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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뒷전'…시중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성과급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점심시간 영업중단까지 선언하면서 억대 연봉자들의 편의 논란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30분에 업무를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업무를 마감한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단축시킨 것.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은행 노사 간 합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은행들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금융노조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은 행원들이 점심을 먹는 낮 1시간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 일반 직장인의 이용률이 낮은 공공기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점포들은 행원 2~3명인 출장소 형태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다른 시중은행도 점심시간 영업중단에 동참하고 향후 이용률이 높은 지점까지 적용할 경우다. 은행 점심시간 영업 중단은 그동안 금융노동조합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여기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고객이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5시간 남짓이다. 직장인 A씨는 "금융업도 서비스업종인데 고객이 손해를 보면서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대 연봉에 성과급까지 두둑하게 받으면서 불만만 늘어 놓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61%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과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해제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협상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08 09:41: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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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직원 대상 순환경제 교육 진행

우리금융그룹은 한 달간 임직원 대상 비대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일상 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순환경제를 임직원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순환경제란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순환시키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쓰레기 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이 교육을 진행했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영상으로 전 직원이 상시 학습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홍수열 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나와 지난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고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이론, 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총 22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주관 '플라스틱에 관한 금융 리더십 그룹(Finance Leadership Group on Plastic)'에 참여해 2024년 발표될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UNEP FI 순환경제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해 순환경제 가이던스(Guidance)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국 35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임직원이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Act for Nature with Woori'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환경경영 키워드가 순환경제인 만큼 대내외에 지속해서 환경교육을 시행해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08 09:37: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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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한번에 정지시키세요"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아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입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01-08 09:33: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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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④하나금융 “디지털 금융 혁신·차별화”

(왼쪽부터)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하나금융 하나금융은 올해 디지털금융 혁신과 핵심 사업 차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해 역시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기 속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다. 함영주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우리 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면서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IB),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손님기반을 비롯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영업 차별화 하나금융은 2023년 중점 추진 예정사업으로 ▲핵심 사업모델의 차별화 ▲디지털 영업의 차별화 ▲글로벌 비즈니스의 차별화 ▲미래가치 혁신을 내세웠다. 우선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 기업금융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연금·IB·외환·자금시장의 강점을 키워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전문화할 예정이다. 또 리테일 영업은 디지털로 차별화하고, 하나원큐를 그룹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해 디지털 손님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지 IT·플랫폼 사업자와 제휴를 바탕으로 현지 사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와 손님의 투자위험 관리 등 리스크 관리도 혁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ESG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가치 창출을 실현해 사람과 조직,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가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 "3인 부회장 중심 체제 구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3인 부회장 중심 체제를 구축했다. 함 회장이 취임 초 내걸었던 경영목표인 ▲디지털 ▲글로벌 ▲비은행 강화 등 구체적 역할을 각 부회장에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부문에는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에는 이은형 전 하나증권 대표를 배치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강성묵 하나증권 신임 대표를 앉혔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정태 전 회장 재임시절 인정받았던 인사들을 적극 기용해 안정과 화합을 추구했다. 이은형 부회장과 박성호 부회장은 김정태 전 회장 임기에 각각 부회장과 하나은행장을 맡은 인물이다. 박 부회장은 그룹의 전략과 디지털부문, 미래성장전략부문을 담당한다. 이 부회장은 하나증권 사장 겸직에서 물러나 그룹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강 부회장은 그룹 핵심기반사업 부문의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관계사의 경영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그는 함 회장이 충청영업그룹 대표이던 2015년 대전영업본부장을 맡아 영업 성과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또 하나금융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7곳 계열사 대표를 전면 교체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배치했다. 하나은행은 부행장을 12명에서 17명으로 늘리며 책임경영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비은행 이익 비중 30%, 글로벌 이익 비중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지난 3분기 기준 29.1%로 목표치에 근접해 왔다. ◆ "외형 성장보다 가치 중심" 함 회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단순 외형적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중장기 전략 목표인 '원 밸류(O.N.E. Value) 2030'을 제시했다. 새로운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은 하나만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미래·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신뢰 ▲혁신 ▲플랫폼이라는 그룹이 나아가야 할 3대 방향성을 담았다. 또 새로운 전략목표인 '원 밸류 2030'을 통해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원 밸류 2020은 '손님 가치(Our Value), 사회 가치(New Value), 혁신 가치(Extra Value) 추구'의 약자로 구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비전 선포와 동시에 새로운 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주사 기업문화 부문과 전략 부문에서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디지털 전략을 강화를 위해 그룹디지털총괄 산하에 ▲디지털전략본부 ▲데이터본부 ▲ICT본부를 편제하고, 그룹전략총괄 산하에는 신사업전략팀을 신설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한 그룹의 투자·제휴 역량 강화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조직 개편을 통해 위기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면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금융업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8 09:30: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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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8%대 뚫었는데...예금금리는 줄줄이↓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한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떨어져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5.27~8.12%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7% 후반대에서 올해 8%를 넘어선 것. 지난해 같은 기간 3.57~5.07%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금리 상단이 3.05%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대출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은 것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변동형 주담대를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받았을 경우 금리가 5%에서 8.12%로 오르면, 매월 은행에 내는 원리금은 약 268만원에서 약 371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 달 이자가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하단 역시 모두 상승했다. 지난 말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62~6.22%였지만, 현재 4.76~6.53%로 올랐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6~7%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4.0%p 가까이 급등했다. 전세대출 금리 또한 4.88~6.98로 7%가 넘었던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말 5%를 돌파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4~4.5%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48%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연 4.4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40% ▲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 연 4.21%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 연 4.05% 등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8%를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또한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5.32%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5.53%에서 0.21%p 하락했다. 다만, 은행권은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도 예금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장 자금이 주요 은행에 쏠린다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33)는 "내 자산도 아닌 전셋집 이자가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은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최근 은행들이 금리인하책을 펼치고 있지만, 급등한 이자폭에 비해 찔끔 내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대출 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데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서까지 남아 있어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p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금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예·적금으로 고객의 자금을 끌어올 이유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과 함께 최근 은행채 발행까지 재개되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 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8 09:21: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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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주 서울 집값, 9개월 만에 하락폭 축소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9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8개월 만에 반등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74%)보다 0.07%포인트 축소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고, 하락폭은 9개월(39주) 만에 둔화됐다. 권역별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낙폭이 줄었다. 동북권에서는 노원구(-1.20%→-1.17%)가 상계·중계·공릉동, 도봉구(-1.21%→-1.12%)는 방학·쌍문·창동 소형평형, 성북구(-1.06%→-0.97%)는 석관·정릉동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남권의 경우 영등포구(-0.72%→-0.71%)는 대림·당산·신길동, 강서구(-0.60%→-0.59%)는 등촌·화곡동, 동작구(-0.73%→-0.58%)는 상도·사당·신대방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0.44%→-0.41%), 서초(-0.55%→-0.38%), 송파(-0.49%→-0.37%), 용산(-0.92%→-0.71%)도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매수세가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매도 호가 하향 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 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일 기준)는 64.1로 전주(63.1)보다 1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91.1을 기록한 이후 8개월(35주) 만에 반등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 규제 완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리여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8 09:05: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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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월 둘째 주 4214가구 분양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214가구(일반분양 19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민간임대 한 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서 '평촌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최고 38층, 23개동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 역세권에 해당되며 차량 이용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호계동 일대와 평촌신도시에 조성된 교육시설과 학원가,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의 생활 주요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삼정기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대에서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08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년 단위 전세 계약 형태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안민초등학교 등에 인접해 있다. 단지 배후에는 장복산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8 09:02: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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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전세'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무능력 책임, 보증금 40% 배상"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0만원은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였던 셈이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돼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중개인은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와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1-07 10:12:4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