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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화 환산 코스피지수 2450포인트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코스피를 바라보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본 코스피지수는 이미 2450선까지 올랐다. 또 글로벌 투자자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딱히 한국이란 시장을 보고 들어오기보다 ETF에서 정한 신흥국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산이 배분되는 경향이 강했다.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의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지수는 2450포인트선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3년째 장기박스권인 1950~2050선에 갇혀있지만 최근 원화 강세 현상으로 달러 환산 코스피지수의 수치는 원화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더 높아진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환차익보다 커야 정상적인 장세"라며 "그러나 최근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지면서 외국인 환차익이 시세차익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달러 환산으로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했다.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돼 원화 강세 현상이 짙어지면 코스피지수가 추가 상승하며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년 8개월 만에 최저까지 밀리며 간신히 1040원선을 지켰다. 환율은 전 거래일(1052.2)보다 10.8원 내린 1041.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1050원선에 근접할 때마다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에 작용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으나 이날 1050원선이 뚫렸다. 다만 이 연구원은 "코스피가 달러 기준으로 박스권을 탈피하려면 과거 800~90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화 강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눈으로 한국 증시를 보는 눈도 종목별에서 지수 중심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전망 등을 보고 종목 위주로 액티브펀드 자금 등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ETF 등 패시브펀드 자금이 한꺼번에 신흥국에 들어와 한국에 일정 부분 배분됐다가 환매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인 '아이셰어 MSCI 이머징마켓 ETF'의 경우, 국가별 투자 비중이 중국 18.8%, 한국 16.1%, 대만 12.1% 등의 순이다. 또 한국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에 대해 삼성전자 3.7%, 현대차 0.97%, 네이버 0.54%, 현대모비스 0.54%, 신한금융지주 0.53%, SK하이닉스 0.50%, 포스코 0.49%, KB금융지주 0.40% 등의 비중으로 투자금이 나뉜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런 ETF 자금은 외국인 비차익 매매로 들어오며 투자와 환매가 쉽기 때문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지만 그만큼 빨리 이탈하는 단기성 자금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4-04-09 15:45:12 김현정 기자
은행권 "서울시 구금고 유치전 돌입"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서울시 구금고 유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에게 구금고 관리 은행 선정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브랜드 홍보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에 따라 구금고 유치를 놓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시내 2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구금고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은행은 나머지 25개 구금고도 수의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부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개별 구청 금고지기로 선정되면 25개 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며 "시중은행간 구금고 쟁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 우선지정 대상 은행에 재선정됐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6조원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시금고 은행 공모에 들어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4곳이 응모했다. 우리은행은 시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지급, 유가증권 출납·보관, 유휴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014-04-09 15:09:21 김민지 기자
"정부 개입 증가시 기업소유는 집중"…정부개입 최소화가 답

기업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소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소유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역사적 영향요인 중 하나인 '주주권 보호제도'에 관해 영국과 미국처럼 금융자본가와 금융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자유시장주의' 채택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주주권의 보호장치가 기업소유구조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동체이익과 국가개입성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은행의 영향력이 높은 반면, 자본시장(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주권 보호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보고서는 독일 나치정부가 1937년 대공황이후 경영권방어장치 축소 등 주주권을 강화시켰는데, 오히려 기업의 대규모 상장폐지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늘고 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치정부가 기업의 공동체적 목적을 강조하고 은행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주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주권 보호조항의 신설이나 강화보다 정부의 정책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유주의시장에서 벗어나 규제와 법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지대추구(Rent-Seeking)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규제를 우회할 수 있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대추구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사업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일 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권력이 향상되면 자본가들은 금융시장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거대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출자구조에 대한 인위적 구조변화를 시행하는 등의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복잡한 출자구조의 형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출자구조는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기능을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부정책' 중 '경쟁정책'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서, 경쟁법 도입과 시장경제기능 강화, 글로벌화를 추진한 국가일수록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은행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외국인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개입성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1910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상당기간 집권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시장경제적 정책을 표방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후 1968년에서 1984년까지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유기업 확대와 외국인 소유제한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기업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소유구조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보고서는 결국 역사적 사례에서와 같이 '경쟁정책'의 일환인 '개방화'는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 증가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력을 증가시키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4-04-09 14:11:11 김두탁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부실 금융사 퇴출 시킬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계에 다다른 금융사는 시장 논리에 따라 퇴출 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법규를 위반하는 금융사와 경영진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금융회사의 15%에 해당하는 390개사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산업내 적자회사의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경쟁력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진퇴출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점포의 불법대출, 증권사의 대규모 주문실수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점검하는 감독당국도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검사하지 못하고 사후수습 위주에 치중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반성했다. 최수현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업무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2014-04-09 13:52:14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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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성공 위해 민·관·전문가 뭉쳤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이 서로 소통을 통해 경제혁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전문가가 대규모로 참여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자들이 부담없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계, 정부, 전문가 등 각계에서 48명이 참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민간의 자발적 의견이 성공적 정책추진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돼 전반부 120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선진적인 기업가정신의 복원' 등 3개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어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다함께 모여 90분 동안 종합토론(wrap up)을 갖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토론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발제 자료에는 경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로기'란 독일 드로기 그룹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가치가 뛰어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까지 직접 장기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유럽의 워렌버핏으로 불리고 있다. 규제개혁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준비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폐지,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하여 운영해 봄으로써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간의 팀플레이를 통해 기업관행을 개선하거나 일자리혁신을 이끌자는 제안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기업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기업관련 법령자문단 운영',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풍토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일자리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부활이 절실하다. 기업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및 시설개선, 기업의 직업훈련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경제혁신 세부 실행과제로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러한 최종재 형태의 서비스육성에 더하여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게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형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M&A활성화 방안으로 '역삼각합병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역삼각합병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합병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조속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4-04-09 13:30:0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