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부통제 부실' 지방은행…'반성문' 읽고 국감 끝나나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소환됐지만 '반성문 읽기'식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원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7월 부동산 PF담당 직원이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15년간 대규모 횡령을 벌인 사실이 밝혀진 경남은행, 지난 8월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안건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된 국감 위원들의 질의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을 향해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대구은행이 천여개가 넘는 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며 "시중은행으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현재 금감원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이고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기 말하기는 어렵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은행을 겨냥해 "부동산 PF 관련 허위보증 사건 등 과거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단 1원만 안 맞아도 퇴근 못하는 게 은행원이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인들의 형식적인 답변에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없이 해당 증인들이 퇴장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감원 국감이 '반성문 읽기'식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준법감시인들의 답변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 지주 회장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고려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번에 관련 증인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들에게 답변의 충분·불충분을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질의 없이 금감원 국정감사를 마친 만큼, 정무위가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준법감시인이 일곱 분이나 참석했지만, 그 중에서는 질문을 받지 못한 준법감시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8 14:29:19 안승진 기자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에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등이 해당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18 14:18:31 이규성 기자

우리은행, 신보와 손잡고 기업분석 데이터 무료 개방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작년 9월 출시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 'WON비즈플라자' 회원기업에게 최적의 거래처 선별과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기업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중소기업의 디지털·데이터 플랫폼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WON비즈플라자' 회원사는 신보가 47년간 축적한 국내 최대의 기업 DB(Data Base)와 AI기술이 결합된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 서비스'를 통해 약 140만개 기업의 재무, 신용등급 분석의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WON비즈플라자 이용기업은 BASA 서비스를 통한 정보 조회로 신규 거래기업 검색 등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 관계 관리) 업무와 안정적 공급망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WON비즈플라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8 14:13:54 이승용 기자

기재부·IDB, 멕시코서 제1회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18~1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자 간 처음 개최되는 포럼이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AI), e-모빌리티 등 관련 전문가 세미나, 우수기술 전시·홍보, 일대일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LG유플러스와 현대건설, 삼성SDS, 카카오 등 16개사가 참석한다. 또 일대일 상담회에는 중소·중견기업 13개사, 경진대회에는 스타트업 8개사가 자리를 함께한다. 기재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이번 포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지 기업인, 중남미 정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영상 축사, 김재환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한-중남미의 경제협력 현황을 짚어보고, 민간 부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과 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8 14:13:14 김연세 기자

3분기 ELS 미상환 발행잔액 64조2468억원…전년比 6.5%↓

한국예탁결제원은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의 미상환 발행잔액이 64조24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 전분기에 비해서는 3.0% 줄어든 수준이다. 3분기 ELS(ELB 포함) 발행종목 수는 3945종목으로 전년 동기(3264종목) 대비 20.9% 증가했으나, 전분기(4347종목) 대비 9.3% 줄었다. 발행금액은 9조9228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9194억원) 대비 25.3% 늘었으나, 전분기(12조1,921억원)보다는 18.6% 감소했다. 발행형태별로는 전체 발행금액 중 공모가 91.5%(9조747억원), 사모가 8.5%(8481억원)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20.3% 감소했다. 반면 사모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었으나 직전분기(8,097억원) 보다는 4.7% 늘었다.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실적은 해외 및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금액의 74.0%인 7조3376억원, 국내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주식연계ELS가 16.4%인 1조6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수별로 보면 니케이(NIKKEI) 225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3조2306억원 발행돼 전분기 대비 32.8% 증가했다. S&P 500, 유로스톡스 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각각 6조2402억원, 5조7401억원, 1조3537억원이 발행돼 전분기 대비 각각 27.9%, 26.8%, 34.2% 감소했다. 국내지수인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3조919억원 발행돼 전분기보다 27.2% 줄었다. 전체 22개 증권사가 발행했으며 하나증권이 9125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고 다음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이 9041억원을 발행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ELS 발행금액은 4조4230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44.6%를 차지했다. 3분기 ELS 총 상환금액은 11조9813억원으로 전년동기(6조6844억원) 대비 79.2% 증가했으나 전분기(13조6,393억원)에 비해서는 12.2% 감소했다. 상환 유형별로는 조기상환 금액이 9조7375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81.3%를 차지했으며, 만기상환 금액과 중도상환 금액이 각각 1조8556억원, 3882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 대비 각각 15.5%, 3.2%를 차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8 14:04:59 원관희 기자

감사보수 산정은 투명하게…감사업무 관행 개선한다

감사보수 산정할 때 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나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감사업무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감사보수 산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한다. 감사계약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감사계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왔다. 실제 최근 2년간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빅 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했다. 이와 함께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야 하며,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줄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써있지만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대비용을 청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만약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해선 안된다. 그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나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도 확인됐다. 또한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해 기업과 협의하며,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도 미비했다. 외부감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도 바꾼다. 앞으로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한다.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업 의견을 존중하며, 외부평가 재요구나 포렌식을 요구할 때는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에 논의한다.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이다. 또 매출 등 중요 계정과목에는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한다.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인들은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달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8 14:00:21 안상미 기자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

한화투자증권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계수단이자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확대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활동의 실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보조 영어 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자원봉사 주간'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양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 그린 리더(Green Leader)'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기부물품을 제작해 지역아동센터, 영아보호소, 해외 아동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폴 프로그램'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꽃을 구매해 임직원들이 플라워박스를 만들어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블루밍 데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란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에서 선도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에 이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8 13:51:06 원관희 기자

BIS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 발간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가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시 공통 요구사항을 정의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ISO 20022는 국가, 지급결제시스템별로 다른 금융통신전문의 기재형태, 정보유형을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ISO 20022를 도입했지만, 동일한 자금거래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ISO 20022전문형식을 채택하거나, 전문에 포함하는 정보항목이 불일치해 국가간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착오등으로 잘못송금된 자금을 반환할 경우 자금반환신청 전문(Pacs.004)를 사용하는 국가와 통상적인 일반자금이체 전문(Pacs.009)를 사용하는 국가가 혼재했다. 한국은행은 BIS가 발표한 ISO 20022 공통요구사항을 2026년말까지 한은금융망에 도입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이 ISO 20022 전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참가기관을 위한 ISO 20022 전문 도입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8 12:00:30 나유리 기자

지난해 주행거리 연동 특약 환급보험금 1.5조 돌파

지난해 자동차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에게 환급한 보험금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대비 9.8% 늘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차량 운전 빈도가 낮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79.5%다. 1년간 8.2%포인트(p) 상승했다. 주행거리 특약은 대중적인 할인형 상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량 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환급액은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다. 최근 4년간 2.3배 증가했다. 최초 도입 당시 할인 대상 최대거리는 7000㎞ 수준이었으나, 현재 2만4000㎞까지 확대했다. 보험개발원이 주행거리 정보를 보관한다. 운전자가 보험사 및 차량 등의 변경 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변경 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반영한다. 각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확인 방식 및 환급 주기 등이 상이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산업은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8 12:00:2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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