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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DTI·LTV 규제 완화 재검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TI·LTV 완화와 관련해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자가 공개석상에서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후 나온 발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LTV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 당국과 함께 "DTI·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완화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제도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날 기념식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최 회장은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건설사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건설관련 단체장과 건설회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500명이 참석했으며, 건설산업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152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의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2014-06-18 18:27:37 김두탁 기자
대학가 금융사기, 대학생이 나섰다

금융사기 대학생이 막는다 금감원 기자단 운영 사고 예방 금융사기에 눈물 짓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학생들이 직접 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학생 기자단이 각 대학교 내 교지에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칼럼을 적극 게재하면서 또래 대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 10월 한양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의 학교 신문에 금융사고 예방 관련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5회 이상 진행된 학생기자단 기고에서는 ▲취업준비생 울리는 대출사기 ▲금융당국 사칭 피싱사기 ▲등록금 대부업 대출 피해 ▲개인정보 유출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교체 이유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금융사고 유형을 소개했다. 대학가의 금융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가공의 증권투자선물회사를 만들어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받아오게 만든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7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대다수가 29세 이하의 청년이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섣불리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 문제도 심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금융사기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며 "금리에 대한 이해 등 금융지식 수준이 의외로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11월 1기로 출범한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 8기~올해 9기부터 대학 신문으로 활동 보폭을 넓혔다. 기존 인터넷 공식 블로그 활동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또래 대학생들이 자극을 받아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박혜정 학생(중앙대 4학년)은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몰라서 당하거나 대응을 잘 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다"며 "주위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4-06-18 16:22: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