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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현 경영진 징계 나오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금감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부당대출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정해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대출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10월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부실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월 감사종료와 4월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또한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을 현 경영진들이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경영진 징계는 흔하게 발생되지 않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임 회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8 15:46: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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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에 5만8000여명 몰린 '디에이치방배'... 갭투자 실현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디에이치방배'의 청약 경쟁이 뜨겁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될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비슷한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없어 인근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의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전용면적 84㎡는 지난7월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달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13억원이었다. 디에이치방배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22억으로 책정돼 6억원 가량 저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약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고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 현금마련이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강남의 역세권이라는 점 등 좋은 입지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긴 전세 제도가 지금은 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여파를 후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갭투자로 수익을 볼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27일 디에이치방배 650가구를 공급하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됐다. 1순위 청약에만 5만8684명이 접수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90.2대 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6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B타입에서 나왔다. 1만4684명이 접수, 23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 C타입(199.5대 1), 59㎡ A타입(182.3대 1), 114㎡ A타입(124.17대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평' 84㎡는 A,B,C타입 경쟁률이 각각 77.59대 1, 46.16대 1, 38.66대 1로 나타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서문여고·동덕여고·상문고교 등이 인접한 학세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이 개발 예정이다. 이에 지난2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려 평균경쟁률은 47.3대 1을 기록했다.

2024-08-28 15:45:43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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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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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수 23만명...출산율 최저치 다시 경신 0.72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43만7000명) 수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째 감소를 이어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0.4명 감소했다. 해당 연령의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았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각각 6.8명(-9.3%), 2.7명(-11.0%) 감소, 40대 후반 출산율은 0.0명(8.0%)으로 유사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 전년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늘어났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첫째아는 6600명(-4.6%),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셋째아 이상은 3000명(-14.7%) 줄었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2.1%,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0.97명)에서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출생아 수는 충북(1.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 합계출산율은 충북·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1.65명), 전남 강진군(1.4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32명), 서울 관악구(0.39명) 순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8 15:24: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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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목동 옛 KT부지 개발 6100억원 투자

키움증권이 '목동 옛 KT부지 개발사업' 브릿지론에 6100억원을 단독 투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에 지하6층~지상48층, 3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658실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서울 핵심 주거지역의 희소한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사업임에도 PF 자금 경색 여파로 사업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 키움증권의 이번 투자로 기존 KT전산센터를 철거 후 2025년에 PF로 전환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빅딜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우량 PF사업장을 발굴하고 딜을 완결하는 키움증권의 역량이 십분 발휘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부동산 PF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엄주성 사장 체제 이후 부동산금융 관련 수수료 수익은 올 상반기 약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많다. 이는 우량부동산 빅딜에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의 견조한 실적상승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초대형 IB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15년간 신축 공급이 전무했던 목동 중심에 전용 34평 이상의 신축으로 공급되는 알짜 사업"이라며 "추진력과 딜을 선별해 내는 역량이 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14:49:3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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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배포

오는 추석명절에 국내선 공항 주차장에선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쿠폰이 50만 장 배포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전통시장 내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해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비수도권 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 원 할인하는 제도다.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 추가할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 명 추가모집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목표가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석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등 지원 등도 추진된다.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은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 적용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닷새간(9월14~18일)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10~60%)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 할인(10~40%) 및 교통비 지원(10~30%) 행사도 추진한다. 또 14~18일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받지 않는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30일 기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을 위해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다.

2024-08-28 14:4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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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액자산가 대상 ‘마스터스 아카데미’ 1기 정식 출범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고액자산가 및 기업 경영인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스 아카데미' 1기가 9월 1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금융, 부동산, IT, ESG, 아트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의 트렌드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자산가들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효율적 대처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회차에서는 3가지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으며 본 프로그램은 1년동안 총 12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의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하반기 경제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경제환경 분석을 통한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하반기 투자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정윤석 WM강남파이낸스센터 PB이사가 '고액자산가들의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글로벌 자산의 필수 고려요소와 특성을 반영한 최신 투자 트렌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는 한국미술협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경희 작가를 초빙하여 '작가와의 만남 및 작품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경희 작가는 삼베로 엮은 달항아리와 자개로 만든 달항아리로 단아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작가로서 미국 마이애미 SCOPE 비롯해 프랑스, 일본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며 9월말 두바이 아트페어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1회차 사회는 갤러리몸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손비야(손비야 킴) 겸임교수가 진행하며, 작품에 대한 토큰형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컨설팅은 IoT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엠알오커머스(대표 이병교)에서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마스터스 아카데미를 통해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등록회원에 한해 참석 가능하므로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등록이 필요하다.

2024-08-28 14:10:2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