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주은행, 설 명절 중기 특별자금 6000원 지원

광주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 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 원을 편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 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또 3000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 대출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0억 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포인트(P)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 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3-01-05 16:40:39 구남영 기자

DGB대구은행, 설 특별자금대출 5000억 지원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뜻을 담아 5000억원 규모의 '2023 설날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날 특별자금대출'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김대영 여신기획부 차장은 "설날 특별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1.5%p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5 16:40:08 구남영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2264.65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8.67포인트(0.38%) 오른 2264.6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507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674억원을, 기관은 353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2.73%), 증권(1.99%), 건설업(1.44%) 등이 올랐고, 운수장비(-1.16%), 기계(-0.95%), 화학(-0.58%)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501개, 하락 종목은 374개, 보합 종목은 5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카카오(3.59%), 삼성전자(우)(2.88%), 삼성바이오로직스(1.76%) 등이 상승했고, LG화학(-3.33%), 삼성SDI(-3.32%), LG에너지솔루션(-2.1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75포인트(-0.55%) 하락한 679.9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351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544억원을, 기관은 86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서비스(1.88%), 건설(1.48%), 통신서비스(1.09%) 등이 올랐고, IT부품(-1.89%), 통신장비(-1.73%), IT H/W(-1.50%)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81개, 하락 종목은 729개, 보합 종목은 14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1.25%), 펄어비스(1.17%), 셀트리온헬스(0.71%), 셀트리온제약(0.31%)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엘앤에프(-3.43%), 에코프로(-3.25%), 에코프로비엠(-1.7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에 대한 불안감과 반도체, 금융업종 강세가 상존했던 여파가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며 "코스피는 금융업종 강세에 상승했지만 장 후반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내린 1269.4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05 16:20:32 원관희 기자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는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부담이 세금일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만 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억울함을 더 심하게 느끼곤 한다.'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포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기가 설 전후이다. 봉급생활을 그만두고도 5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온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란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여기에 7월에는 재산세 1차분 9월에는 재산세 2차분이 또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절하게 2차례로 나눠서 내도록 해준다. 연말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과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연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됐다. 금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2년전인 2020년 1월 입법한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투세도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있으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번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납세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해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정부안이 통과됐다. 2년 뒤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온 국민이 세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세를 내면서 종부세를 또 내고 거래세를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투자소득세를 내는 등 중복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사회주의식 부유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징세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필두로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나 21세기들어 대부분 폐지했다. 세상은 바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로빈후드 효과'를 염두에 둔 기조이다. 영국 민담속의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로빈후드의 약탈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궁핍해졌다는 논리이다. 2012년 프랑스 좌파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약 14억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려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세금폭탄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속출했고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2년만에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에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종부세가 좀 황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0.5%~1.5%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는 작년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프랑스보다 높다. 여기에 프랑스는 자산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행유예된 금투세도 허점투성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손실난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야당의 독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곱씹어 보는 시도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면 분명 독선일 것이다.

2023-01-05 16:20:30 차상근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1:22 원승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해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는 탄력점포로 타 은행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최근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지점을 축소하고, 탄력점포·공동점포·우체국 업무 위탁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지점은 5924곳으로 지난 2019년(6709곳)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다만, 지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제고노력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다양한 대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탄력점포 등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연장된 영업시간에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방문수요가 많아 탄력점포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축운영중인 은행 영업시간이 빠르게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해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 남대문시장의 자영업자고객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권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안·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등 금융권이 제공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철저히 집행하고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6:00:20 나유리 기자

CES2023 키워드 '메타버스'…지난해 부진 딛고 반전 이룰까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가 개막하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의 주가가 많게는 75% 이상 추락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이언트스텝은 지난해 1만7450원에 장을 마쳤다. 연초 7만원에서 1년새 5만2550원 하락하면서 75.0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자이언트스텝은 VFX(시각효과)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대장주로 꼽힌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계된 가상세계를 뜻한다. 모바일,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기술로 여겨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국내에서는 자이언트스텝·맥스트 등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긴축 기조에 성장주 종목 대부분이 크게 하락했으며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로블록스의 경우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를 웃돌았지만 연말까지 28.46달러까지 내리면서 72% 이상 급락했다. 또한 국내 메타버스 종목들 대부분이 반토막 아래로 주가가 급락했다. VFX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의 주가는 2만9600원에서 연말까지 1만2700원까지 내리면서 57.09% 급락했다. 이 외에도 증강현실(AR) 플랫폼 기업 맥스트의 63.62%, 인공지능(AI) 기술업체 알체라 -75.48%, AI 영상분석 전문기업 씨이랩 -58.32% 등 메타버스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내렸다. 그러나 CES2023의 주요 기술 카테고리에 메타버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술 산업 내에서 메타버스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CES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스티브 코닉 시장조사 담당 부회장은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인터넷"이라며 사물인터넷(IoT)에서 차용한 'MoT'(Metaverse of Things) 개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MoT의 핵심은 가상화와 몰입"이라면서 "메타버스의 기술 뿐 아니라 사업 전망에도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의 관심이 다시 커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기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며 "이번 CES 2023 에서 메타버스로 접속하기 위한 디바이스인 VR·AR 기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애플을 비롯한 주요 업체에서 새로운 VR, AR 헤드셋을 공개 예정인 만큼 다시금 성장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05 15:29:38 이영석 기자

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5:09:29 원승일 기자

화성시,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원 확보

화성시가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동탄1신도시 하늘빛공원 리모델링 국·도비 19억 원 ▲동탄1신도시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국비 4억 원 ▲동탄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 도비 16억 원 ▲향남, 봉담, 서남부권 공원 정비 사업 국·도비 26억 원 ▲동부 어린이공원, 공원 등 정비사업 도비 30억 원 등 총 95억 원이다. 화성시는 동탄1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빛공원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이용성 향상 및 경관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 동탄1신도시 석우리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동탄호수공원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남부·동부지역의 노후 공원 등을 정비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부 어린이공원의 공원등과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등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게됐다"며 "시민들이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간마련과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0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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