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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탄 정부 보조금만 3년간 1144억…환수율 절반 그쳐

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총 11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돌려받은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간 총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돌려받은 부정수급액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부정수급 환수 업무는 캠코가 맡게 된다. 캠코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담당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보조금 입력 주기도 현재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초 1년 단위 입력에서 상·하반기 2회로 단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5:45: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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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원전 수출에 웃은 원전주...하루만에 울상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에 날아올랐던 원전주가 2일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증권사들은 폴란드 원전 수출 및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 등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남아 있어 원전 관련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RP1400을 기반으로 수출하므로 한전기술의 설계용역,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1단계 프로젝트(6~8기 2026년 착공)에도 일부 주기기인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2024년 원전 관련 수주 기대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PAK), 폴란드전력공사(PGE)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짓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전기술은 29.91% 오르며 장중한 때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신기계 등도 각각 19.62%, 13.52% 상승했다. 이외에도 지투파워(10.70%), 비에이치아이(18.93%), 우진(10.71%)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원전 관련주의 상승세는 하루 만에 꺾였다. 2일 원전 관련주 전반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기술과 한신기계는 전일 대비 각각 9.77%, 9.73% 하락한 5만8200원, 70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와 비에이치아이도 각각 9.15%, 8.79% 떨어진 1만4400원, 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투파워, 우진 등도 전일 대비 각각 11.87%, 7.20% 급락한 8390원, 8630원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하락에도 증권사들은 향후 1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폴란드의 원전 수출로 인해 원전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LOI 체결 이후 폴란드 부총리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자로 수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수주 여부 또한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향후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등 여러 이정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 밸류체인(가치사슬) 주가 재평가 흐름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2 15:41:0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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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연기…"채무불이행 문제 없어"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일정·계획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취소하고,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9일 5억달러규모의 외화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해야 한다.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상환자금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미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중도상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을 미행사한 당시 국내 은행의 후순위채 유통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타격을 입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지 않는 만큼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2 14:5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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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스-아티젠스페이스, XR 공간정보 서비스 '맵버스' 개발 나선다

공간정보산업 플랫폼 기업 웨이버스와 가상 공간정보 전문공간정보산업 플랫폼 기업 웨이버스는 가상 공간정보 전문기업 아티젠스페이스와 확장현실(XR)을 활용해 실제 공간 데이터를 표출하는 '맵버스(Mapverse)' 개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웨이버스는 현실 공간 데이터 관리와 처리에 전문성을, 아티젠스페이스는 메타버스와 증강현실에 특화된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각 전문 분야를 융합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장 내 협업 부스를 설치하고, 맵버스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맵버스는 사용자가 확장 현실 속에서 상담을 통해 실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건물의 설계 결과 등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부동산 개발과 경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봄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오는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기울어진 시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개인이 손해 보는 일을 줄이고, 업체는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02 14:22:4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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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022 코딧 오픈 IR'...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2022 Kodit Open IR'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22 Kodit Open IR'은 신보가 투자한 성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VC·AC 등 기관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후속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IR 행사로, 기업체 임직원,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3차례 'U-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6개 혁신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피칭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청명첨단소재'는 후속 투자유치를 위해 다음달 예정된 '2022 U-CONNECT 파이널'에서 10개 우수 스타트업들과 IR 경합을 펼친다. 현재 신보는 이들 기업에 총 46억원을 투자 중이다. 신보는 보증이용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선정해 주식·사채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제도 상시화 이후 현재까지 총 600개 기업에 42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416개 기업이 1조200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스타트업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한 민간 자본 주도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02 14:08: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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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모의훈련 통해 위기 대응력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발생 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인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최근 보안조직 주관으로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처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서별 실무 매뉴얼과 절차를 숙지·점검하는 훈련이다. 훈련에는 보안을 비롯해 이용자보호, 자산관리 등 여러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담당자별 대응 절차 숙지에 적합한 토론 기반의 도상훈련 방식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코인원은 훈련 과정 시나리오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강평시간을 갖고 개선점을 도출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의 장애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해복구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장애 발생 상황을 구현한 후 복구 프로세스를 시행, 목표시간 내 시스템을 복구하는 형식이다. 훈련 결과, 코인원은 목표한 시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시스템 정상화에 성공, 자체 우수 평가를 내렸다. 한편, 코인원은 최근 임직원의 보안 의식 강화를 목표로 '생활보안 777'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내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 인식과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끊임없이 내부 체계를 점검·강화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자체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02 14:06:20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