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은행 혁신성 평가제 내년 초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초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에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가치가 포함된다. 신 위원장은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기보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각 은행의 수익 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공개하고, 시장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인 경영실태평가(CAMEL)를 세계 표준으로 정비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평가와 실적공시는 과감히 줄여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인정하며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정수준(level)에 도달하기 위한 다소 강한 정책추진(drive)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금융권의 낡은 관행과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실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금융권의 인식과 문화와 함께 바뀌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은행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