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수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연간 100억원

지난 2017년부터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어업인에게 대출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18일 수협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전북 정읍·고창)에게 제출한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8월까지 5년여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7만6465건으로 건당 63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가계대출로 징수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총 191억원으로 5만9766건이다. 이는 전체 금액의 39.1%로 전체 건수의 78.2%에 해당한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1만3490건이며 법인 대출은 320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가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다. 반면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균 은행장은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의지를 묻는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대환대출 시도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어업인을 위한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5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