBK기업은행이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성장한 1조3942억원을 시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조2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7.1조원(3.0%) 증가한 24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23.31%로 상승하며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 지위를 지켰다. 2024년 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0.25%포인트 상승한 1.30%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전년말 대비 0.22%포인트 감소한 0.46%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9 15:58:53 이승용 기자

금감원 "11개 PG사 결제취소 진행 중…거부 시 여전법 위반"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을 열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티몬·위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시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이 줄어들어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이들 중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PG사들은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액 부담이 유동성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거래액은 아직 파악 중이지만,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7-29 15:52:48 허정윤 기자

코스콤, 드디어 새 수장 맞이...보은 인사 논란은 여전

8개월 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던 코스콤이 본격적인 새 수장 맞이에 나섰다. 다만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내정설이 언급되면서 금융권 '보은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콤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지난주후반 소집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했다. 오는 8월 5일까지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며, 사추위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추천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코스콤은 앞서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선임했다. 통상적으로 사추위가 구성된 후부터 40~5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9월 중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코스콤은 홍우선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반년이 넘게 차기 사장 인선을 미루면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지난달 한국증권금융도 약 반년 간 멈춰 있던 사장 인선을 진행하면서 코스콤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2월) 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면서 사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코스콤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은 정치권의 보은성 낙하산식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내부 출신보다는 금융권 관료 출신이나 비전문가들이 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 역시 외부 출신 여권 인사인 만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윤 전 의원은 1960년생으로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나왔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만큼 '경제통' 의원으로 꼽힌다. 다만 윤 전 의원 측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콤 관계자도 "윤 전 의원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다. 오늘부터 정식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확정되거나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인선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추위도 꾸린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29 15:52:16 신하은 기자

추경호, 경제6단체 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 없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기업도 해외로 가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는 만큼,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역시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07-29 15:5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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