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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역전세난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5:02:3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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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예고…충당금·배당액 관심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당금과 분기배당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반기에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으로 금융지주들이 주주환원과 부실우려를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신한·하나·우리금융이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5일 실적 발표를 마친 KB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2조9967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6705원) 대비 12.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1조499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299억원)대비 23.9%(2892억원)증가했다. 나머지 금융지주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지주 1조2660억원, 하나금융지주 9668억원, 우리금융지주 8883억원의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자이익이 늘어나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 예고로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월 코로나대출 만기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로 인해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29%로 전달 0.33%보다 0.04%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난해 6월 0.1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KB금융은 충당금을 지난해 2분기(3298억원)보다 약 2배 늘린 6513억원을 적립하면서 상반기 충당금만 1조3195억원을 적립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 역시 충당금 규모를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씩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분기배당액이다. 금융지주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올해 1월 2일(종가기준) 주가는 4만7600원이었지만 지난 25일에는 4만7650원을 기록했다. 역대급 실적에도 연초 대비 50원 오를 것이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3만4300원에서 3만3050원으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4만800원에서 3만8550원으로 하락, 우리금융은 1만1250원에서 1만164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어 금융지주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분기배당을 일제히 결정했다. 현재까지 분기배당액을 발표한 곳은 KB금융 510원. 우리금융 180원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각각 525원, 600원을 책정 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배당 확대 자제를 요구했지만 호실적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고자 분기배당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사 성장에 문제가 될 것이란 당국의 지적도 있지만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어 건전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6 14:39: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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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5월 기준 처음 2만명 아래...한 달간 인구 9900명 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년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5월에 2만 명을 하회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3월(-8.1%)과 4월(-12.7%)과 대비해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대전(5월 출생 628명)과 울산(4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14곳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보다 0.2%(50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에는 3~4월 정점에 달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엔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5월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분은 -9970명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뿐이다.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자연감소분은 총 4만3827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구는 올 한해에만 1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던 혼인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71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0건으로 0.1건 늘었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9.5%(7441건) 증가한 8만5651건을 기록했다. 임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4월에는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로 결혼식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1년 전보다 23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작년 5월의 1.9건과 같았다.

2023-07-26 14:32: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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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자동차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어났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다. 면책사고도 평소보다 늘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이다. 평상시보다 179건(11.4%) 많다.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약은 가입일 24시인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4:2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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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빠르면 내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 지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현재는 김효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동관 특보 지명이 미뤄진 것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 법원에 면직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또 이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심에서도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돼 이 같은 변수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지명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야당 추천의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원 중 김효재 및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그 때가 되면 '1인 방송위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인사 발표가 날 떄까지 아직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하나고는 2012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담임 종결로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비 당시 법에 비춰봤을 떄 문제가 없다고 무협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해지며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나서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방통위원장 지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지명을 통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새로운 암초로 부상해 이번주 중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막판 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교권 침해 논란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대통령실에 유리하지는 않은 입장이다. 수해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인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채윤정기자 echo@metroseoul.co.kr;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2023-07-26 14:29: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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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조직개편...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

교보증권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변화혁신 및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보그룹의 양손잡이 경영에 부합하고 역할 재조정을 통한 실행력 강화 및 디지털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효과적 대응과 효율적 점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설부서 설립을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에 대표이사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조직에 변화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경영관리실 명칭을 변화혁신지원실로 변경했다. 변화혁신지원실 산하에 기획부 명칭도 변화혁신지원부로 변경하고 변화혁신PMO파트와 경영관리파트를 별도 신설했다. 특히 변화혁신PMO파트는 변화혁신지원실 직속으로 조직에 대한 변화혁신과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DT전략부를 신설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토큰증권(STO), 마이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전담한다. 이밖에 금융상품과 WM분야를 개편해 영업경쟁력에 주력했다. 기존 고객자산운용본부를 폐지하고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IPS(Investment Product & Service)본부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금융상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IPS본부 산하에 상품설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영업지원까지 전담하는 상품개발부를 신설했다. 금융상품감리파트를 CCO에서 준법감시본부로 이동해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WM 영업조직은 기존 총 5권역 체제를 본부장 중심으로 제1지역본부, 제2지역본부로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도록 했다. 비대면영업을 활성화시키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마케팅파트를 신설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고객 저변 확장으로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26 14:12: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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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 하반기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오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 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고용부는 26일 "2022년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완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열악한 농업분야 주거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여름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농업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26 14:10:0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