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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의 두 얼굴'…경영권 분쟁 급증 통한 주가 상승 vs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뒷전

최근 주식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등의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등락해 개미투자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제고돼 주가가 대체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경영권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의 과실만 챙겨 떠나면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두 얼굴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KB증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47개사로 2017년 3개사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는 경기침체, 증시 부진으로 대상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가 결합,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상장사 수가 올해 5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경영참여, 주주권익 향상 등을 전제로 한 주주제안을 정기 및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린 상장사는 17개사로 집계됐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 ES큐브, 휴마시스, 유니켐, 디씨엠, 어반리튬, 한진칼, 디엔에이링크, 사조산업, 광주신세계, 지더블유바이텍, 대원강업, 국보디자인, KB금융, 하이록코리아 등이 주총에서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등을 주주제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KB증권이 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BYC, SK 등 16개 종목은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평균 15.95%포인트 초과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작년 2월 21일 SM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등 주주 제안에 나선 후 SM의 주가는 이날 기준 111.44% 올랐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16일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이후 거래정지 전인 2월 27일까지 34.21% 상승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며 "특히 행동주의 캠페인에 영향받은 일부 기업들은 주주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린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 일쑤이다. 지난달 19일 SBS는 얼라인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얼라인이 공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얼라인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사외이사가 SBS 주주총회 선임 안건으로 오르자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되면 단기의 수익만 챙기고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KCGI는 공동 투자자들과 한진칼에 총 3614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분을 호반건설에 넘기며 5640억원규모의 차익을 실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7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실질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가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나타났으나 단기 주가를 높여 수익을 내는 약탈적인 모습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배당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줄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비판을 피해 가려면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피투자 기업에 대한 가치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07 16:42: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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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마저 포기한 '환경파괴부'"…개발 사업에 잇따라 '손'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도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연이어 개발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은 항공소음 영향과 숨골 영향, 법정 보호생물 보호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또한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하천 치수 자연경관 심의 제외 등 환경부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파괴 결정을 하고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등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6:14: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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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제1회 신영아트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신영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신영아트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진행한 신영컬처드림업, 신영컬처챌린지, 신영뉴프론티어 등 세 가지 분야 장학사업을 결산하는 자리다. 이 날 행사는 신영증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관계자, 각 사업별 장학생 및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영컬처드림업은 5회째로, 세계 유수의 콩쿠르와 페스티벌에 대한 참여경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한재민 학생을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특히, 한재민 학생은 신영증권의 후원을 받아 참여한 윤이상 콩쿠르에서 우승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신영컬처챌린지는 학생들의 창작 음악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8회째를 맞이했다.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대상을 수상한 변지민 학생의 '여기 서있을게요'는 담담하면서도 밝고 씩씩한 멜로디가 특징이며, 신영증권의 올해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신영뉴프론티어는 미술부문 학생들의 전시를 후원하는 사업이다. 총 20팀이 지원하고 이 중 7개팀이 전시 기회를 얻었다. 각자만의 특별한 철학으로 작품을 구성중인 작가들을 위해 신영증권은 전시관 대관료 및 작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전시는 오는 5월 단체전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하는 장학사업이 이전 보다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한예종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07 16:13:3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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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링크, 전자투표제 미실시 '꼼수'…표대결 본격 돌입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링크가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7일 젬백스링크가 주주들을 상대로 발송한 서신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주총에서 채택한 전자투표제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다. 통상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주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측은 주주들의 손쉬운 의결권 참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주주들의 의결권 참여기회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상재 젬백스링크 대표 등 현 경영진 교체에 동참한느 우호지분을 17%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젬백스링크로부터 주주명부를 입수해 본격적인 위임장 대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2일 법률자문 로펌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가 젬백스링크를 방문해 인쇄물 형태의 주주명부를 수령했고 엑셀파일 형태로 입력을 마치고 의결권 수거업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주간계약에 동참한 지분 8.7%를 포함해 비대위가 상정한 주주총회 안건을 지지하는 지분이 17%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젬백스링크 주주 4000여명에게 이번 주총에 대한 안내편지를 발송하고, 의결권 수거업체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주주방문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젬백스링크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이번 주주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하며 비대위측 추천 이사후보 5인과 유바이오파트스측 추천후보 5인을 포함한 이사선임 안건도 주총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측 추천 이사후보 5인은 이유상 인피플 대표, 이상우 투비소프트 전략기획실장, 임환 온유테크 대표, 고상옥 전 파라다이스그룹 본부장, 박강규 비대위 대표로 구성돼 있다. 박강규 비대위 대표는 "비대위가 추천한 이사후보들은 기업경영 및 회계전문가, 전략기획 전문가 등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주식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80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현 경영진을 대신해 회사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이사후보가 선임되어야만 주식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젬백스링크 사측이 사전에 연락없이 의결권 수거 가능기간(3월 9일부터) 이전에 주주들을 방문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권 교체에 동참하는 주주들은 반드시 비대위의 참고서류 공시 이후 방문하는 인원에게 위임장을 수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07 16:12:0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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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지분 4.9% 확보한 카카오, 공개매수까지 나서…인수전 점입가경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을 두고 하이브와 격돌 중인 카카오가 반격에 나섰다. 최근 장내매수를 통해 4.91%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1대 주주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카카오가 제출한 에스엠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 주식을 각각 78만주(3.28%), 38만7400주(1.63%) 총 116만7400주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엠의 주식을 대량매집한 '기타법인'은 카카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장내매매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달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카카오에서만 66만6941주를 확보했으며, 이는 한국거래소가 '기타법인'의 대량매수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밝힌 수량과 일치한다. 다만, 또 다른 대량매집일인 지난달 16일에 65만주를 매수한 기타법인은 카카오가 아니었다. 앞서 하이브는 해당일 특정계좌를 통해 대량 매수가 이뤄졌다며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성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대량 매집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카카오의 대량 매집 역시 포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기존 보유지분에 더해 3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총 39.9%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약 1조2516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각각 416만주 가량을 주당 15만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SM엔터와의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에스엠의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공개매수 소식과 함께 에스엠의 주가도 공개매수가에 근접하게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1만9600원(15.07%) 오른 14만9700원에 장을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현 이사진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공개매수 지지를 표명했다. 에스엠엔터 측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하이브와 달리, (카카오는) SM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독립적 운영과 아티스트의 연속적·주체적 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독립적 이사회를 지지하는 카카오가 SM 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최적의 수평적·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07 16:02:2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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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 A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했다.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A오피스텔 처럼 일시적 경영난을 겪게됐지만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해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 및 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全)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7 15:57: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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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한 달 만에 17조 몰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출시 이후 한 달이 된 2월 28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약 17조5000억원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년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44.2%에 해당한다. 신청 인원은 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금 용도는 기존대출 상환(4만2000건)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규주택 구입(2만9000건)은 37.2%, 임차보증금 반환(6000건)은 7.9%를 차지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 외에도 부동산 경기상황 등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시던 분들이나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저가주택 거주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4만90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63.3%를 차지했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우대금리를 신청하신 경우도 1만1000명으로 14.8%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만60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8261명으로 10.8%를 차지했으며 6억원 이하 주택의 신청건수가 5만500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72.3%를 차지한 가운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자들도 1만4000명으로 18.5%에 달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지방 거주자 신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69.8%, 지방(비수도권) 30.2%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수도권 62.4%(10조9000억원), 지방(비수도권) 37.6%(6조6000억원)으로, 지방 거주자 신청금액 비중이 시중은행 공급대비 약 7%p 이상 높게 나타났다. HF공사 관계자는 "금리인상·경기둔화 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실수요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면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7 15:29:1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