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구조조정과 혁신 필요"…금투협 대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금융투자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침체에 빠진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적 현안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감수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업계는 새로운 상품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정부는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와 업계 등 금융 전문가들 역시 금융투자의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 증권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에 처해있으며, 선진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았듯이 이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증권업"이라며 "개별 회사의 내부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의 M&A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화를 위해선 규제를 풀고 사업모델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자체 개발 기술력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리스크 관리 역량의 고도화를 통한 자기자본투자 사업의 활성화 ▲신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공략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벼운 채널 구축 ▲금융위기 이후 진입 장벽이 낮아진 선진 시장의 M&A를 통해 역량과 시장을 동시에 확장하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내 돈을 태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IB를 강화하기 위해선 자본 수요가 큰 중견·중소기업을 공략하는 등 틈새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부장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한국형 슈퍼애뉴에이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부장은 "이와 함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법률체계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산업의 규제 혁신방안에 관해서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외환거래 규제 ▲자금이체 규제 등이 혁신 대상으로 지적됐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의 본질상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통한 규제혁신과 민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NCR, 외환거래, 자금이체, 금융실명법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잡스법 제정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상장규제와 사모시장에 대 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그간 규제개혁 논의가 있어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하위 규정들은 상반기 중에 빨리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금융투자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있게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금융투자업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4월 중 금융투자업계 여러 요구 사항에 대한 답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대동 의원, 강석훈 의원 및 기획재정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과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 등 관련 업계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