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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상승...2479.82 마감

반도체와 2차전지의 상승 주도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4.74포인트(1.21%) 오른 2479.82에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545억원을 순매수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56억원, 568억원씩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2.97%), 철강금속(2.54%), 건설업(2.03%) 등이 오르고, 음식료업(-0.85%), 전기가스업(-0.59%), 운수창고(-0.02%)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74%)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올랐다. 이 중 SK하이닉스(4.19%), 삼성SDI(4.70%), 포스코홀딩스(2.17%) 등은 가장 높게 올랐다. 상승종목은 679개, 하락종목은 203개, 보합종목은 5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8.37포인트(2.25%) 상승한 835.49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46억원, 743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홀로 921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4.53%)만 하락하고 모두 상승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4.31%), 에코프로(3.56%), 엘앤에프(5.20%), 포스코DX(12.75%) 등 2차전지주와 엔터주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6.23%), 에스엠(3.70%) 등이 크게 올랐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1236개, 하락종목은 302개, 보합종목은 68개로 집계됐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 호실적 요인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수혜가 확인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 기대감이 확대됐다"며 "특히 코스닥은 2차전지, 엔터주 강세에 장중 2%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원 떨어진 1338.5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12 16:13: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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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야당 "고용분야, 현 정부 엉망진창"...장관 "전 정부 탓"

국회 환경노동위가 12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과 정부 간 정책 책임론 공방이 첨예하게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문이 현 정부 들어 엉망진창 됐다고 주장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라며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연일 터지는 산재 사망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을 꼼수, 겁박, 노동탄압에 비유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령 이전 정부 등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질의의 초점을 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났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10-12 16:13: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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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패스트트랙'… 대구銀, 시중銀 전환 늦어지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불법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신청 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대주주적격성, 건전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불법계좌 무단 개설 등 금융 사고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패스트트랙(빠른 의사 결정)' 심사가 불발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가 인가 시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대구은행이 지난 8월 불법계좌 무단 개설 사태를 겪으며 예비인가를 건너 뛸 명분을 잃었다는 것.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사례가 없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예비인가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고려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는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은행측에서도 자본금,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준비해야 해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더 길다. 대구은행에 대한 금감원 긴급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패스트트랙' 심사를 어렵게 한다. 금감원은 불법계좌 무단 개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긴급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긴급검사는 통상 2주 내에 종료되지만,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이유로 조사를 2개월째 연장하고 있다. 오는 17일 진행될 금감원 국정감사도 대구은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감원 국감에 앞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증인을 채택했다.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이 지방 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까지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당초 목표로 했지만, 전략 수립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현재로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목표로 했던 연내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졸속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2 16:12: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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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빚 2000조 치닫는 나라

국내 A라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50만 원이다. 이 가구가 번 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은행이자 등을 제하고 난 뒤 죄다 소비하거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안팎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간간이 외식도 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에 비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1년이면 4800만 원이고 이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A가구가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 9800만 원(월 816만 원가량)이다.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400만 원) 대비 월단위 빚(816만 원)이 204%에 달한다. A가구가 나타내는 이 비율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4%에 달했다. 2022년 수치가 공개된 국가는 아직 8개국뿐이지만 우리는 비교대상 34개국(일부 2021년 또는 2020년 집계) 가운데 비율이 6번째로 높다. OECD가 한국의 해당 비율을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138%에 머문 바 있다. 13위로, 주요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에 155%(10위), 2018년에 185%(8위)까지 뛰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00%를 넘겼다. 우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한다. 전국 마트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혼인율·출산율 끌어올린다며 온갖 혜택을 쏟아 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부터 막대한 빚에 허덕인다. 많은 이가 무리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에 더해 코인투자용 빚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것이란 소문이 돈다. 신도시 신규 지정, 신혼부부 특공 업데이트 등이 후임자 몫으로 딸려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합세해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근데 '모기지로 불어난 개인채무 해소방안(가제)' 등의 대국민 설명회는 본 적 없다. 빚 폭탄 터진 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국내 가계대출잔액 총합이 1800조 원을 넘는다.

2023-10-12 16:1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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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인권경영 보고서 제3자 검증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UNGPRF(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는 2011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인권경영 실천 기준안으로 모든 기업에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인권 관련 주요지표인 고용상 비차별, 산업안전 보건, 소비자 인권보호 등을 적용해 인권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과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실시한 제3자 검증은 글로벌 검·인증 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국내 노동법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인권정보 공개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권경영 추진 내용과 제3자 검증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보고서 검증으로 우리은행 인권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2 16:12: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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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등 대상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12일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민간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이다.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제재·후 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도 주재했다.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0-12 16:12: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