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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130만여명, 7조5000억…"조세저항 클듯"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30만7000명이 약 7조5000억원 가량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과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대상은 23만명으로 전년(7만7000명) 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017년(3만5866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1억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과세액으로 보면 올해 7조5461억원으로 지난해(7조2681억원) 이어 7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5년 전(1조6865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문제는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2만4000명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2-11-21 16:28: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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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다시 국내 증시 이탈...차이나런 끝났나

지난달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내 주식을 5조9802억원어치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으나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분위기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짓자 미·중 데탕트 기대감 등이 부상하면서 '차이나런(글로벌투자자금의 중국 이탈현상)'자금의 국내 유입이 주춤하는데다 우리 증시 대표주들의 저평가 메리트도 저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주식을 385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SDI(1514억원), 기아(1043억원), 네이버(951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21일에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2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02% 떨어진 2419.50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초반까지의 급반등세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숏커버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 올렸으나 지수 자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상황에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경기나 실적 측면에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악화하는 국면이다"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한국의 수출 악화 등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자극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빠르게 유입됐던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어 이같은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염동찬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중 한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특히 강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강도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룩셈부르크 자금 역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둔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배경을 생각해보면 차이나런 대체 수요, 밸류에이션 매력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하락도 작용했기에, 금통위 이후 환율 변화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1 16:27:4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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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중국 코로나 재확산·무역수지 적자 소식에 하락…2419.50마감

21일 코스피 지수는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11월 무역수지 적자 소식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4.98포인트(-1.02%) 하락한 2419.50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은 655억원을, 기관은 79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625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보험업(0.54%), 음식료업(0.43%), 유통업(0.10%)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의료정밀(-5.52%), 섬유의복(-2.86%), 건설업(-2.26%)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207개, 하락 종목은 661개, 보합 종목은 63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0.68%)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4.18%), LG화학(-3.12%), 카카오(-2.43%)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3.35포인트(-1.82%) 떨어진 718.57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43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1592억원을, 외국인은 67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제조(3.13%), 통신장비(1.35%), 운송(0.28%)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통신서비스(-3.54%), 컴퓨터서비스(-2.80%), 전기/전자(-2.50%) 등이다. 상승 종목은 257개, 하락 종목은 1227개, 보합 종목은 63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리노공업(1.85%), 펄어비스(0.12%)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셀트리온제약(-3.91%), 에코프로비엠(-3.57%), 엘앤에프(-3.14%) 등이 크게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6.7% 감소, 무역적자 44억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하락했다"며 "장중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중국 증시 부진으로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0원 오른 1354.7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1 16:27:4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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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경제 불확실성 대비…금융안정계정 도입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재적 위기대응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기금체계 개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1일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법개정논의와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적의 기금체계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유 사장은 "보호한도와 예보료율 등에 대한 개선안은 금융업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할때 의미가 있다"며 "민간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체계 개선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유 사장은 "자본시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감시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대응한 평가지표 개발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통해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 사장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정리계획은 해외정리기구와 협력등을 통해 고도화 하고, 서울 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는 매각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준높은 내부 통제와 윤리경경제도를 제화하겠다"며 "우리공사의 대내외 신인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1 16:2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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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개막…'치맥' 등 수혜주 관심

21일 막을 올린 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국내 '치맥(치킨+맥주)' 관련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 시간이 오후 10시 등에 잡히면서 월드컵 기간 동안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주류업체 제주맥주는 전 거래일보다 19.89% 급등한 2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맥주 주가는 지난달 21일까지만 하더라도 1495원에 머물렀지만, 한 달 새 45.15% 급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월드컵 시즌에 '치맥'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월드컵 기간동안 치맥 대목으로 꼽히며 관련 소비가 늘어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관련 종목은 호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의와의 첫 경기를 포함해 가나전(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전(12월3일 자정) 등 늦은 밤에 열리는 만큼 야식 관련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맥주 외에도 주류 관련 종목들도 최근 오름세가 이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150원(0.56%)오른 2만6800원, 롯데칠성은 1500원(1.08%) 오른 14만원에 장을 마쳤다. 이들 종목도 최근 최근 한 달새 각각 9.61%, 6.87% 올랐다. 치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촌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30%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달 21일 9890원에 거래를 마쳤던 교촌에프앤비는 이날 1만2850원까지 오르면서, 29.93%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 교촌에프앤비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1252억원(전년 동기 대비 -4.2%), 영업이익 31억원(-79.7%)에 그치면서 실적이 크게 추락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4분기 중에는 월드컵 등의 성수기 영향으로 실적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됐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월드컵 등 연말 성수기 진입으로 견고한 수요가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에서 원가 및 판관비 리스크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킨 관련 종목인 마니커와 하림 최근 한 달새 각각 26.34%, 8.62% 오른 1535원, 2835원까지 올랐다. 한편, 치킨 관련 종목이 수요가 커진 가운데 치킨을 테마로한 ETN(상장지수증권)도 출시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치킨 산업 관련 종목 10개를 기초지수로한 '신한 에프앤가이드 치킨 ETN'을 지난 17일 상장했다.

2022-11-21 15:55:5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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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DT "소수에게 행해진 '개인 맞춤형서비스' 확대계기 될 것"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은 소수의 부유층 위주로만 행해졌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게 할 것이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은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통합시켜 고객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날 김 교수는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안신용평가,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산업에는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의 발전으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에서는 개인정보보호등의 규제로 활용이 어렵다"며 "가명정보 활용 등 규제를 개혁하고, 재현 데이터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가치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성향과 투자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투자성과가 저조하지만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투자성과가 높지만 고객의 구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쟁점을 고려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결합, 결합 가명정보의 재제공과 판매 등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데이터 생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데이터자산 개념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통해서는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화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변호사는 "애플카드의 신용평가 성차별 논란이나 데이터 부족으로 무인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인공지능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개정했다. AI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거나 자동적으로 예측·분류·결정을 할 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유럽중앙집행위원회가 AI기술의 활용 전단계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지만, 과잉규제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비롯하여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금융혁신 촉매기관, 금융데이터 포럼 위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이며, 금융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지"라고 강조하면서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금융산업의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그림자와 같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1 15:15: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