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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시 찾아온 위기…실버게이트뱅크런 우려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FTX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 개요를 담은 연례 보고서인 '10-K'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버게이트는 10-K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게이트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수많은 손실을 본 터였다. 10-K 보고서는 SEC 규정상 모든 상장 기업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1년 동안 기업의 변화와 실적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실버게이트는 FTX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약 1조30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고객 예금은 140억 달러(약 18조원)나 감소했고, 지난 1월에도 43억 달러(약 5조5986억원)를 대출받아 채무증권 52억 달러(약 6조7704억원) 규모를 매각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다. 또한 지난 1월에만 직원 40%를 해고하는 등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자금난이 가시화되면서 뱅크런 우려에 연관된 업체들이 거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미니, 서클, 팍소스, 갤럭시디지털, 비트스트맵 등 주요 가상자산 업체들이 실버게이트와의 거래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실버게이트의 재정 문제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 이탈(뱅크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실버게이트의 신용 등급을 'Ba3'에서 'Caa1'로 강등했다. Ba3은 투자에 부적격이지만 원리금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등급이다. Caa1은 투자 적격 기준에 크게 미달이면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매겨지는 등급이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대해 "실버게이트가 연례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추가로 매각했다"며 "잠재적 파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버게이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2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000달러 하락한 수치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이 5% 급락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2만2000달러 선을 사수하고 있어 실버게이트발 여파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게이트 위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기관투자자들과 주로 거래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J. 오스틴 캠밸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영업 종료 후 발표를 기다리면 (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미 실버게이트와의 관계를 끊고 자금을 이동해 적어도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05 15:16: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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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거리 생기나?…카드업계, 숙원과제 해결 '촉각'

카드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활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등장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출금 계좌개설이 가능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 통장', '롯데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 종지업 라이선스 허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종지업 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면 지급 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은행은 비대면 지급결제 시장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핀테크 기업을 통한 결제 비중은 66.8%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종지업 도입은 카드사의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핵심이다. 핀테크사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통장 개설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 1분기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한 5~6년 만에 카드사의 입지를 위협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할 필요가 사라진다. 계좌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대금결제는 물론 급여이체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금융지주 계열사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라이선스는 계좌 개설권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다"며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신사업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본격적인 플랫폼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자금 이체 등 생활 영역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카드혜택은 물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이른바 '락인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계좌개설권이 생기더라도 여신전문금융사인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다. 대신 자사 통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론 카드사의 인식 개선을 노릴 수 있다. 핀테크사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편의성 강화를 통해 상표 가치를 높인 만큼 카드사들 또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이번 논의에 카드업계는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지업 도입을 철회하면서 숙원과제가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허가 승인이 난다면 플랫폼 강화는 물론 월 활성 사용자(MAU)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05 14:27:2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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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위 올라선 '엘앤에프'…테슬라 업고 훨훨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업체 '엘앤에프'가 테슬라 납품 호재로 최근 코스닥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섰다. 납품처 다양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추후 주가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엘앤에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19%) 상승한 25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올해 초 18만원대 중반에서 시작한 주가는 지난 1월말부터 20만원선을 넘어선 뒤 현재까지 20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의 3조원이 넘는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엘앤에프는 최근 테슬라와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내년 초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공급하며, 거래액 규모 수준이 지난해 매출액(3조8838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28일에는 장중 한때 28만5000원선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한 최근 급등세 속에서 시총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밀어내고 2위(9조3107억원, 3일 기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물량 공급뿐 아니라 추가 공급 계약 체결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통해 자체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엘앤에프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주로 텍사스 자체 배터리 물량에 들어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응을 위해 북미 공장 중심으로 캐파 확대 계획 추진 중인 텍사스 공장 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2025년까지 테슬라향 직납 레퍼런스를 확보한 엘앤에프가 2026년 이후에 확대된 추가 물량에 대한 후속 수주 또한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앤에프가 전망한 2025년 OEM(주문자위탁생산) 비중인 30%를 감안할 때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엘앤에프의 생산능력 가이던스(40만t) 감안시 10만t 이상의 캐파가 OEM 직접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또는 이외 OEM과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메리츠증권이 43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40만원, DS투자증권 39만원, 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 38만원 등의 순으로 책정하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한 테슬라 공급으로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매출 의존도 부담을 낮췄다. 전창현 연구원은 "기존 LG에너지솔루션향 높은 매출의존도에서 벗어나 신규 완성차 고객 확보로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05 14:08: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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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공시 선진화 TF…"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감독원이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재무정보 공시체계(XBRL)를 가동하기 위한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일 TF 구성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재무데이터(XBRL)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를 뜻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일환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XBRL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단계적 재무공시(XBRL) 의무화 방안과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재무공시(XBRL) 재무제표(본문) 제출 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재무공시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XBRL 재무제표 작성 실무교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일환으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XBRL 공시 체계 구축을 노력해 왔다"며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TF 논의를 통해 재무공시(XBRL) 단계적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05 14:00:3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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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만 얼라인 요구 거절…주총서 표대결 예고

국내 은행지주 중 JB금융지주만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에 대해 거절해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얼라인은 국내 7개 은행지주에게 주주환원율을 50% 수준까지 올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 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당금 확대 ▲추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얼라인의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 얼라인의 안건은 연간 배당 성향 33%에 해당하는 주당 900원의 결산배당과 김기석 후보자 1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얼라인은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낮춰 배당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통상 RWA 비중이 감소하면 배당 여력과 직결되는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상승한다. JB금융의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돼 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 대비 0.3배에 불과하다. 대출 성장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이 주주가치 제고에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자본배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얼라인측의 주장이다. JB금융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를 통해 "과도한 배당제안은 재무건전성 유지 및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대비 필요성,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 배당과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성장 필요성 등을 고려 시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JB금융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배당안에 따른 배당 성향은 27.0%로 전년 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동종 업계 대비 최고 수준이다. 또 JB금융은 얼라인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출신 자본시장 전문가인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 JB금융 측 사외이사 후보자는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제환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동아송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다. JB금융은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얼라인은 "지난 2월 9일까지 JB금융을 제외한 모든 상장 은행이 얼라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본배치정책과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며 "반면, JB금융 이사회가 실적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안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향후 5년 평균 예상 주주환원율은 30%대 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절대적인 주주환원율도 부족해 업계 최하위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주주제안 목적은 당장 배당 성향을 6%포인트(p)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자본배치정책에 대해 경영진과 주주가 함께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JB금융의 최대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대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의 지분율 각 14.61%, 14.04%다. 3대 주주인 OK저축은행(10.21%) 등 주요 주주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평가된 지방은행에 단순 투자한 것"이라며 "경영권 참여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3-05 13:51:5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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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주총…사외이사 30명 물갈이 예고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4일 KB금융, 우리금융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과 NH금융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3월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입법예고를 목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를 명문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도 경영진의 감시와 조언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최장 6년(KB금융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했다. 전문성있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올 초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자진해서 사퇴한 뒤 11명이 있었다. 이 중 10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박안순 일본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 전략대표사가 사임하면서 8명의 재선임 안건만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은 86%에서 82%로 감소했다.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S&P500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8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규모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윤수영 키움자산운용 대표 등 2명을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정찬형 이사는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앞서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6월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한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추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주주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이달 완료된다. 다만 이들은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없어 최대 임기제한에 걸리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다. NH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NH농협금융의 경우 이석준 회장이 지난 1월부터 취임해 교체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물론 임기가 남은 이사들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외이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13:5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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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물가보다 경기 진작 우선"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에 따르면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3:4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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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15일까지…미신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벌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3-03-05 13:15: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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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3월 홍보의 달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3:04:0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