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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월드 전석재씨,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선정

한국거래소가 26일 '2022년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전석재 씨를 선정하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시상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간 자본시장 혁신, 투자자 저변 확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물 1인을 찾아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선정된 바 있다. 회원사,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 및 직원 등의 추천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KRX 홈페이지 투표로 후보 5인을, 마지막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1위 득표자를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로 최종 선정했다. 전석재 씨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다양한 주제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쉽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현재 구독자 수는 250만명에 달한다. 거래소는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태 전 거래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투기적 거래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26 16:29:0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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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코스피, 기관 순매수세에 상승…2317.14

26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 유입에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45포인트(0.15%) 오른 2317.14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200억원을, 외국인은 422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660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38%), 비금속광물(2.16%), 섬유의복(1.51%) 등이 올랐고, 종이목재(-0.54%), 보험업(-0.34%), 전기전자(-0.24%)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374개, 하락 종목은 483개, 보합 종목은 7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99%), 기아(1.59%), LG화학(1.31%) 등이 상승했고, SK하이닉스(-1.03%), 삼성전자(우)(-0.57%), 삼성전자(-0.3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43포인트(0.50%) 상승한 694.68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419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1250억원을, 기관은 2274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62%), 화학(1.35%), 인터넷(1.24%) 등이 올랐고, 출판매체(-2.22%), 음식료담배(-1.64%), 컴퓨터서비스(-1.42%)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510개, 하락 종목은 956개, 보합 종목은 8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HLB(-1.14%), 카카오게임즈(-0.23%)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셀트리온제약(6.15%), 리노공업(4.84%), 펄어비스(3.5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코스피는 오전에 2310선에서 제한적 등락을 반복했다"며 "오후 들어서는 기관 현물 순매수세가 확대돼 강보합권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말 배당 목적 금융투자 자금 유입에 상승했다"며 "이달 들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0원 내린 1274.80원에 마감했다.

2022-12-26 16:27: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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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기 도미노 부도 막는다..."원금 감면 지원"

은행권이 도미노 부실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을 구제에 나선다. 내년에 50조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화답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함께 중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중기 지원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와 은행 실무진들이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이 올해 35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곳이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183곳에 달했다. 2019년 210곳이던 부실징후 기업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여파로 2020년 157개, 지난해 160개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이 합심해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50조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도 이에 합심해 그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매년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받은 이자 중 10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일정 수준의 금리 상한을 정해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된 금리상한형 중기 대출과 국책은행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시중은행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리상한형 대출은변동형 대출금리 상한폭에 제한을 둬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형 대출 금리를 변동형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p)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80%, 변동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 업계에서도 지원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50조원 규모의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주요 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출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각 시중은행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6 16:01: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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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증권 결산] <하> 잇따른 겹악재...떠나는 동학개미

올 한해 국내 증시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형국을 이어갔다.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외국인, 기관들이 손을 놓았던 국내 증시를 개인투자자들이 떠받쳤으나 견디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본 채 시장에 등을 돌렸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 3000 안착을 기대했으나 금리 인상 등 악재 속에 고군분투하다 그 어느때보다 큰 좌절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장 악재에 증시 부진 지속 올해 주식 시장은 예기치 못한 악재가 연속해서 터졌다.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1년 내내 이어지며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올 한해 네 차례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0.75%씩 인상)을 단행하며 증시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나마 11월에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이 더해지면서 반등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졌다. 연말에 기대했던 산타랠리마저 사라진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하락을 지속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22.59%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33.39% 빠졌다. ◆예탁금·거래대금 연일 최저치 기록 이같은 증시 악재의 지속에 가상화폐 루나사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까지 더해져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는 급감했다. 실제로 투자자예탁금, 일일 거래대금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4조30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중최저치로 지난 1월 초 71조7327억원에서 38% 하락한 수준이다. 연중 최고점인 지난 1월 27일(75조107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1%나 급감한 수치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서 찾지 않은 돈으로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주식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지난해 투자자예탁금은 공모주 청약 흥행에 더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계속 증가해 60조원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 5월 초까지도 투자자예탁금은 60조~70조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시 침체로 인해 지난 5월 11일 60조원대가 깨졌고 지난 10월에는 50조원선도 무너졌다. 월 평균 투자자예탁금이 50조원 이하를 기록한 건 2020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개미 순매수 급감...'눈물의 손절' 다만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800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6367만7087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 5551만4906개에 비하면 816만2181개 늘어난 수준이다. 활동계좌 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계좌당 예탁금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돈 셈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예탁금 감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손절 후 점차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거나 낮은 가격에 저점매수(물타기)를 하면서 예탁금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은 지난 22일 기준 59조3522억원으로 지난 1월 3일 69조1867억원 대비 최근 1년 새 약 9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거래대금도 감소세다. 12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6조원대로 11조원대인 1월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대금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순매수도 크게 줄었다. 연초부터 지난 26일까지 개인들은 국내 주식을 24조3717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76조9315억원을 순매수한 것에 비하면 68% 정도 축소된 수준으로 올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개인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증시 상승세와 공모주 청약 흥행 등으로 투자 열기가 과열됐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022-12-26 15:44: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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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X, 브라질 최대 운용사와 신규 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글로벌엑스(Global X)'가 브라질 최대 운용사인 BB 에셋(BB Asset)과 함께 브라질 현지에서 신규 펀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BB 에셋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국영은행인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의 계열사다. 이번 협력은 브라질 현지에서 글로벌 운용사 간 이뤄진 ETF 투자 관련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Global X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을 높이게 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브라질 현지에 'BB Global X Superdividendos BDR ETF' 펀드를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BB Asset이 Global X가 운용하는 'Global X Superdividend ETF' 와 'Global X Superdividend US ETF' 2종에 투자하는 펀드로, 환헤지를 시행한다. 꾸준히 배당 수익을 지급해 온 159개의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인컴 수익 확보를 추구한다. 아롤두 메데이루스 BB Asset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Global X와의 파트너십으로 BB Asset의 포트폴리오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브라질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루이스 베루가 Global X CEO도 "브라질 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BB Asset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ETF 운용사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26 15:29:4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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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원자재법 추진에, 추경호 "EU와 선제 협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CRMA) 입법 추진 관련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원자재법(CRMA)에는 역내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EU는 내년 중반부터 EU 역외보조금 입법도 추진한다. 역외보조금 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간이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인증 체계 시스템(MRV)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2-12-26 15:20: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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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험은 내년부터…중소형 증권사 PF 부실 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 신규 딜이 급감한 가운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사는 내년부터 실적 악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국내 23개 증권사의 PF 노출 규모는 총 2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대비 37% 수준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후순위채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채무 변제순위에서 다른 채권이나 예금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 마지막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 증권사별로는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다올투자증권(84%)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이투자증권(81%), 현대차증권(69%), BNK투자증권(63%), 교보증권(60%), DB금융투자(57%) 등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20%), 신한투자증권(23%), 미래에셋증권(24%), NH투자증권(28%) 등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낮았다. 정효섭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크고, 중·후순위 비중이 높아 PF 리스크 현실화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2 금융권 중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부동산 PF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 PF 대출의 연체율은 8.2%로 나타났다. 3월 말 6.4%, 6월 말 7.1%에 이어 3분기엔 8%대를 넘어섰다. 반면, 선순위 부동산 PF 대출을 내준 은행권의 경우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03%에 머물렀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통화 긴축 강화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가 동반 위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모두 2023년 증권업 사업환경을 '비우호적',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과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권업계 전 사업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높은 가격에 집행한 투자와 대출 손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 PF, 브릿지론 등에서 건전성 저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계열 지원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사는 영업 경쟁력과 재무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위탁매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 저하로 인해 고위험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발부채 현실화 및 건전성 저하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26 15:16: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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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운영결과, 고용부 '보고' 의무화 추진…노동계 "노조 탄압"

노동조합이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년 초까지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 점검 결과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에 그치거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가 전부여서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사례, 정부 사업보조비의 투쟁기금 전용 사례 등이 불거지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주요 노조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9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제는 정부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조의 부패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재정 상황 보고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운영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비치, 보존의무를 이행토록 한 뒤, 조치 결과를 보고해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법 상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 등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어, 고용부는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가 관련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고용부의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가 회계 감사 결과 공표, 정부에 보고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노조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2022-12-26 14:57: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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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종료…내년 하락세 지속 가능성↑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270원대까지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도 달러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킹달러' 종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70원대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10일(1268.9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초 1180원대에서 출발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0월 장중 기준 1444.2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긴축 강화 통화정책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큰 폭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화 초강세는 4분기 들어 완연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3일 기준 올해 고점(114.106) 대비 9.0% 하락했다. 고금리·고물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2%대'의 적정한 물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달러 가치가 '선반영'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과 중국의 코로나정책이 이유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20일 초저금리 시대를 사실상 끝내겠다고 시사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엔화는 미 달러화, EU(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과 함께 기축통화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달러화 가치가 나홀로 상승하는 '킹달러' 현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어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정책(제로 코로나) 완화에 따른 위안화의 강세 전환이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위안화 및 엔화는 물론 원화의 추가 강세 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은행의 조치로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 하향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환 전문가들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후반에서 1300원 초반에서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내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1290원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내년 3월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전까지는 경기부진 우려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다가 3월 이후 원화 강세 재개되며 연내 1250원 선까지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26 14:50:4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