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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 임시 주총…사외이사 신규 선임, 대표이사 자격 정관 변경한다

KT가 오늘 7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자격 정관은 변경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글래스루이스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지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만큼 사외이사 건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는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다음달 중 후보를 확정해 8월에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KT는 30일 9시 서울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규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다룬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윤종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대표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교수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다. 글래스루이스는 후보자들 증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에는 반대를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재직 중인 KT가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T는 지난 3년간 김앤장 자문계약료로 177억원을 지불했는데, 후보자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도 같은 이유를 들어 윤 후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전원 찬성 권고를 냈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평가원도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KT노동조합은 사외이사 후보 7명을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이날 대표이사 정관 변경 건을 다룬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였던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에서 ICT를 빼고 산업 전문성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대표이사 후보 의결 기준 상향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 폐지 ▲사내이사수 축소 등 안건에 대해 다룬다. ICT 조항을 뺀 것에 대해 KT새노조 등 일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우려해 반대가 제기됐으며, 대표이사 선임시 찬성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ESG평가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강화된 의결기준으로 CEO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권 공백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CEO 선임 과정에서 주주 간 과도한 표 대결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이번 대표이사 정관 변경 건도 임시 주총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KT는 이번 대표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 아니라 주주 추천까지 받아 사외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내 후보군은 '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인 기존 요건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과 평가에서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인선자문단도 활용할 계획이다.

2023-06-30 08:49: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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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조비 에이션에 1300억원 투자...UAM 사업 협력 공고히

'동맹을 넘어 글로벌UAM 시장을 향한 혈맹으로!' SK텔레콤이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고, 양사가 UAM 사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작년 2월 양사가 UAM 사업협력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맹을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분투자를 통해 혈맹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SKT는 이번 투자로 약 2% 규모의 지분(신주 인수)을 확보할 예정이다. SKT는 UAM 기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조비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UAM 사업 추진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KT가 투자한 조비는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 개발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비가 개발한 S4 기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322km/h)와 비행거리(241km)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상업 비행용 허가인 G-1 인증을 가장 먼저 승인 받았다. NASA(미항공우주국)와도 기술협력을 하고 있고, 美 공군과는 UAM 기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T와 조비, 기체 한국 내 독점 사용, UAM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력 SKT는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조비 기체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SKT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조비 기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국내 UAM 상용화 시점 이후에도 조비 기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사는 UAM 분야 연구개발(R&D) 협력과 국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협력에도 합의했다. 즉, UAM 기체 운영, 유지보수 관련 기술과 국내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기술 노하우 공유 등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제휴 등에 대해서도 양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국내 사업협력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사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해외로의 동반 진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UAM 사업협력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사 CEO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C-레벨 임원들이 참석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분기별로 양사 CEO가 참석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컴퍼니 전환중인 SKT, UAM 사업 통해 하늘길 개척하는 모빌리티 프론티어로 도약 UAM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최첨단 ICT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써 AI컴퍼니로 전환중인 SKT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AI 기술은 UAM의 상공망 통신, 교통관제, 지상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SKT는 현재 내재화하고 있는 AI 기술력을 향후 UAM 서비스 대중화와 생태계 구축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또한 SKT가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고객들에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연결의 가치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확장하여 UAM을 통해 고객의 시공간을 넓히는 '이동혁명'까지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모바일 오퍼레이터를 뛰어넘어 하늘길을 개척하는 모빌리티 프론티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UAM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2025년에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조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UAM 기체를 국내에 도입해 UAM 실증사업 추진과 상용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UAM을 통해 고객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UAM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높여 한국이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벤 비버트(JoeBen Bevirt) 조비 에비에이션 창업자 겸 CEO는 "조비는 SKT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상용화를 적극 추진중인 한국 UAM 시장에서 최상의 사업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을 위한 혁신적인 UAM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6-29 22:41: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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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년만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년 만에 관련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금감원은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실무안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무안내서는 지난 2016년 12월 발간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이후 7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 2021년 10월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꾸고 운용 규제을 일원화했다. 또 개편 관련 주요 질의사항(FAQ)과 감독·검사·내부 운영 등 업무집행사원(GP) 보고사항을 새로 추가했다. GP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펀드 설립·변경·해산보고와 경영권 참여투자내역보고 등 GP 등록 이후 보고 업무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FINES) 이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9 17:21: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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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8년 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전격 합의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자·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협력 부문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스와프는 2015년 당시와 동일한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미 달러화를,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이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통화스와프)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스즈키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다. 2011년 말 7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었으나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5년 2월 중단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협약은 경제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7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외교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23-06-29 16:55: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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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혁신성장 비상장 기업 IR 행사 진행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혁신성장 비상장기업의 '2023 IR Day'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런칭한 혁신성장 비상장기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트너스 클럽 이노베이터스(Partners Club Innovators)의 프로그램으로 6월 27일, 29일, 7월 4일, 6일 네 차례 진행 예정이다. 2023 IR Day는 바이오, IT·플랫폼, 제조 등 섹터별로 진행되며,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기관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을 진행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R Day에는 18개 기업이 참여하며, VC, CVC 및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100여 개 사가 사전 신청해 참여할 예정이다. 1, 4회차는 을지로 센터원빌딩 20층 이노베이션홀에서 열리며, 2, 3회차는 여의도 미래에셋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올해 새롭게 론칭한 Partners Club Innovators는 비상장기업 CEO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IR Day뿐만 아니라 연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기업공개,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기업금융 이슈와 최고경영자(CEO)들이 관심 있는 세무, 부동산, 조직관리 및 자금운영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강의와 혁신성장기업 CEO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IR Day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성장 기업의 다양한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끊임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9 16:27: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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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TIGER 코스닥글로벌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스닥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9일 밝혔다. 'TIGER 코스닥글로벌 ETF'는 대한민국 기술력을 대표하는 코스닥 시장의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코스닥 시장 50개 블루칩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 규모다. 이는 코스닥 전체(427조원)의 23%를 차지한다. 이 ETF는 반도체와 2차전지, 서비스·콘텐츠, 제약·바이오 등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 산업군에 고르게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공정에서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한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며, 코스닥글로벌 지수에 포함된 원익IPS, 솔브레인, 리노공업 등 파운드리 및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기차 밸류체인의 핵심인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다. 2차전지 소재 기업은 올 초 국내 증시를 견인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2016년 연매출 1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급등했으며, 올해 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제약·바이오 기업에도 투자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엘엔에프 등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우량 기업이 투자 대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21일까지 대신증권에서 대상 ETF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신승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매니저는 "나스닥 시장을 이끄는 애플, 구글, 아마존처럼 코스닥에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며 "시장평가, 재무실적, 연구실적까지 두루 갖춘 코스닥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TIGER코스닥글로벌 ETF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9 16:22: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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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완전 중단 두고 의견 갈려..."CFD 폐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중단을 두고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은 서비스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CFD 폐지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CFD 시장의 종료가 예상됐다. 전날 SK증권은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 중 최초로 CFD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보안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이외 12개 증권사들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CFD 수익 비중이 높지 않은 증권사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CFD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CFD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CFD가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인 만큼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효섭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 노력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0년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해 온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와 같은 고위험 상품 거래를 늘리는 등 투기적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권사들이 CFD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고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CFD 폐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투자자 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CFD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CFD가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상품으로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공매도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 CFD를 이용할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은 CFD 거래 시 주체가 외국인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자하는 세력들에게 편리한 어둠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 투자자 단체는 CFD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완전 제거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적된 CFD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CFD 규제 보완방안 방향성을 발표했다. 크게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이다.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거친 CFD 보완책은 8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2023-06-29 16:22: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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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논의 기한 넘겨 10차 협상 이어갈 듯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양측은 심의기한인 이날 9차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차 이상까지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현재 노사의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양측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법정심의기한 준수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만 지켜졌다"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은 만큼 기한을 넘기며 논의가 지속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해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에서 85.6%가 물가인상 탓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또 "응답자의 77.6%가 최소 1만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만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이상에 다다른 경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 등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 이후 제조사가 라면값을 내렸다"며 "물가 폭등 앞에 서민·노동자의 아우성에 꼼짝 안 하던 재벌이 정부 한마디에 가격조정 하는 건 기업이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사업주가 최처임금법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게 하려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기회외 사업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8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06-29 16:21: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