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금리상승·안전자산 선호현상에"…예적금 34.1조원 '쑥'

시중에 풀린 돈이 전월보다 24조원 넘게 늘었다. 금리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정기예적금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2년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74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4조6000억원(0.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2% 늘며 전월(8.0%)보다는 하락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19년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M2 기준으로는 2021년 1월(10.1%)부터 1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증가한 후 지난 4월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꺾였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자릿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상품별로는 금리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정기예적금(+34조1000억원)이 크게 늘었다.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11조1000억원), 요구불예금(-10조1000억원) 등 결제성 예금은 감소세다.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15조6000억원)와 기타부문(+2조3000억원)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기타금융기관(+4조원)은 금전신탁, 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각각 증가했다. 단기자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34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5% 줄었다. 결제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5% 올랐다. 지난해 2월 26.0%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10-18 12:00:25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가계 및 기업 이자부담은↑

급격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반면 가계 및 기업이 체감되는 이자부담은 늘어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별은행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 대출 및 예금 시장의 관점에서도 파악한 후 그 성격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대출· 예금 구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요인들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대출태도 및 대출시장 내 경쟁' 관련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기준금리 및 대출과 예금 구성을 살펴보면 변동금리대출 및 저원가성예금 위주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평균적으로 축소(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내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거나 부실한 대출 비중(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은행들은 대출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예대금리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 유인이 강화되거나 대출공급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시기에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저원가성예금 위주의 평균 예금금리보다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노유철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8 12:00:23 백지연 기자
기사사진
한국예탁결제원, 3분기 ELS 미상환 발행잔액 68조7442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말 기준 주가연계증권(ELS) 미상환 발행잔액은 68조7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29.4%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ELS 발행종목수는 3264종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직전분기 대비 17.3% 감소했다. 발행금액은 7조9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직전분기 대비 31.6% 줄었다. 발행형태별로는 전체 발행금액중 공모가 87.4%(6조9184억원), 사모가 12.6%(1조10억원)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직전분기 대비 32.7% 감소했다. 사모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직전분기 대비 22.5% 줄었다.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실적은 해외 및 국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ELS가 6조339억원(76.2%), 국내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주식연계 ELS가 1조2493억원(15.8%)으로 집계됐다. 해외지수인 S&P 500과 유로스톡스(EUROSTOXX) 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각각 5조790억원과 4조9731억원이 발행돼 직전분기 대비 각각 36.6%, 37.5% 감소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와 일본 니케이(NIKKEI) 225, 항셍지수(HS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각각 1조1169억원, 6401억원, 22억원이 발행돼 직전분기 대비 25.8%, 38.5%, 55.1% 감소했다. 국내지수인 코스피(KOSPI)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3조4931억원 발행돼 직전분기 대비 31.8% 줄었다. ELS 발행은 전체 22개사가 발행했으며 하나증권이 1조454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고 다음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8625억원을 발행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ELS 발행금액은 4조527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7조9194억원)의 51.2%를 차지했다. 올 3분기 ELS 총 상환금액은 6조684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1% 감소했다. 상환 유형별로는 조기상환금액이 5조574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75.7%를 차지했으며, 만기상환금액과 중도상환금액이 각각 1조449억원, 5820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 대비 각각 15.6%, 8.7%를 차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18 11:10:55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CES 2023 현장참가 등록 절찬리 진행...전년比 40% 확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CES 2023이 전년 대비 40%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면서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CES에는 수백 명의 업계 리더가 참여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와 지속가능성 등 여러 분야의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NFT와 웹 3.0 등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관련 세션도 대거 준비되어 있다. '현장참가'에 사전 등록한 미디어는 내년 1월 3일 화요일과 4일 수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프레스데이에 참가 가능하며, 행사 개막 전 미리 주요 제품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CES는 더욱 많은 수의 현장 참가자들과 만나기 위해 예년보다 더욱 전시 공간을 확대했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이번 CES 2023의 현장 참가자가 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 중 삼분의 일 가량이 해외에서 직접 참가하는 현장 참가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립적 감사를 받는 기술 행사 중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40% 이상 넓어진 전시 공간에서 진행될 CES 2023에는 750개 이상의 테크 선도기업과 글로벌 업계 리더들이 이끄는 200개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지금까지 애보트(Abbott), 아마존(Amazon), AMD, 구글(Google), 존디어(John Deere), 퀄컴(Qualcomm), 로쿠(Roku), 소니(Sony), 스텔란티스(Stellantis), 버라이존(Verizon) 등 1,3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CES 2023 전시 등록을 마쳤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 SK, LG, 롯데 등이 참여한다. CES 2023의 주요 주제는 ▲ 오토모티브 ▲ 디지털 헬스케어 ▲ 웹3.0과 메타버스 ▲ 지속가능성 ▲ 인간안보이다. 먼저, 오토모티브 분야는 CES 역대 최대 규모로, 300여 개 참관사가 자율주행, 전기차, 개인 모빌리티 기기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애보트, 롯데헬스케어 등 여러 기업이 전시를 다채롭게 구성하며, 국제 보건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기기 및 기술을 전시한다. 이번 CES에서 처음 선보이는 웹3.0,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메타와 SK 등 여러 기업이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등 포괄적이면서도 분산된 몰입적 가상 세계에서 인간이 일하고 노는 삶의 방식에 어떻게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존디어와 유망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이 어떻게 에너지 보존 및 전력 생산량 증진, 식량난 해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대응, 스마트도시 건설, 깨끗한 물 공급에 기여하는지 보여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CES는 행사 전반에서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와 함께 유엔(UN)의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인간안보'에 기술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CES 2023 현장참가를 희망하는 미디어는 CES 웹사이트를 통해 현장참가 등록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마친 현장참가 미디어는 오토모티브, 스타트업,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올해 처음 제공되는 메타버스 콤보 투어 등 4가지 투어를 통해 CES 2023의 주요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2022-10-18 09:24:1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2년 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경보장치 달아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는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공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구역 내 출입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 등이 해당한다. 또,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 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망사고가 많아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된다. 다만, 인양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기준도 지켜야 한다.

2022-10-18 09:24: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조 남은 안심전환대출…내달부터 집값 기준 올린다

[서울=뉴시스]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18일간 신청 규모가 올해 공급한도의 15%에도 못미쳐 주택가격 기준 등 신청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반응이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됐고, 2019년 2차 당시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려 '대란'이 일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예상과는 달리 신청을 받은지 18일이 지나도록 공급한도가 20조원이 넘게 남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은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받고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청 기간 연장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이달 말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상향기준을 높이는 등 신청 요건을 손질하지 않는 한 접수 기간을 늘려도 신청자들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안심대출의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이는 2019년 신청 요건인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 1억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보다 한층 까다로워 졌다. 2015년 안심대출 당시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도 '허들'이 대폭 높아졌다. 특히 2015·2019년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입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624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1131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600만원으로, 이미 신청제한 기준인 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날 부산에서 주금공·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2019년, 2015년 당시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데 1~3차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있다"며 "취약계층의 한달 이자부담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고금리로 건전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주택매매가격이 평균이 39% 상승했고, 올해 8월 말 평균 매매가가 4억2418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안심전환대출 설계가 잘못됐단 것이 명확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야 하며, 이대로는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도 신청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 등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예정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금융당국 측에 요청한 상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금리조정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예상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우선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을 주고 다음달 7일부터 가격 기준을 높일 예정이며, 이 가격 기준은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08:58:36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2022국감] 캠코, 조국일가 빚 회수 미진·새출발 기금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과 조국 (前)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과 최준우 주금공 사장, 최원목 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세 기관을 향해 전체적으로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차했다. ◆새출발기금, 실효성 지적 우선 캠코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캠코를 향해서 재연장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새출발기금 기능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면서 "5번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으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체해서 부실 차주가 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신복위로 가게 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는 3년 내 개인회생, 파산을 택하고 싶은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런 차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코 외에도 파산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로 12일 정도 됐는데 50만명 정도 참여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한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보완 상품이 있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 '우려' 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총 8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캠코가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14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지적헸다. 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안 수정본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캠코의 공사채 발행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1~2점 차이로 S 등급과 A 등급이 엇갈리는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갈 경우 기본점수가 20점은 깎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코 직원들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할수록 공공기관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정부에서도 캠코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3조원 규모인 법정자본금 상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은 국정과제로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수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 조국 일가 나라 빚 '136.6억' 적극 회수해야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갚지 않는 나라 빚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캠코의 회수 의지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조국 일가의 채권 원리금이 2022년 9월 말 기준 136억6000만원이고, 이자는 원금 잔액의 5배를 넘는 11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 빛이 늘고 있다. 1999년 캠코가 조국 일가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단 두차례만 채권을 회수했다"면서 "기술보증기금채권은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채권을 회수된 적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0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채권 변제를 독촉한 횟수가 58회에 그쳤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해당 일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을 주문했으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지난 1년간 한 조치는 채무 변제 안내장 10번 발송, 전화 상담 3회, 재산 조사 1회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남주 캠코 사장은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상속 한정승인'으로 학교 법인에 대해 회수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제도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독촉하고 찾아가는 등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를 반영해 시민신고제도 등 은닉재산신고센터 구축 노력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캠코가 채권 회수를 위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8 07:40:2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2022국감]주금공 '진땀'…안심전환대출 질타 쏟아져

안심전환대출 실적 저조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 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이 현실성 없는 조건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저조한 실적과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저조한 실적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상품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와도 별 차이가 없다"며 "고정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저조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배경에 대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주들이 대환을 꺼리고 있다"며 "또 금리 일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복합적으호 작용해 당초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겠다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가 싶다"며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준 신청률은 13.2%로 신청 며칠 만에 마감됐던 과거 안심전환대출 시행 때와는 다르다"라며 "추측보다 매우 저조한 비율인 것은 신청 요건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인 4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만 해도 2%에 그칠 정도인 만큼 공급자들의 현실적 필요만 생각했지 수요자는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사장은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가격 기준 상향도 다음 달 11월7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현재 차주들이 금리조정 주기에 있기 때문에 대환을 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8 07:38:4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