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7일 금통위 앞두고 변수 속출…인하? 동결?
"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0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美 관세정책에…韓 성장률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는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 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빚 갚는 데 쓰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 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리해 온 가계부채가 되레 증가할 수 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 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