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살린다"…내년 선박기술 1400억 투입, 원·하청 격차 개선
정부가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등 조선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선박 수주 급증에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도 180일까지 늘린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등 해묵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도 노사 간 상생 협약을 유도, 고용장려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과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통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조선업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내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 선박 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여명 이상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수주 급증에 대비, 주52시간 외 추가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계의 금융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겠다"며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도 개선해 나간다. 우선, 원·하청이 근로자의 적정 기성금 지급,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협약 참여 기업에 각종 고용장려금과 수당 등 인센티브를 우선 지급한다. 기성금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으로 대금이 줄어들수록 그 피해는 하청 근로자들에게 더 커지는 구조다. 조선업에 청년이 3개월 근속 시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신규 인력 지원책도 추진한다.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이 1년간 근속해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50만원을 지원해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이 실시하다 중단했던 하청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주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