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역성장 위기 직면...모건스탠리, 韓GDP 전망 1.0%로 하향

2025년도는 경제성장률 0%대의 해로 기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엄·탄핵 정국에 이어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내수 부진 지속에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 타격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역성장(GDP 감소)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워싱턴 발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세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1% 중반대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하다는 지적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 등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 규모가 왜 12조 원대 편성에 그쳤는지 설명해 달라'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질의에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해 재정을 사용·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저조한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35조 원 이상의 추경이 요구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적어도 6·3 대선 이전에 확장적 재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비쳤다. 국제투자은행과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 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고,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낮춘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1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비관적인 전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반도체에 대한 (25%의) 관세가 일시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직접 관세 부과는 2차 둔화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0%, 내년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에서 0.2%p씩 하향 조정한 수치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을 시사했다. 피치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으나 이를 하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관세 충격이 발생했다"며 "두 달간 대통령 대행 체제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협상력이 다소 제한됐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