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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올 상반기 순이익 '역대급' 14조원…이자이익만 30조원 육박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만 30조원에 육박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급증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순이익 18조6000억원을 이미 80% 가까이 달성했다. 순이익은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7조1000억원씩이다. 특히 2분기에는 한화오션과 관련해 1조원 규모의 충당금 환입도 반영됐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었다.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14조7000억원씩이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이후 2개 분기 연속 NIM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자수익 자산이 소폭 증가하며 이자이익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NIM은 작년 4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68%, 2분기 1.67%로 하락세다. 반면 이자수익 자산은 1분기 3119조원에서 2분기 312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1% 증가했다. 1분기에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급증한 효과가 컸다. 2분기 들어서는 외환·파생 관련 손익 등이 다소 늘었다. 판관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6조2000억원,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모두 늘었다. 대손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중 대손비용이 1조4000억원으로 1분기 1조7000억원 대비 줄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거액의 충당금 환입을 제외하면 2분기 대손비용은 2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영업외 손익은 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5% 늘었다. 산업은행의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과 배당 수익 등이 포함됐다. 법인세 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7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0.8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0%p 2.61%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국 부동산발 글로벌 경기둔화와 통화긴축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에 기반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등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29 12:16: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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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1년새 이용차주 19.1% 감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한 지 약 9개월만에 차주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금상황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금리 부담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43만4000명과 비교해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3.8% 줄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조치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시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리되,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해 9월말 4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34만명으로 17.6%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부분은 정상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나머지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만기시기가 3년(2025년 9월)간 연장돼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54.5% 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3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1%가 상환을 개시하고, 42%가 상환을 완료한 영향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금을 상환유예한 차주의 경우 1년간 은행과 상환계획서를 마련해 상환하도록 했다"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40~5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1900명에서 800명으로 50%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1조원 줄어 48.6%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를 상환유예한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대 일로 밀착마크를 진행해서 최대한 차주상황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연체·휴폐업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대출잔액 감소금액(24조원)의 6.6% 수준이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는 98%,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1%다. 이 사무처장은 "제일 상황이 어려운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기준 0.07%p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만큼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기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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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는다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그러나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월 지급금 283만9000원에서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늘어난다. 또 10억원 주택의 경우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증가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9 11:19:2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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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오후 6시 생방송

하나은행은 29일 오후 6시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방송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은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손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한 민관 협력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사기 예방 전문 직원과 하나은행 직원이 직접 출연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 대처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며, 라이브 방송의 장점을 살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LIVE하나' 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며, 시청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라이브 방송처럼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9 11:13: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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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수 140만명 돌파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Samsung POP)의 구독자가 지난 22일 140만명을 돌파했다. 증권사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가 14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도 1억6000만회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유튜브 구독자수가 140만명을 돌파한 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투자정보 콘텐츠와 함께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 영상으로 만든 소프트 콘텐츠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심리 토크쇼인 'I Like 댓'을 비롯해, 한강 등지에서 진행하는 로드 퀴즈쇼 '삼성증권이 쏜다' 등이 대표적인 콘텐츠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직접 일타 강사가 돼 경제와 투자에 관한 강의를 쉽게 풀어내는 강의형 콘텐츠도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증권의 연금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연금 관련 제도에서 상품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금교습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버추얼 애널리스트'가 진행하는 '리서치 하이라이트'와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오후 4시 '리서치 포유' 를 통해 라이브로 생생한 증시 관련 투자정보도 전하고 있다. 이대희 삼성증권 미디어전략팀 팀장은 "삼성증권의 유튜브 채널은 금융과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투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채널"로, "투자 초보자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내는 콘텐츠부터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을 위한 애널리스트가 출연하는 깊이 있는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8-29 11:08:1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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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현대해상·NH농협생명

삼성생명이 공모전 수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수상식을 진행했다. ◆ 웹소설 부문 'SIU 범죄수사' 대상 삼성생명은 '보험스토리 웹소설 및 에세이 공모전'의 수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상식에는 수상자의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해 전영묵 삼성생명대표, 박종문 자산운용부문장 사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웹소설 부문 대상은 보험사기를 다룬 'SIU:범죄사냥꾼' 작품이 공익성, 창의성, 흥미 요소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어 에세이 부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웹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잠룡(필명)' 수상자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에 맞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정의에 목마른 대중들에게 속 시원함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부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 자녀와 함께 보험 가입하면 할인 혜택 현대해상은 부모 할인 이벤트 시작 후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부모 가입 월평균 건수가 지난 1~4월 대비 12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가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10%를 할인한다. 지난 7월부터 이벤트 상품을 '간편한건강보험'까지 확대했다. 간편한건강보험의 가입 연령은 15세~90세까지다. 입원,수술 이력이 있어도 626개 경증질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약 13만원, 여성은 약 11만원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유지 고객 감사 의미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경상남도 농민들에게 안전 물품을 선물했다. ◆ 안전장갑, 장화, 마스크 등 제공 NH농협생명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 및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한 물품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경남지역 농업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후원한 '안전박스'는 ▲안전장갑 ▲안전장화 ▲방진마스크 ▲안전조끼 등으로 구성했다. 윤 대표이사는 "경남지역 농업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의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29 11:03:13 김정산 기자
내년 국토부 예산 60.6조원 중 저출산 36.7조원 파격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지출 규모는 60.6조원이다. ▲예산 23.3조원 ▲기금 37.3조원을 통해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20.5조원, 복지에 40.1조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2조원이 증액된 36.7조원으로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저출산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은 물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지원으로는 구입자금 금리를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관련 특별공급 규모도 공공분양 3만호·임대 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 1만호 포함, 연 7만호 수준으로 늘린다. 주거 안정 예산으로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20만5000호((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금융지원도 11.5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한다. SOC 안전을 위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예산으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항목별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조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등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한다.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도역사에 AI CCTV 1120대(100억원)를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에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을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을 늘린 2조7400억원을 책정했다. 교통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사업에 2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글로벌 연구개발(R&D)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43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수에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지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9 11:00:09 이규성 기자
저출산 주거 연간 7만호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출산예산 규모는 36.7조원이다. 주거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저출산에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또한 주택공급 등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적용,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르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을 연간 7만호로 확대, 파격적인 주거지원을 한다. 주택 또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자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저출산 뉴:홈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 물량을 일부 조정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그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중인 경우라도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연 1만호에 저출산을 적용을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는 셈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한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40~80㎡)할 수 있게 우선권을 준다. 대상은 앞선 자격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면 된다. 올해 출생아부터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8-29 11:00:0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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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간 받는다...병장월급 165만원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물량 중 각각 3만가구씩은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내년의 범죄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35만원 늘어 165만원이 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꼭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13조6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총지출은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은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종전보다 6개월 늘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지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의 첫 연장으로 기록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임대와 관련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대응 강화에는 올해(300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범죄 근절과 묻지마범죄 예방·대응,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이다. 경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기존 경찰관 3명당 총기 1정에서 1명당 1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에 7000억 원을 책정했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약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한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 올해(630억 원)보다 대폭 올린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의 경우 거점무역관 수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장 기준 한 달 치 봉급을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만 원 인상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로 오는 12월 상순까지 진행된다.

2023-08-29 11:0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