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23-01-30 19:00:12 나유리 기자

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신규 고객 또는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1월에 이어 2월에도 진행한다. 3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추가로 최대 80달러에 달하는 거래축하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참여 신청 시 즉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20달러는 입금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금된 투자지원금 2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이후 거래축하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 단계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해 지급받은 거래축하지원금은 4월 25일까지 미국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매수하지 않은 축하지원금은 4월 26일에 자동 출금 처리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2023-01-30 17:53:38 원관희 기자

DGB대구은행,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DGB대구은행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경영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자 모두발언, 본부별 경영전략 발표와 토론, 결의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아 지역 본부의 적극적 실행을 도와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길로, 앞으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올바른 변화의 태도로 적극 나서 100년 은행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할 때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변별력 있는 정보가 승부가 될 것"이라며 "대구은행만의 차별화 전략을영전략회의는 올해 경영목표인 '위기 대응과 미래생존능력강화' 아래 임원 및통해 DGB굴기의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30 17:02:58 구남영 기자

작년 자동차 수출액 541억달러,사상최대...고부가차량 호조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총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541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였다. 프리미엄 모델과 SUV, 전기자동차 등 평균 판매단가가 비싼 제품이 대거 팔렸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은 2021년 대비 13.3% 증가한 231만2000대였다. 2021년과 비교해 현대차의 수출은 9.9%, 기아는 8.6% 늘었다. 한국GM은 24.6%, 쌍용차 62.2%, 르노코리아가 63.3% 늘며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산차의 높은 완성도에 따른 수요 증가,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현대차·기아는 아반떼, 스포티지, 니로 등 신형 볼륨모델(판매량 많은 차)과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중견 3사'의 경우 트레일블레이저(한국GM)와 렉스턴(쌍용차), XM3(르노코리아)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41억 달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4%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연간 기준 자동차 수출액 최대 기록은 2014년의 484억 달러였다. 단가가 높은 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와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수출량은 2021년 6만3000대에서 지난해 8만1000대로 28% 늘었다. 전기차 수출도 15만4000대에서 22만4000대로 45% 늘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평균 판매단가가 3만 달러 정도로, 약 2만 달러대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단가가 높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을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55만4000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8.0% 증가한 161억 달러다.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 등의 수출 개시와 함께, 이미 출시된 차량인 아이오닉5, EV6 등이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친환경차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판매는 다소 부진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2021년 대비 2.4% 감소한 168만4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공급 차질 탓으로 보인다. 승용차 기준 내수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1위가 기아 쏘렌토로 6만8902대가 팔렸다. 현대차 그랜저 6만7030대, 기아 카니발 5만9058대, 현대차 아반떼 5만8743대, 기아 스포티지 5만5394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차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29만9000대가 팔려 연간 30만대 시장을 앞뒀다./한용수기자

2023-01-30 16:23:53 한용수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출회에 하락…2450.47 마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3.55포인트(-1.35%) 내린 2450.47에 마침표를 찍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4601억원을, 외국인이 16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홀로 4122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63%), 종이목재(0.11%), 섬유의복(0.06%)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보험업(-2.86%), 운수창고(-2.68%), 철강금속(-2.05%)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233개, 하락 종목은 648개, 보합 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0.79%), 삼성SDI(0.0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현대차(-2.24%), 네이버(-2.13%), 삼성전자(-2.01%) 등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63포인트(-0.35%) 떨어진 738.6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886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268억원을, 기관은 54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2.18%), 컴퓨터서비스(1.88%), IT S/W & SVC(1.04%) 등이 올랐고, 제약(-1.43%), 의료/정밀(-1.39%), 섬유/의류(-1.02%)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11개, 하락 종목은 861개, 보합 종목은 9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리노공업(2.43%), 에코프로(1.61%), 엘앤에프(0.48%)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셀트리온헬스(-2.02%), 셀트리온제약(-1.95%), 펄어비스(-1.63%) 등이 하락폭이 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며 "원화 강세에도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 시가총액 대형주 전반 또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90원 내린 1227.40원에 마감했다.

2023-01-30 16:19:20 원관희 기자

청년 '법정연령' 34세로, 취업 지원 확대…청년·여성 2027년 '고용지원' 제외

올해부터 일자리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법정 연령'이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된다. 34세 청년들도 정부 일 경험, 채용 상담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청년과 여성은 4년 뒤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정해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인턴 등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 장벽으로 인해 선진국과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과 여성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고용 취약계층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구직을 돕는 취지에 맞게 손 본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임시적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6:02:10 원승일 기자

KB금융,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5년 연속 선정

KB금융그룹이 블룸버그가 발표한 '양성평등 지수(Gender-Equality Index·GEI)' 편입 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GEI'는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다양성 및 양성평등에 대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블룸버그는 ▲여성 리더십 및 인재육성 ▲동일 임금 및 성별 임금 동등성 ▲포용적 문화 ▲성희롱 예방 정책 ▲대외 브랜드 등 총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해 우수기업을 발표했다. KB금융은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제도 등 워킹맘을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시행, 여성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직급별 여성 임직원 비율, 성희롱 예방 정책 공개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은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KB 다양성(Diversity) 2027'을 수립했다. 'KB Diversity 2027'은 채용 다양성을 통한 계층 포용, 성별·역량 다양성 확대를 통한 양성 평등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양성 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 리더 20% 양성, 여성 핵심전문가 30% 육성 등 2027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포용적 제도 구축 등을 실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5년 연속 편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KB금융의 지속적인 ESG 경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30 15:51:28 나유리 기자

우리금융, 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진행

우리금융그룹은 7개 그룹사에서 채용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30일부터 2박 3일간 그룹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룹 공동연수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등 7개 그룹사 신입직원들이 함께 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공동연수 개강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참석해 그룹 신입직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손태승 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그룹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필요하다"며 "직장 선배이자 그룹 회장으로서 '긍정적 사고와 열정'은 물론 '우리금융그룹 동료'로서 함께 성장과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내실을 잘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평소 손태승 회장이 '그룹사 협업 기반 강화'를 중요시해왔다"며 "이번 공동연수가 그룹사 신입직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동료애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30 15:50:52 이승용 기자

은행 영업 정상화…노조 "합의위반 고소 예정"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은행들이 1시간 단축 영업을 30일 해제하고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들어간 것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가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 구성을 통해 성실히 논의한다'였다면 당연히 논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압력을 받은 금융사용자가 어느 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논의가 결론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노사공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금융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노사 합의 위반이라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시행을 결정했다"며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어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이후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며 "금융사용자들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부터 금융노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30 15:49:20 이승용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작년 생산·소비·투자까지 '트리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