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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다시 뒷걸음

소비자 심리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4월 108에서 유지되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5월에 105로 떨어지고서 6월에 107로 올랐다가 7월에 다시 105로 떨어졌다. 이어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8월에 107로 올라섰으나, 9월에도 107에서 멈춘 채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뒷걸음친 것이다. CCSI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판단 등 6개 세부 항목의 CSI 지수도 모두 하락세였다. 특히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기 전망인 향후경기전망CSI는 91로 전월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9로 4포인트 낮아졌고 현재생활형편CSI는 91로 2포인트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100→99), 가계수입전망(102→101), 소비지출전망(110→109) CSI는 전월보다 각각 1포인트씩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존의 경기 위기설, 주가 하락 등 영향으로 비관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 같다"며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10-28 08:40:3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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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보험 설계사 GA로 이탈 가속화…불완전 판매율 생·손보사 보다 3배 높아

[이슈진단] 보험 설계사 GA로 이탈 가속화…불완전 판매율 생·손보사 보다 3배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 우려 등 잇단 악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FC)가 독립보험대리점(GA)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의 경우 FC의 잦은 이동으로 기존 대면채널보다 불완전 판매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 여파로 보험 업체의 전속 FC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보사의 7월말 현재 FC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13만5455명이다. 손보사의 올해 6월 기준 전속 FC도 16만483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삼성과 한화생명은 지난 5월 각각 1000여명 300여명을 감축했고 교보생명은 480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신한생명도 지난달 전체 직원의 3%(48명)를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올 연말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서 추가 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GA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대리점이다. 한곳에서 여러 회사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14년 전 도입됐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전속 보험사보다 높은 평균 60~7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때문에 GA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어 전체 설계사의 절반에 가깝다. 2011년 3월말 4285개이던 GA는 지난해 9월 말 4624개로 7.9% 늘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도 지난해 12월 36곳으로 전년 대비 6곳 증가했다. GA의 성장세가 지속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업체를 설립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자본금 70억원의 자회사형 GA인 '동부금융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10월 자사형 GA '라이나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고 미래에셋은 지난 4월부터'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리츠화재(메리츠금융서비스), AIG손해보험(AIG어드바이저) 등도 자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GA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타 채널보다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완전 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9.1%로 생보사(3.8%)와 손보사(2.1%)보다 3~4배 이상 높다. 이는 방카슈랑스나 개인 대리점, 홈쇼핑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도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히 높다. 실제로 GA 채널을 확대한 NH농협생명의 경우 지난 2012년 62건에 불과하던 불완전판매가 올해 8월 기준 2324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농협생명의 GA 판매 수수료는 지난 2012년 49억원에서 올 8월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GA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도 1차적인 책임이 보험사에 있어 GA 설계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GA로 빠져나가는 설계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감독당국이 이를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0-28 07:00: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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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모뉴엘' 제도개선 협의할 것"…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은행 부실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본 후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을 보증해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는 점이 지적되자 "무보가 그간 경제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국감 이후 현장 최고경영자(CEO)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며 "무보의 보험만을 믿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 금감원장은 또 "모뉴엘의 실적 등 영업활동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모유엘이 수은의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으로 지원받았다"며 수은의 정책자금 부실 집행 등을 질타한데 따른 것이다. 이 행장은 "모뉴엘을 계기로 중소·중견 기업 육성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정책적 육성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기존보다 센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앞서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100억원대이다.

2014-10-27 20:57: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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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장에 박진회 확정…"14년만에 수장 바뀐다"

박진회(57·사진)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기업금융부문 그룹장)이 신임 한국씨티은행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27일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박 수석부행장을 차기 행장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행추위는 이날 박 부행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며 "박 부행장이 2004년 한국씨티은행 출범 등 씨티그룹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수장이 14년만에 교체된다. 새로 선임된 박 부행장은 앞으로 3년간 씨티은행을 이끌게 된다. 전남 강진 출신의 박 부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하며 금융권에 첫 발을 들였다. 그는 자금담당본부장과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2002년부터 씨티은행 부행장과 2007년 기업금융그룹장을 맡아왔다. 특히 하영구 행장과 고교·대학 동문으로 14년간 호흡을 맞춰오며 국내 최장수 부행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박 부행장의 이번 임명은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다. 씨티그룹은 '탤런트 인벤토리 리뷰(Talent Inventory Review)'라는 후계자 양성제도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부행장이 이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된 실적하락과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책임론과 노조측의 반발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앞으로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박 내정자의 출근을 저지하며 로비에 천막을 치고 퇴진 농성을 벌였다. 노조 측은 "대기업 영업만 한 박 부행장은 하영구 행장 재임시절부터 소신 없고, 주장 없는 인물이었다"며 "중견기업 대출을 자신의 관할 아래로 가져와서는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 행장은 지난 14일 KB금융 차기 회장에 도전하며 현 행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박 부행장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뒤 행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2014-10-27 20:02:38 백아란 기자
금소연, 자보 건수제 관련…금감원장, 보험개발원장 사퇴 촉구

소비자 부담 10년간 13조원 부담 증가해 "보험사 배불리기" 주장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7일 변경 예정인 자동차보험료 건수제가 향후 10년간 약 13조5000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한다며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기존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또 50만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해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1년 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며 "금감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 주장했다.

2014-10-27 19:28:05 김형석 기자
교보·한화 등 생보사 6곳, 카드 보험료 납부 못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6곳은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삼성생명, 농협생명도 최근 4년간 카드 납부 비율이 0%대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 중 6곳은 카드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올해 기준 거래건수가 1위인 교보생명과 4위인 한화생명을 비롯해 ING·푸르덴셜·PCA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등 6개사다. 특히 이들 6개 생보사의 거래건수 비중은 전체의 24%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따른 규제완화 대책으로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9월부터 전면 허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보험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보험상품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직접 납입 ▲자동이체 납입 ▲신용카드납입 등 금융회사를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카드납부율이 0% 수준임에도 금융당국은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자금을 운영해 높은 이율로 되돌려 줘야하는데 현재 카드 수수료가 1.7%에 달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카드 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4-10-27 17:47:57 김형석 기자
[2014 국감]부채 1위 LH, 비축토지 '헐값 매각' 논란

142조331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한 토지 41건의 매매는 매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은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 5000㎡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아 11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10.6%), 3년에서 5년 이내가 45건(20.7%)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어,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는 9건의 거래에서는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으며,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27 17:33:0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