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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은폐 의혹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가입 2년후 자살한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미지급 된 것을 밝혀냈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파악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고 약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있다. 금소연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판매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약관규제법이나 표준약관상 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생보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에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90여건에 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생보업계 전체를 추산하면 대략 2조원이 넘는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큰 잘 못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 활동을 벌인 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보사들은 2년이후 자살 보험금지급건 전수를 조사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9 13:26:16 박정원 기자
10억 이상 보유 韓금융부자, 10명 중 4명은 자수성가형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 중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하나은행 PB 고객 9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전체의 43.6%를 차지했고, 상속형 부자들도 증여 및 상속 받은 자산의 규모가 현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형 부자들 중 증여 및 상속받은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미만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9.4%, 20~40% 차지 비중이 34%, 40~60% 차지 비중이 19.1%로 나타났고, 80% 이상을 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미만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인의 성실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부자들의 소득구조를 보면 재산소득이 38%, 근로소득 31%, 사업소득 25%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재산소득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부채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금융자산 규모가 50억 미만의 부자들은 금융부채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50억이상의 부자들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 이상의 부자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20%로 증가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들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채를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구성 비율은 부동산 자산 44%, 금융자산 55%로 작년 설문조사 대비 차이가 없었다. 다만 향후에도 현재의 자산구성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52%로 전년대비 증가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로 자산 구성의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자산비중을 늘리겠다고 답변한 비중은 10%인 반면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31%로 나타나 부자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 또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크게 예금 40%, 펀드 26.6%, 보험·연금 19.5% 주식 13.9%순으로 구성됐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구성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지방 부자들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부자들에 비해 예금 및 보험 등의 안전자산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또한 강남 3구 거주 부자들의 지출액은 약 20% 증가한 반면 나머지 서울 지역과 지방 부자들은 지출액이 감소했다. 이들의 전체 월평균 지출액은 1028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직업별 지출을 살펴보면 의료·법조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녀 사교육비와 가사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컸고, 여가시간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기업 경영자들은 문화·레저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타 직업 종사자들보다 많았다. 업체 임원과 기업 경영자들은 대외업무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의류·잡화구입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부자들은 본인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자녀 직업 1순위로 '의사'(26%)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전공은 공학 계열(14%), 경영학(14%) 순이었다.

2014-04-09 13:02:30 백아란 기자
재건축·재개발 분양 5월까지 5000여 가구 쏟아진다

봄철 분양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5000가구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분양된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브랜드 단지가 많은 게 특징이다. 9일 부동산포털 따르면 4월과 5월 분양을 계획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전국 17개 사업장, 5049가구다. 재건축 2389가구, 재개발 266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 1870가구와 비교해 2.7배에 이른다. 4월 재건축 아파트 첫 분양 테이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끊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92㎡, 전체 3658가구 규모로 이 중 111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어 대림산업은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아크로힐스 논현'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3㎡, 총 368가구 가운데 57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외 현대건설이 양천구 신정4구역을 재개발한 '목동 힐스테이트'와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을 재건축한 '마곡 힐스테이트'도 같은 달 분양될 예정이다. 5월에는 삼성물산이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전면3구역에서 전용면적 135~248㎡, 총 19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래미안용산이 공급된다. 16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오피스텔 597실도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2구역에 '북아현 푸르지오' 28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체 928가구, 전용면적 59~109㎡로 구성됐다. GS건설은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471가구 규모의 '상도 파크자이'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46㎡, 일반분양 95가구다. 이처럼 4월과 5월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한 데는 그간 침체된 부동산시장 탓에 일정을 잡지 못했던 건설사들이 최근의 회복세에 힘입어 일제히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분양을 서두르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입주 후 불편이 적은 편"이라며 "다만 입지, 브랜드, 규모 등을 잘 따져 분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9 11:35:09 박선옥 기자
KB국민銀, 고객관리번호 사용으로 '고객정보' 보호 강화

KB국민은행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해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다. 이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실명번호를 내부거래처리에서 감춰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고객식별에 중요한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해 사용했으나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 조회시 신분증을 제시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돼 화면에 뜨는 '고객관리번호'에 기반해 거래함으로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게 된다. 또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핀패드(Pinpad) 입력기에 입력함으로써 은행직원에게 노출됨이 없이 시스템과 비교 검증하고, 화면에서 보일 때는 마스킹 처리하게 된다. 화면조회 및 출력시에도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실명번호를 일체 수집 및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관리번호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가 운영되면 금융기관의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도 상대적으로 한결 간단해진다 이밖에도 고객정보외부반출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 뿐만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 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이트 해커 양성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04-09 11:07:26 김민지 기자
세계일류소재개발 사업,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세계 일류소재 개발사업(WPM)이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현재 209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중 9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9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기술개발단계임에도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940억원의 직접매출을 달성해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담아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의 '성과전시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9일 양재동 The-K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범용소재의 경우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핵심소재가 취약해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 위주의 단기 소재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국내외 모든 산학연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소재 개발에 국가 역량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재 R&D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과제별 연간 90억원 가량을 지원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70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년간 총 4838억원(정부 2750억원, 민간분담금 2088억원)의 투자금 중 민간이 43% 이상의 투자를 분담했다. 또 2019년 사업종료전까지 조기 사업화를 위해 참여기업이 정부출연 및 민간분담 이외에 10조5000억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이 사업이 단순 R&D에 그칠지 않고 사업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매출과 고용창출로 직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The-K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튜닝 부품기업 육성과 경쟁력있는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 튜닝부품관련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튜닝 전문가의 초청강연 및 산업부의 '자동차튜닝 부품산업 발전전략' 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그간 국내 완성차(세계5위)와 차 부품산업(수출 세계7위)의 위상과 최근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증가에도 튜닝시장은 수입품이 대다수를 점유한 상태다. 국내 튜닝시장은 완성차 A/S 시장의 10% 수준인 5000억원 규모로, 튜닝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수입품에 의한 시장잠식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튜닝부품업계가 향후 기술중심의 글로벌 강소부품기업으로 성장하고, 튜닝부품 제조·장착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교복자율화 이후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장발로 대표되는 억눌린 욕구의 표출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기를 희망했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에너지 인력양성에 409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409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분야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기초인력양성(학부과정) 110억원 ▲고급인력양성(석·박사과정) 228억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4억원 ▲국제인력교류 27억원 ▲기반조성 1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제고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ICT와 융합된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인력 양성, 대학생 창의프로젝트 공모전 등 에너지산업분야 창의형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환으로 10일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비 119억6000만원 중 1차로 42억6000만원 규모의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분야는 기초트랙과정(전문학사·학사), 고급트랙과정(석·박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석·박사)이며, 자원개발특성화대학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기초트랙과정은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및 중장기 유망기술 수요에 대응한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ICT기술과 연계한 에너지저장, 건물에너지관리(BEMS), 마이크로그리드기술 인력양성 기초트랙 등 9개 과제를 지원한다. 에너지산업 인력수급전망과 정책우선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자력·바이오에너지 등 5개 분야 대상으로, 분야별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고급트랙과정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고급 R&D인력 양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대학은 석·박사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용화 기술이나 공통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R&D를 수행하고, 기업은 대학의 석·박사 인력에 대한 교육비·연구비를 정부와 공동지원한다. 또 참여기업의 R&D인력 대상으로 최신기술 교육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세미나·공동워크샵 운영을 통해 기업 R&D인력의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과 기술을 이해하는 융합형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도 수립 능력과 기술정책분석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선정(2개 과제)할 계획이다.

2014-04-09 11:00:00 유주영 기자
수입 립스틱 최고 15배 비싸게 팔려…관세청 10개 공산품 조사결과

관세청은 8일 10개 공산품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대 15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조사한 공산품은 생수와 전기면도기, 유모자,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가공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칠레, 프랑스, 미국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간의 수입통관 자료를 토대로 나왔다. 조사 결과 10개 품목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가격에 비해 2.7~9.2배 높았다. 특히 립스틱이나 등산화처럼 수입가격이 낮거나 유모차 등 국내 유통구조가 독점적인 품목일수록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423원에 수입된 립스팁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2만1150원으로 14.9배에 달했다. 평균 3144원에 수입된 립스틱의 경우에도 3만5000원으로 11.1배에 국내에서 판매됐다. 등산화의 평균 수입가격은 2만2560원이나 국내 판매가격은 7.5배인 16만9000원에 형성됐다. 5만7055원에 수입된 등산화의 판매가는 23만9000원으로 4.2배를 기록했다. 와인의 경우, 수입가격보다 4.8배 수준에서 국내 판매가가 결정됐다. 원산지별로는 칠레산이 5.1배로 가장 비싸게 팔렸고 미국산 5.0배, 프랑스산 4.37배 등의 순이었다. 수입 유모차의 경우 3.6배 높은 값에 국내에서 판매됐다. 수입 유모차의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13만1628원대의 제품이 56만9500원으로 4.3배에 형성됐고 47만2240원에 들어온 제품은 133만5000원으로 2.8배 비싼 값에 판매됐다. 유모차의 평균 수입가격은 대당 2만7037원에서 67만9140원이다.

2014-04-09 10:42: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