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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증가하는데"…임산물재해보험 '제자리걸음'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숲의 핵심 자원인 '임목(林木)'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보험 도입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10년간)까지 산불재난은 43건이 발생해 약 1조88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중 절반 이상(22건)은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은 2만523ha의 산림이 소실되면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올해 3월 하동과 안동 등을 휩쓴 산불은 인명피해까지 겹쳐 '역대 최대 수준'이란 오명을 썼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증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 현상이 꼽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520건의 산불이 발생해 6700ha 이상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2010년대 대비 건수로는 18% 늘고 피해면적으로는 684%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 비율(64.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수준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임목축적(162m³/ha)은 OECD 평균(127.8m³/ha)을 크게 웃돌아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산불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인명과 재산으로 구분된다. 신체상해의 경우 공무원단체보험(소방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인 생명·상해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축사·농작물·임산물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등 목적물별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는 구조다. 문제는 임산물재해보험이 밤·대추 등 소수(7개) 품목만 보장하고 있어 산불로 직격타를 입는 임목의 경우 사실상 보험상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단기소득임산물 2조 4706억 원과 순임목 2조7196억원을 포함하면 총 7조1298억 원 규모로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으나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목 피해에 대해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명시했으나 임목을 포함하는 보험 도입은 13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임목 보장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임산물 품목 확대가 일부 이뤄졌을 뿐 핵심인 임목은 계속 제외됐다. 그럼에도 최근 산불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목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유형 중 가장 큰 재산손해를 초래한 것은 산불재난이고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으나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비율이 OECD 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10 09:33: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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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 벤츠 등 11만7925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49개 차종 11만79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0일 밝혔다. 볼보 XC60 등 8개 차종, 9만5573대는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오는 21일부터, XC60 등 3개 차종 1560대는 구동축전지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가능성으로 11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벤츠 S 580 4MATIC 등 9개 차종, 1만7285대는 브레이크 호스 내구성 부족에 따른 브레이크 오일 누출 가능성으로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만트럭 TGX트랙터 등 24개 차종 1515대는 중앙차량제어장치에서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기어가 D단에서 N단으로 임의 변경될 가능성으로 이달 1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4개 차종 1401대는 후방카메라 내부로 수분이 유입됨에 따라 후방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4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한국닛산의 PATHFINDER 591는 후드걸쇠장치가 부식으로 고착되어 주행 중 후드가 경고 없이 개방될 가능성으로 지난 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10 09:30: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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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유예'에 뉴욕증시 폭등…"나스닥 24년 만에 최대 상승"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에 힘입어 폭등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역대 두 번째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9.52% 오른 5456.9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87% 상승한 4만608.45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75개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유지되지만, 상호보복성 관세는 일시 중단된다. 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적정 관세율을 협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반등했다. 애플은 15.33% 급등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고, 테슬라는 22.60% 오르며 폭등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10.13%), 아마존(11.98%), 메타플랫폼(14.55%), 알파벳A(9.68%) 등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반도체 업종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8.73% 급등하며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AMD(24%), Arm(24.20%), 브로드컴(18%대), ASML(15.43%), 퀄컴(15.19%)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올랐다. 시장조사기관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지수의 이날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세 번째로 컸다. 나스닥 지수는 2001년 1월 3일(14.17%) 이후 최대 상승폭이며, 다우 지수는 역사상 여섯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CNBC는 이날 뉴욕증시의 총 거래량이 약 300억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기존 65%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상호관세 유예에 따라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이 제한되면서 경기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지속,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가능성 등 여전히 시장 변수는 많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0 09:2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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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10 08:01:5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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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마닐라 행사 등 농식품도 '수출다변화' 시도 한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초 필리핀에서 'K-푸드 세일즈로드쇼'를 개최해 총 108건의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까지 나흘간 마닐라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같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aT는 필리핀 내 인기 제품인 소스류, 유자차, 파우치 음료와 딸기·단감 등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한 뒤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현지 유력 바이어인 S&R, LandMark를 비롯해 50년 전통의 항공기 케이터링 업체인 Macro Asia 등을 초청해 총 108건, 498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또 ▲아세안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등 소비 트렌드와 유통환경을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업체의 호평을 받았다. 상담회에 참가한 Macro Asia 소속 바이어인 에드나 씨는 "오늘 상담한 한국산 딸기의 달콤한 맛과 선명한 색감은 고객들에게 오감을 만족하는 경험을 제공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2월 기준 K-푸드의 필리핀 시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4724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멕시코에서 세일즈로드쇼를 이어간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농식품 시장다변화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K-푸드 수출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2025-04-09 17:33: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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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사례 공유 세미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의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집세 중과 방안을 소개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조사관은 프랑스 정부의 빈집세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전 대응 중심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도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Klus-전략을 소개한 서형주 엠브이알디브이(MVRDV) 건축가는 거주자 참여형 개보수 모델과 노후 자산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유연성이 성공 요인임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교통부 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09 16:29:5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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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MOU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관련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케이조선에서 열린 간담회 및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 부지사,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조선 공장 내를 둘러본 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참여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발표한 뒤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주력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희망드림론 ▲지역 재도약 프로그램 ▲신성장 전략분야ㆍ우주항공산업 보증료지원 ▲K-조선 수출ㆍESG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이후 BNK경남은행,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도 내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책사업 및 금융자금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에 따라 지역 기업에 최대 7800억원 한도의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각종 지원을 통해 경남 주력산업에 힘을 보태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을 비롯해 방산과 항공 등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6:27:1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