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서비스산업 키운다…정부, 내년 5개년 계획·기본법 입법

정부가 BTS, 오징어게임 등 새로운 성장·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은 현재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이다. 최근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