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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조달청 입찰 불공정성 이의제기"

코나아이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조달청의 위법성과 개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2단계)' 운영대행사선정과 관련한 전과정을 조달청 의뢰입찰 진행했다. 지난 12일 비대면 기술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이스정보통신-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조달청 입찰방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담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배점에 있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코나아이 측은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이해도, 특정 사업 범위의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자체 입찰을 진행하지만 제주도는 자체입찰방식이 아닌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조달청 용역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코나아이는 조달청 용역입찰방식의 평가위원은 전국구 사업으로 정형화, 정규화된 사업 및 상품인 건설,토목,전기등의 용역사업을 주로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구도로 조달입찰과정에서 대기업간 담합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도 사전 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이 외에도 나라장터 기술평가점수 조회를 통해 발표한 평가위원별 제안서 개찰결과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이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조달청의 위법성과 개찰결과의 불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위법의혹과 편파적인 채점의혹, 채점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이행등과 관련하여 언론과 감사원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17 15:19:0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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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채권·CD 전자등록발행 144조2000억원…전년 比 29%↑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3분기 한국예탁결제원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한 기업 등의 자금조달 규모는 약 1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의 등록발행 규모는 약 1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 9.5% 늘었다. CD의 등록발행 규모는 약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0% 늘었고, 직전 분기 대비 50.0% 증가했다. 채권 등 종류별 등록발행 규모는 국민주택채 3조4000억원, 지방채 1조원, 금융회사채 및 특수목적법인(SPC)채를 포함한 회사채 66조8000억원, 특수채 59조5000억원, 지방공사채 1조2000억원, CD는 12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종류별 등록발행 비중은 특수채(41.2%), 금융회사채(33.8%), CD(8.5%), 일반회사채(6.8%), SPC채(5.8%), 국민주택채(2.4%), 지방공사채(0.8%), 지방채(0.7%)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채의 경우 총 1조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 9.1% 줄었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만기 3년 초과인 장기채만 1조원 발행됐다. 금융회사채는 총 48조7000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33.4%, 직전 분기 대비 17.9% 증가했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중기채 22조6000억원(46.4%), 단기채 19조8000억원(40.7%), 장기채 6조3000억원(12.9%) 순이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총 9조8000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37.2%, 직전 분기 대비 29.0% 감소했다. 만기별 발행 비중은 중기채가 6조7000억원(68.3%)이 발행됐고, 장기채는 2조7000억원(28.1%), 단기채는 4000억원(3.6%)이 발행됐다. 유동화SPC채의 경우 총 8조3000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 대비 17.0% 감소했다. 만기별 발행 비중은 중기채가 4조1000억원으로 49.3%를 차지했고, 단기채가 2조4000억원으로 29.4%, 장기채는 1조8000억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특수채의 경우 총 59조5000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42.0%, 직전 분기 대비 21.2% 증가했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단기채는 25조900억조원(43.5%), 중기채는 24조4000억원(41.1%), 장기채는 9조2000억원(15.4%)이 발행됐다. 지방공사채는 총 1조2000억원이 등록 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 변동 없었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중기채는 9000억원(75.0%), 단기채는 2000억원(16.7%), 장기채는 1000억원(8.3%)이 발행됐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17 15:08:5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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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20주년 삼성자산운용 "10년내 한국 ETF 300조 시장 만들겠다"

"삼성자산운용은 자산운용 산업과 상장지수펀드(ETF) 업계의 성장을 주도하여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ODEX' 출시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인 2032년까지 ETF 시장 규모가 3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한데 삼성자산운용은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ETF인 'KODEX 200'을 상장시키며 국내 ETF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년간 국내 ETF 시장을 선도하며 투자자들을 위해 개발한 혁신적인 투자 상품들과 자본시장을 성장시킨 그간의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국내 시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넥스트 20년의 성장 전략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최창규 ETF컨설팅본부장은 "삼성 글로벌 ETF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갈 해외투자 ETF 상품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액티브 ETF 시장에 우수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채권형 ETF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별 상품을 넘어 투자 솔루션이 내재된 자산배분형 ETF(TDF ETF/TRF ETF/채권혼합형 ETF)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자산운용은 이날 20주년을 기념해 KODEX 브랜드를 전격 리뉴얼했다. 그 동안 사용해 온 기존 빨간색의 영문 대문자 'KODEX' 로고는 파란색 심볼과 함께 검정색 'Kodex'로 변경됐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삼성자산운용 임직원들의 두 차례 투표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됐다. 삼성자산운용은 브랜드 로고의 색상 변경이 지난 4월 론칭한 삼성 금융사 공동브랜드(BI)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KODEX가 삼성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문자 사용은 젊고 유연한 이미지를 통해 보다 고객 친화적인 느낌을 부각하고 열기구 또는 맵 포인터 등을 떠올릴 수 있는 KODEX의 새로운 심볼은 성공적인 투자로 투자자들을 이끌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14일 기준 144개 KODEX ETF를 상장했으며 총 순자산(AUM) 규모는 32조8천억원으로 약 4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10월 14일 국내 첫 상장된 삼성 KODEX200 ETF는 2022년 10월 13일 기준 총 4조7843억원의 순자산(AUM)으로 국내 ETF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상장 이후 수익률이 430.8%, 연환산 수익률(복리) 8.8%에 달하는 대표 ETF로 성장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17 15:06:4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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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개인 신용판매 '치열'…현대카드 3위

카드사들의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카드가 업계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신한카드는 여전히 업계 1위를 지켰고 삼성카드 또한 2위를 나타냈다. 17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르면 올해(1~9월)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22%)가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삼성카드(19.9%)로 1위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현대카드(17.5%)는 3위를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카드(17.1%) ▲롯데카드(10%) ▲우리카드(7.3%) ▲하나카드(6.2%) 순이었다. 카드사들은 개인 신용판매 기반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본연의 먹거리인 카드상품 판매부터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사업까지 바라보고 있어 개인 신용판매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4년 만에 신용판매 3위 자리에 올라섰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지만 본업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었던 셈이다. 현대카드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코스트코 등 대형 플랫폼 및 유통업체와 손잡으며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통해 사용자 확보에 나섰다. 현대카드는 기존 상품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강화로 고객 이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한다. 상품의 혜택을 높여 고객 충성도도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꾸준한 데이터 과학 관련 투자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금융 상품 관리도 엄격히 진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위 '수성'과 '탈환'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격차는 2.1%포인트(p)다. 카드업계에서는 개인 신용판매 중심의 마케팅이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등장한다. 업계 간 마케팅 과열로 지나친 비용을 투자할 가능성과 함께 카드수수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네트워크망 유지비용과 상품개발비용 등을 제외하면 개인 신용판매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수수료 재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달 제13대 협회장으로 선임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취임식에서도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카드업계에도 카드수수료 재산정 목소리는 꾸준히 등장했다.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카드수수료는 매번 감소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카드업계의 카드수수료 재산정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지만 5차례 회의 이후 수수료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에 힘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0-17 14:42:3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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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하세요"

#.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을 17일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품으로만 제한된다.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의 정보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주주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뜻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7 14:25: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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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다이어트' 돌입…경상경비·업추비 1조1000억원 절감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1조1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예산을 3% 넘게 삭감할 계획이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복리후생인 사내대출과 함께 안식 휴가,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등을 대폭 축소하며 이른바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정·반복 지출돼 와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왔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대폭 손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상경비의 경우 350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7142억원, 내년 상반기 4316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총 예산 기준 올해 하반기에는 10~11%, 내년에는 3~5% 수준이 삭감될 전망이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하반기 63억원(15.9%), 내년 82억원(10.4%) 가량 각각 삭감된다. 특히, 경상경비 지출이 많은 에너지 공기업의 삭감 규모를 키워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현재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예컨대, 한국남부발전 645억원과 한국중부발전 490억원, 한국가스공사 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00억원 등으로 삭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85억원, 한국철도공사 241억원, 한국도로공사 90억원 등을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국내·해외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644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도 대폭 손 본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직원 대상 저금리 혜택 등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또, 일부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 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도 무급이나 정상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 복리후생비를 2021년 대비 191억원(2.2%)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계획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7 14:25: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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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종자본증권 3100억원 발행…자기자본 비율 0.17%p 상승

신한은행은 31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5년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한 영구채로 금리는 5.70%(고정)이다. 신한은행은 최초 증권신고서 신고 금액인 21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관과 리테일 기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유효 수요가 몰려 최종 발행금액을 3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국내 채권 금리 급등 및 국제적 변동성 확대로 매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 이자 지급식 수요가 높은 리테일 고객들과 우량 자본증권 수요가 높은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월 이자 지급식으로 발행을 계획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 비율은 0.17%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자기자본 확충 및 안정적인 자기자본 비율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7 14:25: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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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vs 현대해상, 불붙은 '어린이보험' 경쟁

어린이보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해상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쟁에 눈길이 모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까지 확대된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현대해상은 수년째 1위를 지켜오고 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주력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지난 5월까지 18년간 무려 460만건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연간 출생아 수(2021년 기준) 26만1000명 출생아 대비 가입률(2021년 기준, 태아)도 62.90%에 달한다. 사실상 업계 최다 어린이보험 고객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상품 라인업도 강화해 가고 있다. 성장기별 치과치료를 보장하고 예방 서비스를 탑재한 어린이 전용 치아보험인 '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을 선보이면서다. 이 상품은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되어 있는 유아·청소년의 경우는 자연치를 오래 쓰기 위한 예방과 충전치료가 주요 치료 항목으로 보장한다. 이번 신상품은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시기별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위험을 특화한 점도 특징이다. 반면 삼성화재의 성장도 가파른 모양새다. 지난 9월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자녀보험 '마이 슈퍼스타'를 선보이면서다. 이 상품은 자녀와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은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도 각각 최대 150만원과 5000만원을 보장해 활동이 많은 자녀들의 상해보장 니즈를 공략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태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체증형 담보 등을 보장하며 출시 보름 만에 2만여 건 이상 판매되며 빠르게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가며 어린이보험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린이보험 전담 콜센터를 선보인 것. 삼성화재는 지난 30일 어린이 보험 전담 콜센터운영을 시작했다. 어린이보험·어린이 실손보험·어린이 치아보험 등의 상품을 음성 ARS 혹은 보이는 디지털 ARS 화면에서 자녀보험 관련 내용을 선택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다이렉트 착'은 이번 자녀보험 전담 콜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ARS 화면도 보험 유형별로 분류를 새롭게 나누어서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상품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게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자녀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빠른 상담 진행이 가능할 수 있게 전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라며 "자녀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7 14:20:4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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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후불결제 연체율↑…연체 공유 안 돼 '관리 사각' 우려

'돈을 빌리기 편한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과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잠재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후불결제서비스를 올해 재연장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2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구매 시 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한차례 연장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제공된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5월부터 교통카드에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2024년 5월까지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신용카드 말고 '후불결제'…연체율 1.48% 문제는 이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가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객의 과소비를 부추겨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지난 8월 기준 109억5000만원으로 연체율은 1.48%로 집계됐다. 토스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같은 기간 171억7500만원으로 연체율은 1.15%이다. 올 상반기 카드사 연체율은 1.05%이다. 카드사보다 연체율이 최대 0.43%p 높다. 특히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정보는 공유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공유하도록 돼 있다. 후불결제서비스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업종을 구분하지 않아 신용평가, 충당금 적립, 채권회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요국, BNPL 규제마련 분주 이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도 후불결제서비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대표 후불결제서비스 업체의 대출규모는 2021년 총 242억달러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다. 그 중 어펌(Affirm)은 지난 1분기 3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의 비중이 3.7%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연체료 과다청구시 규제,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지난 9월부터 모기지대출시 후불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을 부채비율에 반영했다. 이전에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생활비로 분류했지만, 부채로 취급하게 되면서 모기지 대출 승인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거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쉬워 대출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지출에 따른 연체율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7 14:13:3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