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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수부, 천일염 등 소금 비축·석매 행위 긴급 단속

정부가 23일 소금 매매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 천일염 사재기 및 매석행위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시장 점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통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천일염 등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재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2:1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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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화예금 54억달러 증가…기업 자회사 배당금 예치 영향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54억달러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대비 54억달러 증가한 96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4개월간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은 30억9000만달러 증가한 822억9000만달러, 유로화예금은 12억9000만달러 증가한 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엔화자금은 해외자금투자 자금과 개인의 여유자금이 예치되며, 9억3000만달러 증가한 6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이 49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4억3000만달러 늘었다. 기업예금은 826억7000만달러로 5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개인예금은 141억2000만달러로 2억7000만달러 늘었다.

2023-06-23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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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연세대 미래교육원, 시니어주택 운영 협력 MOU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2일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시니어주택 운영사업 추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지 발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시니어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을 맡게 된다. 연세대 미래교육원은 교육·의료 분야 상품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0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인 연세대 미래교육원과 관련 사업의 운영과 교육·의료 분야 상품 개발 등에 대해 협업함으로써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거 분야 전문가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교육 분야 전문가인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만나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분야 발굴을 통해 업역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6-23 09:5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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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공포...연구개발 내용 국민활용 확대

농촌진흥청은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이 20일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고객들은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ASTIS) 구축작업은 2년 째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는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확대와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 시험·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보급·확산 인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 상담(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진청은 내년 6월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디지털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농업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2 18:22: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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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환경한림원과 저탄소식생활.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과 환경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글로벌 확산 ▲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 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ESG경영 확대 등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을 계기로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K-푸드 수출을 선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국제교류에 앞장서는 한국환경한림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의 글로벌 확산 등 환경 보전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이룩해온 환경 분야 최고 석학 씽크탱크인 한국환경한림원과의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이번 협약까지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5개국 50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

2023-06-22 18:14: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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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농협중앙회는 22일 앰버서더 풀만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 임직원 봉사단을 꾸려 보훈가족 농가 일손돕기, 국립묘지 환경정비 봉사 등 범농협 임직원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보훈가족을 우대하고, 미래세대에게 6·25의 역사를 알리며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교육, 학술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포상으로 모란장은 무궁화장에 이은 2등급 상훈이다. 이성희 회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와 감사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날 포상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가보훈대상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23명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4명의 대외유공인사가 수훈 및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06-22 18:10: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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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강화 당부...안전기준 위반의 74%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 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 안전 사용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의 해외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보면 전체 27건 중 20건(74.0%)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입국가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는 일본(17.4%), 중국(14.7%), 미국(13.7%), 베트남 (7.5%) 등이 있다. 농진청은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와 업체에 농약 안전관리 실천사항을 적극 알리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 국가별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내수용 농산물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약 사용일지를 기록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의심될 때는 수출업체에 보고한 후 수출 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요 병해충별로 다른 성분의 농약 제품을 2개 이상 구비해 중복살포를 피하고 농약 구매때 반드시 품목(성분)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매월 1회 일본 수출 채소류, 대만 수출 배추 등 과정별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연 6회 대면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농약안전사용지침(12국가 30작목 85종)은 농사로 누리집(https://www.nongsaro.go.kr)-영농기술-수출농업-안전성 정보-농약안전사용지침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고복남 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 과장은 "국가마다 농약사용 허용기준이 달라 사용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라며 "유관 기관 및 생산자 조직과 협업해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2 18:05: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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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도돌이표 공방'...기한 코앞인데 최저임금 협상 '난항'

2024년도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22일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한계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은 법 준수 불가의 상황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초과해 비현실적인데, (지급 못한 사용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개입 논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수준 표결처리 상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동수 운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측이 자꾸)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상공인이 절규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며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인상하고 구분적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안이 26.9% 인상이다. 1만2210원으로 올린다는 얘긴데 이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고 모두 문 닫으라는 말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20일 6차 회의에서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숙박·음식업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시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뿐이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특정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낙인효과만 유발할 뿐이라며 맞섰다. 또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임금수준에 대한 협상은 진전이 더욱 더딘 상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절차 등이 남아 있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하는 일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이 이미 제시한 금액인 시급 1만2000원(월 급여 250만8000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다. 1만2000원은 올해(9620원)보다 25%가량 높은 수치다. 한편 이달 상순 파이터치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10~2021년 자료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진단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해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2023-06-22 16:4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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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노후 국유재산 건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인 옛 광주소년원 비상대기소 관사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남희진 국유재산본부장이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해체 작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예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희진 국유재산본부장은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외부비계 설치,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등 안전 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남 본부장은 해체 공사에 따른 보행자 안전 통로 확보 여부와 건설폐기물 적치 위치 및 비산먼지 절감 조치 여부, 현장 근로자 휴게 및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해체 작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의 예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캠코는 이번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시민 등 누구나 현장 주변에 비치된 안내판, 포스터 등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캠코에 안전 장비 지원,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실시간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안전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16:10:5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