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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중국 금융당국 잇달아 회동…"자본시장 협력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홍콩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금융감독당국 수장들과 면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줄리아 룽(Julia Leung)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CEO, 우 칭(Wu Qing)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 샤오 유앤치(Xiao Yuanqi)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부국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먼저, 이 원장과 룽 CEO는 공매도 제도개선 및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룽 CEO는 "한국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홍콩 소재 금융회사가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SFC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SFC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은 투자자 신뢰를 고려해 공매도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토큰형 머니마켓 ETF 도입, 육성 로드맵 발표 등을 언급하며, 전통 금융상품과의 규제차익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감독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우 칭 CSRC 주석과의 면담에서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공시 확대,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 주석은 "중국은 지난 1년간 상장폐지 요건 강화, 거래 모니터링, 배당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기관투자자의 장기 지분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도 모험자본 확대, 밸류업 지원,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유사점이 많은 만큼 긴밀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샤오 유앤치 NFRA 부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의 연계 위험,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리스크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은 외부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오 부국장은 "중국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며, 대외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하방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양국 금융감독당국 간 실무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역내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4-17 14:10: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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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흡"…금감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2차 제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정정 요구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정정 신고서에 대해서도 기재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을 이유로 17일 2차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술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며 정정 신고서 재제출을 통보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과 주주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자금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이 변경된 배경,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한 직후 발표돼,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오너일가 지원→일반 주주 부담' 구도로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도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5-04-17 14:09: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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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2분기 수출부터 영향 미칠 것"

무보·코트라·무협 등과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지역별 상황, 리스크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관세 시나리오별 수출 영향 분석과 함께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4:0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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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경영주 절반이 70세이상...빠른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농장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보다 3.2%포인트(p) 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농장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해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과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3.0㏊ 이상 농가는 6만9000가구(7.0%), 경지규모 5.0㏊ 이상은 3만3000가구(3.4%)로 집계됐다. 경영형태별로는 논벼가 37.4%로 가장 높았고 채소·산나물 22.4%, 과수 17.1% 순이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3%였다. 반면 농축산물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2%로 집계됐다.

2025-04-17 13:5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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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式 관세에 산업별 희비…IT·바이오 '흐림' 조선·방산 '맑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향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선·방산·태양광 업종은 비교적 관세 영향을 비껴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7일 iM증권은 '트럼프 관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조선, 방산, 태양광 업종을 '긍정적', 반도체 및 제약·바이오 업종을 '부정적'으로 분류했다. 음식료·담배, 정유는 '중립적', 화학·운송·자동차·전기전자·이차전지 등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조선 업종의 경우 미국 국적 선주의 비중이 낮고, 실질 발주처가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SPC(특수목적회사)인 경우가 많아 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iM증권은 "빅4 조선소(현대·삼성·한화·현대삼호)의 수주잔고 중 불과 4.2%만이 미국 국적의 선주"라며 "선박은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이 등록되는 국가를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 선주가 발주해 놓은 선박도 미국 외 조세회피처에 등록한 SPC로 기존계약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관세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산 업종도 수출 구조상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무기의 수요처는 민간이 아닌 군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미국 국방예산의 구매금액 중 해외조달 비중도 10.4% 수준이다. iM증권은 "일부 소량 부품을 제외하고 한국 방산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종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셀·모듈 수입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동남아 생산기지를 확보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특히 연내 웨이퍼-셀-모듈 생산라인 가동을 앞둔 한화솔루션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아직 직접적 관세 부과는 없지만,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예고된 만큼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업종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미국 의료체계의 핵심축인 오바마케어가 약화되면 CDMO(위탁개발생산) 등 일부 업체는 단기 수혜를 누릴 수 있지만, 보험사 시스템 전반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시장 철수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화학, 운송, 자동차, 전기전자, 2차전지 등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iM증권은 "전방위적 관세 압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업종별 노출도와 공급망 구조에 따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7 13:49: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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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4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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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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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금리·관세 이중고…수출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미 관세 충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을 진단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쳐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중심의 경제·금융·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의 신호로도 해석된다"며 "관세 협상 난항과 글로벌 신뢰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총괄, 시장점검, 산업분석, 권역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국내 기업,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관세 여파로 주문 급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협력업체, 산업단지 인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운전자금, 금리우대, 중장기 투자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권이 충분한 자금지원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합리화를 포함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기업의 연체 확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7 11:35:4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