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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춤'에 1월 산업생산 감소 전환...소비·투자 증가세

반도체 등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과 12월(1.0%)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감소했다. 제조업(-2.1%)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반도체(-4.4%)와 기타운송장비(-17.8%)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활동동향은 물량 기준으로 생산을 집계하는데, 최근 D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77.0% 상승하는 등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금액 기준 수출 통관은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수출 출하(-1.7%)와 내수 출하(-1.3%)가 모두 줄었다.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은 97.8%로 전월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 대비 1.4%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보통신(8.0%), 금융·보험(1.1%) 등은 생산이 증가했지만 도소매(-1.4%), 전문·과학·기술(-3.0%), 운수·창고(-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6.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3%)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었다. 업태별로 백화점(6.3%), 대형마트(0.9%), 면세점(10.0%), 승용차·연료소매점(0.2%) 등에서 판매가 늘었고, 슈퍼마켓·잡화점(-1.8%), 편의점(-0.1%),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0.6%)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8%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0%)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11.3% 감소했다. 지난 2012년 1월(-13.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토목(0.0%)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건축(-15.0%)에서 공사실적이 크게 줄었다. 동행지표는 보합, 선행지표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4 16:18: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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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쟁' 난 것도 아닌데…韓 '패닉', 日 대만 '쇼크'

40대 직장인 하모씨는 "3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은 화요일(3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4일)'까지 투자금 수천만원이 이틀 새 날아갔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도박장 같다"고 말했다.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후폭풍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는 5090선대에서 턱걸이 했고, 원·달러 환율은 10.1원 치솟으며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추락했다. '검은 화요일'을 뛰어넘는 '검은 수요일'이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 하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64% 하럭했다. 하루치 하락률로는 2001년 9월 12일(-12.02%) 이후 최대 하락률이며, 지수 낙폭(698.37포인트)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그야말로 국내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장초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낙폭이 커지자 양쪽 시장에 모두 서킷 브레이커(1단계)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는 1998년 도입 이후 7번째, 코스닥은 2001년 10월 이후 역대 11번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0.43(27.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978.44(-14%)까지 떨어졌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1.74% 하락하며 17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135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SK하이닉스는 9.58% 급락했다. 현대차는 15.80% 급락한 50만1000원,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61% 하락한 132먼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440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87조원이 날아갔다. 이날 기관은 5888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77억원, 797억원을 사들였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자취안)지수는 각각 3.61%, 4.35%씩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중동발 여진에 무너져 내렸다. 이는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소식에 투자심리각 냉각됐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결사항전을 택했다고 본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 부사령관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도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밝혔다. '검은 금요일'과 '검은 월요일'을 잇따라 겪고 난 시장은 향후 전망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가격결정력은 (바닥 수준인) 주가수익비율(PER)보다 환율·외국인·변동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면서 "환율 고착과 선물매도 재확대가 동반되고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면 밸류에이션이 하단 구간에 접근해도 하방 테스트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은 10.1원 오른 1476.2원에 오전장(오후3시30분)을 마쳤다. 야간거래에서는 달러당 1500원을 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허정윤기자

2026-03-04 16:17: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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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2년4개월래 최고...하루새 42원↑·원유추이 즉각 반영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휘발유 값은 최근 2년4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2~3주의 시차를 두고 원유 가격 변동을 따라가지만 이번엔 상승 폭이 즉시 반영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42.66원(2.48%) 오른 1765.7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0월23일 기록한 1766.04원 이래 2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일일 가격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변동폭 0~0.3%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린다. 그러나 이번 상황하에선 달랐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단행된 지 이틀 만인 이달 2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0.42%로 확대된 뒤 3일 1.69%, 이날인 4일에는 2.48%까지 뛰었다. 전국 각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 싼값에 연료를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봇물이고, 이같이 몰려드는 수요에 사업자들이 앞다퉈 소비자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유 가격은 더 크게(4.41%) 상승하며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오후 3시 기준 1706.66원까지 뛰었다.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호가하고 있다. 이날 3시(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26% 뛴 배럴당 83.24달러에 거래됐다. 중동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80.39달러,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76.02달러로 각각 전일대비 5.04%, 1.96% 올랐다. 이에 이른바 석유파동을 우려하는 관측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은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됨을 들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란의 해군·공군력 무력화만으로 종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또 이란의 까다로운 지형을 들어, 미국·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시 걷잡을 수 없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육군의 경우, 이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닐 시어링은 유가가 100달러에 달할 경우 물가상승 폭이 0.7%포인트(p)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란 공습 이전부터 원유 공급은 충분했을뿐더러,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늘면서 세계 경제의 중동산 의존도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통화적 현상"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 당시 물가가 폭등했던 배경에는 단순히 유가 상승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의 과도한 통화 완화 조처가 있었다"고 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휘발유 가격을 약간 올릴 수는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6-03-04 16:16: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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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위법여부 판정없이 사건 종결… 34억원 규모 상생지원

기술유용행위 관련 첫 동의의결… "수급사업자 이익 실질적 보호 중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위법하게 요구·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이해관계인 등이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조건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전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신청인들과 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수급사업자 의견과 추가 협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에 한해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중단한다. 제출받은 부품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 사용하도록 하며, 정기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기술자료의 개념·예시·판단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기준에 따라 보유 기술자료를 정기 점검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을 위해 11억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업계 선도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내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4 16:0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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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戰 변수 속 반도체 '흔들'…기회일까 위기일까

#."5만 전자에 샀다가 10만 전자에 매도해서 아쉬워서 다시 샀는데 이렇게 또 물릴 줄 몰랐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몰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할지, 아니면 평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인지 알 길이 없다." 회사원 강모(42세)씨는 연일 떨어지는 주가에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동 군사충돌 여파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며 코스피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하락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증권가는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단기 조정일 뿐 메모리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하락새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7일 종가(미국-이란 전쟁 전) 21만6500원 대비 4일 종가 기준 20.46%(17만2200원) 떨어졌고, 최고가 22만3000원 대비로는 22.78%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27일 종가 106만1000원에서 84만9000원으로 19.98% 빠졌으며, 최고가 111만2000원 대비 23.65%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한때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2위까지 올라섰다가 이날 장중 15위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반도체주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증시에서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샌디스크·웨스턴디지털 등도 7~8%대 하락하는 등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번 지정학적 충격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변동성이 나타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장 초반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자금 투입을 예고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증가한 25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오히려 실적 전망을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의 연구원은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NAND 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70조원, 매출은 2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 연구원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HBM4 양산 확대와 eSSD 경쟁력 회복, 비메모리 흑자 전환 모멘텀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지정학적 변수보다 AI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오히려 주가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내놓는 증권사도 나왔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력 충돌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메모리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27.48% 오른 80.29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3월 19일 장중 71.75 이후 약 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가 쉽게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며 "전쟁 변수까지 더해져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4 15:47: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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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2026년 제1차 'One-Firm협의체'

NH농협금융은 지난 2월 27일 NH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제1차 'One-Firm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 부사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머니무브(Money Move) 동향·대응 ▲손익 분석, 전략 점검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머니무브·증시 대기자금(신용대출)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계열사별 자금 흐름·유동성 지표·신용공여 현황의 상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융시장 위기신호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열사별 위기판단 지표를 수시 점검하고, 금융지주의 전략·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그룹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산운용에 있어 마켓 컨센서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점검해 투자의 질을 높이고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NH농협금융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그룹 One-Firm 전략을 통해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4 15:25: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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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은 대통령…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도?

정부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파트 매도에 나서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데다 대출과 세금 등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지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매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만큼 실제 거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1998년 김혜경 여사와 함께 3억6600만원에 사들였으며, 매도가는 29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거론한 기사를 언급하며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라며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더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엑스에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은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랐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특히 그간 서울 집값을 끌어 올렸던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등은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04 15:23: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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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가상자산 정책속도 높일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그간 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4 15:18: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