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집값 하락 장기화에 금융시스템 '흔들'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부실이 확대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4000만원에서 지난 3월 3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쏠려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가계자산 또한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미분양 주택 등이 늘며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분양률은 2021년 93.8%에서 2022년 58.7%, 올해 1분기 49.5%로 감소했다. 분양물량 소진율도 2021년 97.4%에서 2022년 84.1%, 올해 1~4월 78.9%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시기(2007~2008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1.19%, 고정이하여신비율(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부진이 2년이상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10%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이 규제수준을 상회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해 공적보증을 하고 있지만, 향후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 비중은 2022년 기준 92.1%로 2017년(10.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시일 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되고, 미분양 물량 등이 증가해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를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세입자 보호하는 방안등을 마련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