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기되나…개미 반발에 野 한발 물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당 차원에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한 본격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행 기류 vs 신중론, 野 당내 진통 전망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입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 발언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예상 가능한 영향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무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동학개미가 반대하는 이유는? 특히 동학개미들의 조세 저항에 따른 여론 악화가 민주당 내에서의 신중론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실제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에도 과세 대상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세 부담에 국내 증시를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금투세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1973년, 1989년, 2013년 모두 세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다 시행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해 결국 정책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특히 1989년에는 9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새 자취엔지수가 3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단,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시기가 여야 쟁점으로 떠올라 당분간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는) 5000만원 초과분에만 세금을 내고, 5년이나 이월공제를 해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기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이 부족해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