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숙박비 3만원·여행비 10만원 지급…"수출 부진에 내수 살려야"
여행가서 숙박하는 국민 100만명이 3만원 할인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을 예약한 18만명도 1만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KTX·SRT 등 철도와 항공 이용시 15만3000명에게 1만~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영화, 연극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시 소득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에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 즉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 가량 재정을 푼다.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여행비 할인 혜택을 준다. 예컨대, 네이버,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100만명에게 3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여행비 10만원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철도 할인 폭도 대폭 늘렸다. KTX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자녀(2명부터) 등록 가족이 4인 동반석을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 할인이 50%,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SRT도 봄(4월 1일~17일)·가을(10월) 기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각각 오른다. 기업의 문화 관련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최대 170억원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을 적용한다. 전국 테마별 지역 축제도 확대한다. 4월 서울페스타, 5월 K-팝 부산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등이 연이어 열린다. 6월은 '여행가는 달'로 정해 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7~8월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10월 부산국제영화제와 e스포츠대회(롤드컵) 등도 이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내 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한다. 4월부터 공휴일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할인 이용권이 지급된다. 5월 5~7일·5월27~29일 두 차례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지역 특화 간식을 최대 33% 할인한다. 11월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존 15일에서 20일간 확대, 운영한다. 앞서 5월에는 전국 면세점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방한 관광객도 올해 1000만명 이상 목표로 중국·일본·동남아 등 항공을 80~90% 가량 증편한다.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이 대외적 영향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여가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생계비마저 빠듯한 상황에서 반짝 할인 쿠폰을 푼다고 내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겠다"며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의 쉼표를, 지역의 온기를,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