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총지출 670조…"현금성 지원 등 12조 지출 다이어트"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재정 지출 감축, 즉,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적 현금성 지원은 없애고, 재량 지출의 10% 이상 감축해 약 10조~12조원 가량 지출 다이어트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노인과 취약계층 복지, 청년 일자리 등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이 수두룩해 정부로서는 '재정 완화'와 '재정 긴축' 간 정교한 정책 조합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 관련 각 부처에 요구서를 청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요구안을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편성되는 예산안 지침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10일 출범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였다. 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정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정과제를 소화하려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6%로 불어난다. GDP의 절반 이상이 나랏빚으로, 갚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더구나, 복지 지출, 국채이자 등 정부가 의무 지출해야 하는 비중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 53.3%로 늘어났다. 내년 정부가 잡은 총지출 증가율은 4.8%,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2~2026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전 문 정부는 평균 8% 중반대 증가율이었다. 고강도 지출 감축을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현금성 복지 요구도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재량 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등이 대상이다. 재량 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올해 본예산 약 640조원의 46.5%인 297조3000억원 가량이 재량 지출이다. 하지만,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정부 여력으로 조정 가능한 예산 규모는 대폭 쪼그라든다. 재량 지출에서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빼면 대략 100조~120조원, 이 중 10%를 감축하면 10조~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도 손본다. 80% 가량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강화한다.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한다.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도 최소화한다. 사회보장급여 등 과다·중복 수급 등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처 간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은 집중 관리해 총사업비 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예타 신청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여건도 개선한다.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 등 미수납 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최 차관은 "굉장히 아껴 쓸 거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운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