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PF 위기] 전문가 진단 "전 세계 침체 가능성↑…꼼꼼한 정책 필요"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위기상황이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50조원+α 규모의 자금 수혈에 나섰고,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12월중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27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자본시장과 경제 상황을 긴급 진단했다. ◆'50兆+α' 자금 수혈…"당분간 지켜봐야"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 확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시장 안정책을 내놨다.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에서 촉발된 유동성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동성 공급 대책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전력(특수채)과 금융기관(은행채)이 채권을 쏟아내면서 꾸준히 유동성을 흡수해왔고,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곳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유동성을 과분할 정도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50조원+α 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지와 재원 조달 방법 등이 아직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발표방안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자금이 집행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금수혈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정책적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 규모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증권(CP·ABCP·단기사채) 규모는 233조462억원에 달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자금 조달 위기가 해소될 것이란 판단은 섣부르다"고 짚었다. ◆"채권시장 신뢰 회복,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 이들은 남은 과제로 채권시장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축된 채권시장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은 유동성 위기국면의 도화선이 됐다. 지방정부 보증 채권도 믿을 수 없다는 시장 불신론이 퍼지기 시작했다. 허준영 교수는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효과가 사그라들 수 있는데, 상승 시기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라 안 좋은 효과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기,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처음에 발단이 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거절하는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줘야 한다"며 "이게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이 확산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동성 위기를 막는 것, 즉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자산이나 사업 계획 등이 건실한데도 당장 현찰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정부가 시장에 줘야 한다"고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할 때 회사채 수요가 줄어든다"며 "자금이 회사채로 흘러가야 하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자금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어느 때보다 미세 정책 중요" 일각에서는 자금시장 경색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위기론'이 뇌관으로 작용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사태와 현재가 동일한 여건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답했다. 단,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대다수였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경제 상황을 비유하자면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이제 막 들어온 상태"라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침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각종 부동산 PF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준영 교수는 "외환보유금액은 2008년보다 더 많은 상태"라며 "반면, 우리나라가 최근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원화 평가절하가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는듯 해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시기"라며 "조금이라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일 경우 시장에서 확대해서 받아들인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교수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 쪽이 안 좋아져 PF나 이런 쪽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 잠재적인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지만, 정부가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태윤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50조원 이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안정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당장 금융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