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정무위, 흥행 실패한 안심전환대출·새출발기금 질타

정무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 등의 실적 저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7일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보·캠코·주금공에 대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현장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대해 지적됐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 신혼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2일 기준 3조1202억원 신청됐고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12.5%로 집계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 올해 정책 모기지 총 지원 실적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실패다"며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놔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이를 보고 다음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며,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후 검토해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새출발기금은 영업일수 기준 12일 지난 시점을 기준 약 50만명이 신청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의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이자상환유예·만기연장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캠코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낮아질 우려도 나왔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관련한 자금조달을 위해 3년간 공사채를 14조4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늘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무상황 관리 배점이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저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가 400만 개인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7000개 밖에 안 된다"며 "비중이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목 이사장은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제약 요인이 있지 않나 싶다"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보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해서 가입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