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폐지된 어린이집의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된다. 종전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 및 철거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7 11:34:07 이규성 기자

[보험브리핑]삼성생명·흥국생명

삼성생명이 새로운 건강보험을 선보인다. ◆ 만기 생존 시 100% 환급 삼성생명은 오는 18일 '삼성 다(多)드림(Dream)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등 30종의 핵심 보장을 담았다. 만기 생존 시 주보험 보장여부와는 무관하게 납입한 보험료 100%를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학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도 마련이 가능하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향후 은퇴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多)Dream 연금전환특약'도 신규 부가했다. 약관에 따라 만기 시점 이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태아를 제외한 0세부터 35세까지다. 보험기간은 20년 또는 30년이다. 납입기간은 20년 만기의 경우 10년 납이며 30년 만기 시에는 10·15·20년 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꼭 필요한 보장을 주보험 하나로 종합적으로 제공해 건강 보장을 넘어 노후 자금까지 준비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 기초상식·재무관리 등 구성 흥국생명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이번 교육은 금융 기초상식부터 ▲용돈관리 ▲신용 및 재무관리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다. 중·고교생 대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들을 사례별로 소개했다. 각 범죄에 대한 대처 요령과 예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물론 실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살펴봤다"며 "그룹홈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0-17 11:31:35 김주형 기자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 부영그룹은 부산전포, 양산물금2단지, 전주하가, 제주삼화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등 4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4개원이 추가 지정돼 총 14곳이 됐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 입주민들이 마주한 사회문제들을 보육사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영그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면제된 금액을 어린이들의 행사비, 견학비, 교재비, 특별활동비로 쓰이도록 하면서 학부모 부담금도 줄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7 11:31:03 김대환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산업 사료 기증 공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엔지니어링산업 사료 기증 공모'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협회와 엔지니어링 산업의 태동·성장·발전 등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상징성과 가치가 있는 사료를 발굴·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수 사료로 선정된 물품은 오는 2024년 협회 1층 회관에 건립 예정인 엔지니어링 역사관 전시와 협회 창립 50년사 편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료 수집 연대는 지난 1974년 6월(한국기술용역협회 설립)부터 현재까지이고, 해당 사료를 소장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료 대상 물품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대표 프로젝트의 ▲낙찰자 결정, 제안서류 등 상징적인 문서 ▲설계서, 간행물, 홍보물 등 도서 ▲설계도면 ▲제도기·제도판·T자 등 도면 수기 작성 도구▲치열했던 국내외 입찰·수주·인허가·착수·준공 등 사진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용역업자) 등록증·신고증, 상장·훈장류 등 행정박물 ▲그 외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구조물 모형, 기념품 등이다. 이번 공모는 내달 12일까지 사료 기증 관련 양식을 서면으로 접수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심사를 거쳐 우수 사료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사료는 오는 12월 중 사료 기증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제공자에게는 기증 증서가 수여된다. 우수 사료 제공자는 앞으로 엔지니어링 역사관 사료 전시 시 인적 사항을 표기하고, 2024년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7 11:30:31 김대환 기자

신한카드, 삼성페이 해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가 삼성페이 해외결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해외결제 서비스 운영을 기념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로고가 있는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다. 별도로 '해외 결제 등록'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5달러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최대 3매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500달러 이상 결제하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5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해외결제를 5달러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제트플립5 ▲갤럭시 워치6 ▲갤럭시 버즈2 프로 선물한다. 신한카드는 관계자는 "향후 삼성페이에 등록된 비자 브랜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추가 제휴를 추진하는 등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7 11:24:58 김정산 기자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멘토링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우리사이'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지체계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우리사이'는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홀로서기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발대식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고 멘토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발대식에 참석한 멘토들의 열의가 뜨거웠다"며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배 자립준비청년들 또한 더욱 품이 넓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초에 멘토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관계를 확장하는 '마음크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7 11:23:56 이승용 기자

[국감]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등 엄중조치…내부통제 감독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함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7 10:59:17 안상미 기자

KT&G, 주주환원 정책과 글로벌 사업 확대 기대…목표가↑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17일 KT&G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글로벌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1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까지 실적 노이즈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는 반기 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말로 갈수록 반기 배당을 포함해 6% 수준의 배당 수익률과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은 KT&G의 3분기 실적이 낮아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KT&G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1조6292억원, 영업이익은 13.2% 감소한 361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담배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면세점 회복에도 국내 소비 위축 여파로 담배 부문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7 09:41:34 원관희 기자

[국감]내부징계 받고도 증권사 임원자리 194명…부국·하나·KB증권 등 많아

증권사에서 194명이 내부징계를 받고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많았다. 17일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이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으며,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증권(18명)과 KB증권(17명), 한국투자증권(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5년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또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7 09:30: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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