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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완료

카카오뱅크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0개월간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에 참여했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12개 수행업체가 협력해 연구를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CBDC 민간 유통을 위한 지급·수납, 송금 등 은행 기본 기능과 소액유통에 필요한 대외기관 설계에 참여했다. 모의실험 1단계에서는 지갑 개설, 교환, 송금, 결제 등 CBDC 유통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CBDC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갑의 개설 및 해지, 은행 예금을 CBDC로 교환해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지급·수납 기능, 보유하고 있는 CBDC를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하는 기능을 실험했다. 2단계에서는 국가 간 송금, 법 집행, 통화 정책, 규제 준수 등 확장된 기능을 개발해 실험했다. 국가간 송금은 각 국가가 분산원장 환경이 상이하더라도 송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중개기관 간 계약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법집행,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업무 등 광범위한 CBDC 정책 관련 기능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험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모의실험 환경 내 가상의 국내·외 송금 중개기관, 해외은행, 정책관리기관 등 가상의 대외기관 시스템 설계에도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간 연계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계 금융기관으로 참가하는 등 CBDC 연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국은행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금융 기술 역량을 입증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점검 등 후속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5 15:07: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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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산분리 규제개선…위험총량한도 신설 비금융 자회사 리스크 낮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해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출자 한도를 100%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한다. 신 국장은 "은행이 비금융 자회사를 얼마나 가졌을때 리스크가 커지는 지 파악해, 비금융 자본비중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금융 자본비중을 10%로 설정할 경우 은행의 자본이 100조라면 비금융 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10조 정도의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과의 일문일답. ―금산분리 제도개선 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이번 방안 중 네거티브(Negative)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시 상품 제조 생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다고 했다. 상품제조 생산업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표적 산업자본을 생각했을 때 주력산업은 안된다고 보면 된다. 조선업, 반도체, 건설업, 항공업 등이다. 은행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건설업을 하는 등 터무니 없이 연관성이 없는 주력산업은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본질적 업무위탁을 허용하면 금융회사의 인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도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또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진 제3자에 한해 위탁을 허용한다. 인허가 제도가 유명 무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조사권, 계약해지요구권은 과도하지 않나. "이미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직접조사권, 위탁계약의 취소·변경 명령권 등이 규율돼 있다. 특히 업무 위탁이 특정사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적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5 15:03: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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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허위로" 정부 돈 부정수급만 16억5000만원

근로자 임금 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한 적 없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돈만 1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사업주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26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하게 탄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평균 적발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정보와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았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 달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0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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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미래재단, 쪽방촌에 방한용품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주거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태승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등 서울시내 5대 쪽방촌에 방한용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나기 지원은 누구보다 한겨울의 추위를 피부로 느끼는 쪽방촌 주민 2500여명이 대상이며,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는 수면양말과 핫팩 등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제공됐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손태승 이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직원 30여 명이 연탄 사용 가구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을 방문해 약 3000장의 연탄을 각 가구에 직접 배달하고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 준비를 도왔다. 손태승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준비한 물품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 4곳도 동참해 이달 중 영등포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동계물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15 14:56: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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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 예금'시대 개막..."1년만 이자수익 3배"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 5%를 돌파했다. 1억원을 예금하면 1년만에 이자 수익만 5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지난주 연 4.96% 금리를 적용하다가 이날 5.01%로 올렸다. NH농협은행 역시 정기예금 금리를 연 5.1%로 인상했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대표상품 '우리 WON플러스 예금'도 지난 13일 기준 1년 만기 기준 연 5.18%의 금리를 제공했다. 다만 이날 기준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4.98%로 다시 내려갔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도 금리가 연 4.85%로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거듭된 금리 상승세에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연 4%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자 시중은행은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0.3∼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 대응조치도 정기예금 금리를 밀어 올리는데 힘을 실었다. 채권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은행채 6개월물 금리가 연 4%대, 1년물은 연 5%대로 약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와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반영된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1년 이자수익이 3배나 늘었다. 1억원을 맡겼을 때 1년 이자가 500만원에 달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15.4%)를 제외하더라도 423만원을 이자로 얻을 수 있다. 월 이자만 35만원이 넘는다. 예치금액이 2억원이면 연이자는 846만원(매월 70만5000원), 3억원은 1269만원(매월 10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5000만원을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한다면 1년 이자 수익이 250만원(세전)으로 올 초(85만5000원) 가입할 때보다 약 3배나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주로 전국적인 수신기반이 약한 지방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의 예금 상품이 주로 연 5.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본금리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 시중은행이 5%대 금리 정기예금 상품 시장에 본격 진입한 것이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연 5%대를 제공하는 곳은 ▲BNK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 5.4% ▲전북은행 'JB123 정기예금' 5.3%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5.1% ▲제주은행 'J정기예금' 5.10% ▲광주은행의 '호랏차차디지털예금' 5.0% 등으로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逆)머니무브' 현상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5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10월 말 현재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예·적금 잔액은 847조2293억원으로 한 달 새 47조원이나 불었다. 올 들어선 157조1927억원 급증한 규모다. 시중은행의 예적금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경쟁은 앞으로 더 가열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조만간 저축은행들이 수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연 7%대 정기예금 상품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11-15 14:52:4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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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추가하락' 전망 속속 등장…안정세 맞나?

원·달러 환율이 연말 1500원대로 진입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례적인 급락(원화값 급등)으로 13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선 아직 추세적인 하락은 시기상조지만 안정세를 앞두고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일주일 전 1419.20원(4일 종가)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사이 100원이 넘게 떨어졌다. 지난 11일에는 하루사이 59.10원 떨어지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1월 6일(64.8원) 급등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일일 변동폭을 기록했다.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7% 올라 시장 예상치(7.9%)를 크게 밑돌았다.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핵심 CPI가 전년 대비 6.3% 상승에 그치며 4분기 들어 핵심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물가 정점 기대가 가시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기대와 함께 강달러 기조가 다소 누그러들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 것도 달러약세에 힘을 보탰다. 미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돼 통화긴축 흐름도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자연스럽게 '킹달러'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원화 약세가 달러 초강세에 편승한 것이었던 만큼 지난 3일 이후 달러화 되돌림 이상의 원화 강세는 숏커버 등에 의한 언더슈팅 국면으로 판단한다"면서 "원화는 단기간 내 1310~1345원 범위 내 등락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완전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으나 그동안 환율상승속도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나 기준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환율이 오른다 해도 전 고점 보다는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15 14:45: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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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12월 말까지 '중개형 ISA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신규 계좌 개설 또는 타사 ISA 이전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온라인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무료이고, 유관기관 수수료(0.00363960%)만 고객이 부담하는 혜택이다. 기존에 보유한 중개형 ISA를 재개설하거나 일반 계좌를 중개형 ISA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벤트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더불어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펀드를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금융상품 순매수 금액 충족 시 신세계 상품권을 전원 지급한다. 합산한 순매수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각 1만원, 3만원, 5만원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이벤트 종료 후 1월 말까지 한 달간 순 매수 금액을 유지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절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중개형 ISA가 각광받고 있다"라며 "국내 주식 수수료 혜택에 더해 금융상품 거래 순 매수 금액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혜택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라고 밝혔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15 14:45:0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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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에" 작년 다주택자 4만명 줄때 1주택자 44만명 늘었다

지난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4만7000명가량 줄어든 반면 1주택자는 44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가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 보유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됐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14억8000만원으로 1년 새 1억7500만원 오른 반면 하위 10% 가구 주택 가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15일 통계청의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주택 수는 1881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8만6000호(1.5%) 증가했다. 이 중 개인 소유 주택 수는 1624만2000호였고,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2.7%) 늘었다. 여기서 다주택자 수가 227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만7000명(-2.0%)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주택자는 180만4000명으로 -1.4%, 3주택자 28만3000명(-4.7%), 4주택자 7만2000명(-5.3%), 5건 이상은 11만4000명(-2.6%)으로 모두 줄었다. 하지만, 1주택자는 1281만6000명으로 43만9000명(3.6%) 늘었다.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정리한 가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20.2%)가 가장 컸고, 이어 세종(18.5%)과 충남(18.0%) 순이었다. 서울(14.3%)과 경기(14.4%), 인천(13.6%)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지인이 타 지역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세종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7.6%)과 인천(16.9%), 서울(15.9%)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 커졌다. 상위 10%의 주택 평균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올랐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하위 10%의 49.5배에 달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19년 40.85배, 2020년 46.75배에 이어 더 벌어지고 있다.

2022-11-15 14:28: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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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간담회] SAMG엔터 "아시아 최대 종합 키즈 플랫폼 도약"

키즈 플랫폼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SAMG)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5일 SAMG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즈 지식재산권(IP) 기반 사업에 대한 비전과 성장 전략에 대해 밝혔다. SAMG는 지난 2000년 설립된 3D 기반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국내 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과 최대 규모의 자체 IP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인기르 끈 '레이디버그' 시리즈를 공동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20년 이상 자체 구축해 온 기술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니특공대', '캐치! 티니핑', '슈퍼다이노', '룰루팝' 등 경쟁력 있는 IP를 확보하고 있다. 또 뉴미디어 채널을 직접 운영해 해외 팬덤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총구독자수는 4000만명을 넘어섰고, 글로벌 뉴미디어 전체 조회 수는 500억 뷰로 집계됐다.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니 엔터테인먼트와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인 데아 플라네타 등 글로벌 메이저 엔터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SAMG는 키즈 콘텐츠 IP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 패션, 화장품, 식음료(F&B), 자사 전용 OTT, 키즈 테마파크를 비롯한 공간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사업 방식을 채택하며 IP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최재원 SAMG 부대표는 "다양한 IP글로벌 플랫폼으로 배급해서 글로벌 팬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라며 "이 팬덤을 대상으로 굿즈형 MD 제작 생산해 회사의 매출 업사이드를 글로벌 단위로 이뤄내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SAMG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 급증한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384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수훈 SAMG 대표는 "SAMG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자사 IP 경쟁력을 여러 차례 입증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보했다"며 "코스닥 시장 입성을 계기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아시아 최대 종합 키즈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AMG의 총공모주식수는 175만주이며, 희망 공모가밴드 2만1600~2만6700원이다. 오는 17~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4~25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주관사 NH투자증권이며, 12월 6일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15 14:15:05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