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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경호 "납득 못 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96억원 이외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내년도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비용 798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수행 관련 (재원)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한다"며 "이것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2022-10-04 13:46: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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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역량 확대…글로벌 시장공략 가속화

SK㈜(대표이사 부회장 장동현)가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의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SK㈜는 CDMO 손자회사인 SK바이오텍이 지난 9월 세종 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텍은 글로벌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의 자회사로, SK㈜는 SK팜테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명학산업단지에 위치한 SK바이오텍 생산 공장은 이번 증설을 통해 생산역량을 약 190㎥에서 약 290㎥ 규모로 50% 이상 늘렸다. 이는 연간 150톤의 원료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SK바이오텍은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약 560억원을 투자,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최근 M3 공장을 준공했다. 이번 증설로 SK바이오텍의 연간 최대 매출 또한 지난해 약 1,500억원에서 약 2,20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는 지난해 매출 약 8,300억원을 기록, 글로벌 5위 규모의 합성의약품 CDMO로 평가된다. SK팜테코는 SK바이오텍을 포함해 미국, 아일랜드에서 진행중인 증설이 끝나면 2~3년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텍은 당뇨병 치료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중추 질환 치료제 등 고부가 가치 원료의약품을 생산해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로부터 고품질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 핵심 제품의 경우 2015년 이후 발주량이 매년 약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SK바이오텍의 연속 공정 기술과 높은 품질 관리 역량 때문이다. 연속 공정 기술은 자동화를 통해 각 공정 단계마다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비용?생산성?품질?안전성이 뛰어나며 배출되는 폐기물 양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및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SK바이오텍 세종 공장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약청(PMDA), 호주 의약품허가처(TGA) 등으로부터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로 인증 받았다. 또한 환경 관리 국제기준인 ISO 14001, 안전 관리 국제기준인 ISO 45001을 확보하여 안전환경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황근주 SK바이오텍 대표는 "SK바이오텍은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 지속 성장해 왔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M4 준공을 통해 생산 역량을 400㎥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표 CDMO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12:00: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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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청년 위장채용, 부정수급액만 3년간 55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총 5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2만1762곳으로, 지원금은 3조2426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총 9만8358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0.8%를 차지했다. 받은 지원금은 1조58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인48.9%였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2020년 182곳에서 15억7200만원이었다. 이어 지난해 242곳에서 26억7000만원, 올해 1∼8월 147곳에서 1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층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으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급으로 고용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고, 이 중 58억1500만원(약 40%)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4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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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수출입은행 등 기재부 공공기관 4곳, 1850억 자산 처분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들 4개 기관을 통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산 62억원 가량 매각, 1686억원 규모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일부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도 처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는 해외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유휴부지와 본사 인근 사택, 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해 약 102억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8100만원 가량의 지분 매각을 통해 핵심 업무와 무관한 사업도 정리한다. 투자공사도 콘도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6100만원 가량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15: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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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재무관리 위한 금융상식 테스트 제공

한화투자증권은 파이낸셜 케어(재무관리)를 위한 '금융상식 테스트'를 2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상식 테스트는 지난 6월 한화투자증권이 발행한 '2022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준비한 파이낸셜 케어 전문 콘텐츠다. 이번 콘텐츠는 나의 금융상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정보를 채워갈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이슈 및 상식 ▲ESG 및 임팩트 투자 등 5개 부문, 총 20문제로 구성했다. 금융상식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정답은 이벤트 종료 후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식 테스트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는 금융상식 테스트를 모두 마치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클래스 101 기프트 카드 20만원권(5명) ▲유튜버 김짠부(김지은) 著 '더 버는 내가 되는 법'(10명) ▲인비저닝파트너스 제현주 대표 著 '돈이 먼저 움직인다'(10명)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 著 '평생 돈 공부'(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명)을 제공한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파이낸셜 리터러시(금융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정보 제공과 바른 투자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04 11:05: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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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연금계좌 ETF 매수 이벤트

KB증권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경품이 뚝딱! KBSTAR ETF 매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증권 개인연금(신연금저축), 퇴직연금(DC/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보유 계좌를 통해 KBSTAR 상장지수펀드(ETF)를 100만원 이상 순 매수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추가로 순 매수한 ETF 중에 KBSTAR TDF ETF(KBSTAR TDF 액티브 ETF 3종목)가 포함된 경우 문화상품권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KBSTAR TDF ETF를 매수한 고객은 별도의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1명)와 애플워치(3명)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KB증권은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이고,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 및 주식쿠폰 1만원 지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단,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 시 유관기관 제비용은 부과된다. 또 오는 11월까지 IRP 순증금액 구간별 상품권 및 호텔 숙박권 등의 푸짐한 경품 추첨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하기 좋을 때'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TDF ETF는 은퇴 시점을 고려해 자산 배분이 이뤄지는 대표 연금 상품 TDF에 낮은 보수와 빠른 시장 대응이 장점인 ETF를 결합한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금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04 11:05:27 박미경 기자